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고용진 (高榕禛)


지식놀이터 :: 고용진(高榕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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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운대역세권개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2019년 5월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 재산증식 지원법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린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촉구 시민단체 성명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5년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1명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법 발의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주제로 남북경협포럼 개최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전자 최근 3년간 배당 · 자사주 33조5천억원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몰카 근절 3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사라지나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식부자 상위1%, 배당소득 75% 넘게 가져가
2018년 8월
2018년 8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능형 로봇 관련 현장 정책간담회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카드수수료 인하, 오픈마켓만 적용해선 안 돼
2018년 7월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협약 환영
2018년 6월
2018년 6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패스트트랙법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발의
2018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회 세계 빛의 날 기념행사, 국회 토론회 열려
2018년 3월
2018년 3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발의 - 고용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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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高榕禛)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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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11. (최종: 2019.06.12. 11:43)) █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고용진,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고용진 (국회의원)】

고용진,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매년 발급건수와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자원낭비, 환경호르몬 노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종이 영수증 발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카드결제 시 영수증을 종이로 받는 기존 방법 외에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추가하여 종이영수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이 129억장에 달하고, 발급비용도 5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진 의원은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에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끝>

첨부 :

20190611-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pdf

※ 원문보기

【연결】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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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