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박영선 (朴映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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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019년 7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접견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1월
2019년 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美 뉴욕주 의회 3.1운동의 날 결의 현장 참석...3.1 운동 정신을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된 것에 감격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미동맹 강화사절단 단장으로 미국 방문...美 하원 신임 외교위원장 내정자 등 면담 예정
2019년 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줄탁동기...사법 개혁에는 마주 쪼아주는 국민의 힘 필요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현동 숲공원화 및 발전방안 토론회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주장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영선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사개특위 시동
2018년 10월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2018년 9월
2018년 9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년 들어 아이코스(궐련형 전자담배) 등을 제외한 액상 전자담배 수입 전년대비 약 5배 이상 급증
2018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 디지털 혁명을 이끌 ‘수소에너지’ 시대 대비를 위한 매머드급 규모의 「국회수소경제포럼」 출범한다
2018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은행 금리정책의 독립성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일. 한은이 독립적 기관으로 위상 확보 위해선 박근혜 정권때 인위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되어야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법의 쾌락 후 문재인 정부 적법의 고통 터널 지나고 있다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찬 대표 연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2018년 8월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도 예측 가능한 일자리 통계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SOC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소경제시대, 에너지 기본법 필요
2018년 8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은 시대와 함께 가는 것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원칙 지키면서 일부 규제완화 필요
2018년 8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의 먹거리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긴다
2018년 8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대표발의
2018년 6월
2018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차기 민주당 대표 국민들이 갈망하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어야
2018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월 아시아정당회의 총회 남북러 특별세션 건의 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여론, 당내통합·국민통합·야당협치 펼칠 수 있는 민주당 당대표 바라
2018년 6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은 제 2의 베를린 장벽 붕괴징조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文정부 2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우르는 당·정·청 돼야
2018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1일 한국대표로 한러대화 KRD포럼 개회식 축사
2018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까지의 2년, 한반도 평화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될 것
2018년 5월
2018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13 지방선거는 새로운 미래 개척하는 일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MB, 국가를 사유화했던 대통령이었다
2018년 5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소차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
2018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박근혜 정부 댓글사건과 드루킹 문제 본질적으로 달라
2018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적자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위해 규정 변경한 배경 철저히 밝혀야
2018년 4월
2018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드루킹 사건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댓글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2018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원순 시장은 남 탓 시장?
2018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단기대책으로 서울시내버스 공기청정기 도입에 대해 공개 검증을 제안합니다
2018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민에 책임을 다하는 도시정부 구현을 위한 약속 - 박영선 국회의원 (2018-04-15)
2018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을 위한 약속 - 박영선 국회의원 (2018-04-11)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을 위한 약속 - 박영선 국회의원 (2018-04-11)
2018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시민과 반려·유기동물이 함께 숨쉬는 서울을 위한 약속 - 박영선 국회의원 (2018-04-10)
2018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서울을 위한 약속 - 박영선 국회의원 (2018-04-09)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년이 살기 좋은 서울 되어야 쇠퇴하는 서울 바로 잡는다 - 박영선 국회의원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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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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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8.12. (최종: 2018.09.23. 14:33))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대표발의

박영선 의원,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박영선 (국회의원)】

박영선 의원,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제정안 대표발의

-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25%까지 허용하되

-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

-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이 5% 이상 보유할 수 없으나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 산업자본이 2대 주주로 25%까지 은행지분 취득 가능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8월 12일(일)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둘째,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셋째,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넷째,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 부합하며 ▲상장시에는 은행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은행법의 규율범위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며, 특히 현재 상장은행들이 주식보유 15%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와 같은 특례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우선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해 25% 정도까지 보유하되 상장시에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 볼만 하지만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

20180812-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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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朴永善)
[? ~ ?]조선 말기에 종두법을 들여온 사람. 1876년(고종 13년)에 수신사 김기수의 통역관이 되어 일본에 건너가, 도쿄의 순천당 병원 의사인 오타키에게서 종두법을 배웠다.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