다빈치!지식지도 - 김선동 (金善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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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
2018년 7월
2018년 7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부활, 관치금융 부활 신호탄
2018년 7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직에 따른 복지혜택 중단 유예 법제화 추진
2018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체계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잘못된 행정 피해 보상을 위한 민원보상제도 법제화 추진
2018년 7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호·허정무·홍명보와 뜻 모아 4軍 축구단 부활 청원 제출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구조조정 10개 중 7개 실패, 손실액만 44조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 한국GM 예견된 참사 - 김선동 국회의원
2018년 2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설 민심 청취 및 생활점검 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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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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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05. (최종: 2018.12.06. 19:39)) █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A씨는 취업을 하게 되면서 2014년 2월 3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 되었다. 하지만 A씨는 실제자격기준이 아닌 지역가입자 자격 기준으로 2월 보험료를 납부했다. 【김선동 (국회의원)】

-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

-‘실제자격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A씨는 취업을 하게 되면서 2014년 2월 3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 되었다. 하지만 A씨는 실제자격기준이 아닌 지역가입자 자격 기준으로 2월 보험료를 납부했다.

○ A씨는 2월 중 단 3일만 지역가입자였는데 2월 한 달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했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김선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 사례를 분석하여 실제가입자격과 관계없이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018년 12월 4일 실제가입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월할산정방식’에서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 김선동, 김용태, 김정재, 민경욱, 신보라, 이종명, 이종배, 조훈현, 최연혜, 추경호 의원

○ 매달 2일 이후 취업 시 그 달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실제가입자격과 관계없이 과다 또는 과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이는 현행법이 건강보험료 납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경우, 실제가입자격이 매월 1일에 속해있지 않는 이상, 변동되기 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월할산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69조(보험료) 3항에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을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그 자격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징수’하도록 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4대 보험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월할계산방식’에서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료도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고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선동 의원은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월할산정방식’에서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실제가입자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본적으로 실제와 다른 자격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은 이미 지난 2016년 6월 23일부터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바꿔 시행하고 있다.

<붙임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대표발의 : 김선동 의원)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05-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pdf

※ 원문보기

【연결】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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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