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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차산업혁명 의료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차산업혁명 의료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간담회 개최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시티는 기업의 미래다!” 토크콘서트 성황리 마쳐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시티는 기업의 미래다!”토크콘서트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형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맹활약 … 참신성과 전문성 빛났다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엄마들은 불편한 맘편한 KTX … 이용률 0.4%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차 승무원이 뽑은 최악의 열차 … 철도경찰은 외면
2018년 7월
2018년 7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5월
2018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양천(갑) 지역위원회 필승결의대회 대성황
2018년 4월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정차량기지 이전, 2호선 신정지선(신도림-까치산역) 복선화 추진 - 황희 국회의원 (2018-04-04)
2018년 3월
2018년 3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건축 안전진단’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된다! - 황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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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황희(黃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24. (최종: 2018.11.06. 18:44)) █

◈ 열차 승무원이 뽑은 최악의 열차 … 철도경찰은 외면

최근 5년간 열차 내 범죄 3150건, 음주소란 등 행정사범도 12977명 달해 【황희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열차 내 범죄 3150건, 음주소란 등 행정사범도 12977명 달해

KTX 17편, 일반열차 6편 등 총 23편의 열차가 승무원이 뽑은 최악의 열차로 선정됐으나, 열차 내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경찰의 선제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관광개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X 고속열차 17편, 일반열차 6편 등 23편의 열차가 취약열차로 선정됐다. 취약열차는 승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취약시간대 및 승차율이 높은 열차를 대상으로 음주 소란자 다수, 무표객 다수, 노숙자 승차 등 불법행위 발생건수가 높고, 고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됐다.

취약열차는 고속열차 #101, #141, #149, #155, #161, #167, #169, #171, #217, #258, #261, #262, #465, #528, #531, #532, #723열차 등 17편, 일반열차 #1014, #1033, #1103, #1117, #1118, #1159열차 등 6편이다.

경부선 서울~대전(05:15) 제101열차는 음주소란자가 많았고, 경부선 대전~서울 구간(17:31) 제258열차는 무표객이 많았다. 동해선 동대구~포항 구간(16:28) 제465열차는 포항역 노숙자 승차가 많았고, 호남선 용산~광주송정(22:35)구간을 운행하는 제531호 열차도 야간시간대 음주소란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편의 취약열차 가운데 21시 이후에 운행하는 열차는 모두 10편이다.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585건, 2015년 640건, 2016년 657건, 2017년 729건, 2018년 9월까지 539건 등 최근 5년간 3150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408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573건(18.2%), 폭력 437건(13.9%) 순으로 많았다. 구속된 사람도 120명이었다.

음주소란 등 행정사범 역시 증가추세다. 2014년 2432건, 2015년 2508건, 2016년 2323건, 2017년 329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2420건이 단속되는 등 최근 5년간 12,977명에 달했다. 그러나 78%인 10,166명이 훈방조치 되었고, 대부분은 즉결심판(70명), 범칙금 5만원(2,741명)에 그쳤다.

승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은 취객(음주소란) 다수, 무표객 다수 등의 취약열차와 관련해 3차례(2014년, 2015년, 2017년)에 걸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승무 협조요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철도경찰의 야간 수요집중 열차 등 취약시간대 상시 승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에 관한 협약 제4조제1항제7호는 “열차 안의 질서유지(무임승차자 및 질서 저해사범 단속)”를 철도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취약열차에 대해 철도경찰의 열차 승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조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취약시간대 열차 이용객들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경찰의 취약열차 승무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참고자료

1. 취약열차 리스트

2. 최근 5년간 열차내 범죄발생 현황 및 조치현황

3. 최근 5년간 행정사범(음주소란) 단속 및 조치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4-열차 승무원이 뽑은 최악의 열차 … 철도경찰은 외면.pdf

※ 원문보기

【연결】열차 승무원이 뽑은 최악의 열차 … 철도경찰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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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黃喜)
[1363 ~ 1452]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 호는 방촌이며, 시호는 익성(翼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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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