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선동 (金善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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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
2018년 7월
2018년 7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부활, 관치금융 부활 신호탄
2018년 7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직에 따른 복지혜택 중단 유예 법제화 추진
2018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체계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잘못된 행정 피해 보상을 위한 민원보상제도 법제화 추진
2018년 7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호·허정무·홍명보와 뜻 모아 4軍 축구단 부활 청원 제출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구조조정 10개 중 7개 실패, 손실액만 44조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 한국GM 예견된 참사 - 김선동 국회의원
2018년 2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설 민심 청취 및 생활점검 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about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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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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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30. (최종: 2019.06.04. 10:17)) █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김선동 (국회의원)】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혁신성 뒷전, 자금조달 능력ㆍ포용 강조한 정부 평가방법 변경 때문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5월 26일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불허는 2015년 최초 인가심사에서 사용하였던 주요 평가항목 배점을 올해 변경하면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6개 분야, 24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과 배점을 공개한 바 있다.

- 그 중 사업계획의 혁신성 항목 평가방법은 변동이 없었고, ‘자본조달방안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안정성’ 등 3개 항목의 배점이 2015년 최초 인가 평가방법과 다르게 상향 조정되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금조달의 현실성과 추가 조달 여부 점수가 40점에서 60점으로 상향되었다.

- 문재인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포용적금융 기조에 맞추어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배점도 100점에서 120점으로 상향되었다.

- 사업계획의 안정성 항목도 주요주주의 추가적인 자금 투자 의지 등의 점수가 5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되었다.

○ 상향 변경된 항목의 면면을 분석해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자본금의 추가 조달과 사회적 금융 확대가 중요 평가지표가 된 것이다.

<표 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중 상향 변경 항목

※ 표 : 첨부파일 참조

○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주주의 출자능력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 문제가 있어 불허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변경된 평가방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지방은행과 같은 250억원을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 추가적인 자본조달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마련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가 단계부터 중요배점으로 판단하여 불허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 키움뱅크의 경우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불허하였다고 하나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영역으로, 예비인가 단계에서부터 실현가능성과 성공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되었다.

- 법정 자본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시장에서 성패가 결정되면 되는 것이고, 소비자 피해는 예금자보호 등 기존 금융시스템으로 조치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한다.

□ 김선동의원은 “혁신기술로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IT현장에서 혁신성 보다 포용성과 자본력이 강조되는 평가 방법이 적정한지 큰 의문이다”며, “일반 은행을 인가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업 발전 가능성과 혁신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30-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pdf

※ 원문보기

【연결】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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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