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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내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방미길에 오른다. 곳곳에서 감지되는 한미동맹 적신호의 원인을 규명하고, 방위비분담협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이 되고, 또 이것이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초당적 의회외교 차원의 방미이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인지 그 자체만으로도 참담하다. 외교의 제1차적 책무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아래서 한미동맹은 계속되는 위기를 맞으며 퇴보해왔다. 원인은 아주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끝내 없애거나 축소하고야마는 ‘북한 맞춤형’ 외교안보 정책이 원인이다. 방위비 갈등은 어쩌면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다. 본질은 한미동맹 그 자체의 위기이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그 화근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 위험한 시그널을 노골적이면서도 고집스럽게 미국에 보내왔다. 사드 추가 배치와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이른바 ‘3NO 원칙’은 미국 입장에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불어 일으키기에 충분한 패착이다. 지소미아 연장을 그토록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나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날이 갈수록 중국, 러시아 견제에 집중해가는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뢰하기 어려운 안보 리스크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의 빈틈을 야당이 나서서 메워야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다. 저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존속과 번영의 토대를 다시 쌓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분명히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오겠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3가지 원칙에서 미국 측에 당당히 요구하겠다.
첫째,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가치동맹’, ‘자유동맹’의 관점에서 보자고 주장하겠다.
둘째, 총액 산정에서 사업항목별 소용비용 산정으로,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협상방식 자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일본, EU 등과의 비교는 물론 우리 GDP대비 분담비율 그리고 비(非) SMA 비용 등을 설명해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분담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겠다. 그 외에도 우리 자체의 국방력 강화 필요성도 호소하겠다. 우리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이다. 이에 대한 억지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핵공유 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 갈등을 기회삼아 반미정서나 자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한마디로 현실을 분간 못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제발 자중해주시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마시라.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이다.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이 국익의 최대 전제조건이며 그 다음이 방위비의 합리적 협상이다. 이 대원칙에 따라 방미일정에 임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결국 주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방침을 밝혔다. 말이 계도기간 부여이지 사실상은 무리한 주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다. ‘일 한번 참 못 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 저도 동감이다. 처음부터 주52시간 도입할 때 야당과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가. 업종별, 규모별 예외와 차등을 둬야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그리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말해왔다. 그럼에도 노조 눈치보기, 노조 달래기에만 급급해서 근본적인 보완책, 개선책 마련에는 손 놓고 있다가 또다시 땜질식 처방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수용하시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문제를 외면하거나 덮는 일처리 방식이 결국 현장의 불만과 혼란만을 부추길 것이다.
여당에서 소위 국외활동 금지령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날치기 5분 대기조’를 꾸리겠다고 하니 또 이 국회를 폭거의 장으로 만들 생각인가 보다. 이제는 별의별 해괴한 꼼수가 다 동원된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 불만을 달래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던 그 정체불명의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이제는 난수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 230대 70, 240대 60, 250대 50 이런 숫자놀음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어제 우리 당 간담회에서 전문가들도 분명히 지적했다. 불법으로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따라서 3일 부의니, 며칠 부의니 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이다. 가사유효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자선정은 분명히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족보 없는 억지 주장이라서 그러한 부의 역시 불법이다. 답은 딱 하나이다.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하시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야 협상의 시작이다. 패스트트랙 협박의 칼을 내어놓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시라.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한다. 영혼 없는 지지층과의 덕담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진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 묻는 이들은 바로 누구인가. 야당이다.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주시라.
<정용기 정책위의장>
저도 소위 ‘국민과의 대화’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저녁 8시에 ‘국민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한다. 지난 10일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을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 스스로 임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그리고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다’가 핵심 내용이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하는 우려부터 하게 된다.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다. 경제 고통, 안보 불안, 그리고 편가르기 정치, 위선, 이런 것에 고통 받고 분노하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부탁한다.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책’ 비슷하게 나온 것이 결국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적발돼도 처벌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유예하겠다는 것도 없고 ‘충분히’ 유예하겠다고 했다. 또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매번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오죽하면 여권에서 52시간제를 주장해 온 박영선 장관조차 “반성하고 있다”고 하겠는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런 임시방편 대책으로 기업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다.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근로자는 월급이 줄어드는 이런 제도, 과감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선택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함께 논의해서,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겠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 책임져드리겠습니다’고 요란하게 홍보하면서 확대 시행한 ‘문재인 케어’가 곳곳에서 탈이 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에 뇌MRI 관련 지출이 2배 늘어나자 건보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했다.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뒷북’ 치듯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더니 은행에 대출 거부됐다고 한다. 왜냐,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반으로 깎아줬는데, 은행은 건보료로 소득을 추산하다 보니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받은 혜택을 토해내면 건보료 냈다는 내역을 원상복구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생활자금 대출이 급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토해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 아니겠는가.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 ‘일단 퍼주고 표부터 챙기고 보자’는 식의 국정 운영,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있다. 당초 여야 간에는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비서실이 출석한 가운데 청와대의 내년 예산을 심사하고,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문제와 북한 선박 강제송환 문제를 추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지만,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청와대비서실은 국회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온다. ‘16,000명 중에 300명을 골랐다’, ‘타운홀 방식이다’, ‘사전 각본 없다’, ‘즉석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청와대가 아직도 소통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대통령께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주문한다. 오늘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딱 두 마디 하시면 된다.
첫 번째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의 고립외교를 자초한 정의용 안보실장,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면 박수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두 번째는 대통령을 팔아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도 보도된 홍남기, 성윤모, 강경화 등 현직 정부에 몸담고 있는 실패한 내치와 무능한 외교의 주인공들이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팔아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처럼 여론조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또 청와대에 근무했던 20명이 넘는 비서관, 보좌관들이 총선 출마한다고 보도되었다. 여당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보면서 초선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 사람들이, 이 청와대 비서진들이 이 자리를 노리는 것인지 정말 염치가 없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보여진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을 팔아서, 청와대를 팔아서 총선 출마하려는, 국정실패에 책임 있는 현직 장관, 청와대 비서진들의 총선 출마를 중지하는 그 발언들을 해주시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기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 한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날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했으나 무산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월성1호기 폐쇄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다. 자칫 국민 혈세 7천억을 들여서 재가동하는 월성1호기가 이제는 완전히 고철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스럽다. 국회는 이미 한수원 이사회에 월성1호기 두 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이사진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였고, 감사원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감사원 결과를 확인한 뒤에 월성 1호기 존폐를 결정해도 늦지가 않는다.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을 재상정해서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관료출신인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원전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는 등 월성1호기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해왔다. 한수원이 작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MW(메가와트)시 당 원전 전기 판매단가는 2018년 5만 6천원, 2019년 5만 3천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원전 전기 판매단가는 2018년에 6만 2천원, 2019년에 1월부터 7월까지 5만 6천원으로 한수원 전망치보다 약 11%, 6.5%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예상 전력 판매량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상의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하면 판매 수익 차이는 230억원에 이른다. 결국 월성1호기를 가동 정지함으로써 원전보다 연료비가 비싼 LNG 등 대체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한수원과 한전의 손해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안위 이사회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막무가내식으로 영구정지 최종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려서 한수원의 에너지 폭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위법이라고 결론이 난다고 하면 원안위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헌재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세금재정 만능주의 경제정책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서 재정이 소진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14일 “연내 곳간 돈을 다 쓰는 지자체에 혜택을 주겠다” 돈을 풀어서 경제 띄우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대변인을 “재정자금을, 그 작물은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고 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재정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라는 데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세금은 써버려야 할 돈도 아니다. 그러기에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아껴 써야 하는 것이다. 세금 살포가 이어지면서 나라 재정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올해 1월~9월 통합재정수지는 26조 5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모두 역대 최고인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가짜일자리로 국민 기만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10월 취업자수 발표에 따르면 42만명이 늘었고, 10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인 61.7%가 고용률이 올랐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세금으로 만드는 가짜일자기가 통계를 분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41만명 늘어난 것을 빼면 전체 일자리는 사실상 제로 상태인 것이다. 60대 이상 신규 취업자는 휴지를 줍거나, 금연,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2~3일 일하고 용돈벌이 하는 세금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이다. 진짜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30대~40대 취업자는 20만명이 줄어서 25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고, 대표적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고용 역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재정조기집행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성장이 부진하면 재정조기집행만 의존하고 있다. 언제까지 재정을 동원한 임시방편에만 매달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출은 이달로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성장과 고용의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투자 핵심의 인센티브인 법인세를 조속히 내려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52시간제를 근본적인 개혁 없이 일시적인 방편으로 처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패가 확인된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친기업, 친시장 정책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주52시간제는 두발 단속과 같은 규제이며, 정부는 반기업도 친기업도 아니고 무기업 정책”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 그리고 그 이후의 전망도 밝지 않다.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고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엔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기업이 뛰지 않고 제대로 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부의장>
그 어느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여론조사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고 정치적 의사결정의 명분을 제공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론조사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과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현상,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투표 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설문문항의 편파적 작성 문제, 조사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턱없이 낮은 응답률과 허술한 검증시스템, 모집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할당추출방식, 조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아예 배제시키거나 표본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한 리스트에서 삭제하거나 모집단 구성 비례에 따르지 않는 유의할당방식을 적용하는 등 수많은 여론조사의 조작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79개 업체 중에 분석 전문 인력이 3명 이하인 곳이 77.2%이다. 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조사원의 비전문성,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거치는 선거여론조사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또한 문제이다. 문제는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서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졌다는 데 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특정업체가 사실상 독점하면서 견제 받지 않는 민간기관이 여론조사 의뢰자의 입맛에 따라서 민심의 흐름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 관련 개정안을 보면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론조사만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정운영 지지율조사, 정책여론조사, 잠재적인 가상 대선후보 지지율조사 등 이런 데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특정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공정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야의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선거와 관련된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치적 영향이 있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도 모두 선거여론조사와 동일하게 규율토록 한다든지, 과대표집, 지역편중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피조사자의 선정의무, 조사표본의 크기를 늘리고 공표·보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응답률 기준을 새로 만든다든지, 일정 수의 국민이 재검증 및 조사 원데이터를 공개를 요구할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응하도록 하는 문제, 무엇보다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여론조사를 범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에 대한 여론조사 정지 기간을 설정하고, 퇴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정한 여론조사에 대한 독립적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다. 별도의 제정 법안을 통해서 합의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MBC에 나와 ‘국민과의 대화’를 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탁현민씨도 걱정할 만큼 공평·공정하게 선발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우연을 가장하여 지나가는 청년들과 맥주를 마신 바 있다. 알고 보니 여러 차례 동원된 민주당원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번에도 공평·공정 선발을 가장한 조작된 쇼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KBS는 유시민씨와 선거와 관련된 방송출연 계약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미 1회 차 방송은 나갔다. 정말 자존심과 배알이 눈곱만치도 없는 정말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조직이다. 유시민씨 지시에 바로 법조팀장을 인사조치하더니 아예 수천만원 출연료를 지급해가면서 유시민씨를 방송에 내보내겠다고 한다. 과연 국민과 KBS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인지 되묻고 싶다. 양승동 사장이 생각하는 수신료 가치가 이 정도인지, 정말 국민들의 혈세가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KBS 예산이 남아도는 모양이니 예결위 심사에서 제대로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모든 상임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과방위만 의결을 못하고 있다. 여당 의원의 지나친 정부 감싸기로 전혀 진전이 없다. 예산소위 심의과정에 과기부 1·2차관은 교대로 해외 외유까지 다녀오는 등 정부의 태도도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무시가 도를 넘어 안하무인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포기한다면 국민의 대표로서 왜 국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보장되고 국민들에게 받은 예산심사권을 철저하게 발휘하여 예산을 심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언론에 청와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이 남편이 훈장을 수여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공주 보좌관은 문미옥 제1차관의 과거 인연으로 추천한 인사이다. 문미옥 차관 역시 고등학생 자녀에게 셀프 수상한 것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과학기술계가 문 정부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어지러워지고 있다. 연구개발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을 듯하다. 공정하고 공평한 수상이 이루어졌는지 청와대 또는 과기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다면 더 큰 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국회 과방위원 자격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앞서 김기선 특위 위원장께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고 조작됐다는 지적을 하셨다. 그런데 법률상 경제성 평가와 더불어 주민 수용성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주민 수용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완전히 허위로 조작해서 주민 수용성 평가가 이뤄진 것처럼 했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이뤄진다면 배임을 비롯해서 평가 조작 등에 대해 법률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한수원 관계자를 비롯해서 관련된 모든 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저도 월성1호기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미 몇 번 지적한 바 있지만, 월성1호기의 시설용량이 678메가이다. 0.67기가이다. 그리고 새만금에 10조원 가까이 들여서 건설하겠다는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용량이 4기가이다. 그러면 이 월성1호기의 발전용량과 새만금의 발전용량이 거의 같다. 태양광 3기가, 풍력 1기가인데 새만금에 설치하는 태양광 3기가의 출력이 지금 월성1호기보다 작다. 월성1호기 7천억 들여서 정비를 해서 가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있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동을 안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원전은 짓는데 돈이 들어가지, 가동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간다. 95% 국산인데 짓는데 우리나라의 인력, 그리고 우라늄, 원자력 원료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전은 짓는 데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뒤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것 LNG, 석탄은 계속 돈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10조원을 들여서 태양광에 몇 년에 걸쳐서 대공사 사업을 해서 기껏 낼 수 있는 출력이 지금 월성1호기 하나밖에 안되는데 이 7천억 들여서 만든 월성1호기 돌리면 될 것을 이렇게 돈을 10조원 들여서 태양광, 풍력 짓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논리에서나 환경적인 논리에서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前 울산청장)이 자신의 선거개입 논란, 관건선거개입, 직권남용 혐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하루속히 검찰이 자신의 수사 부분을 종결을 해 달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황운하 前 청장이 여러 가지 이 정부에 기여한 공로로 ‘내년도 대전 중구에 출마할 것이다’ 지역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의원면직해서 출마하려고 하니 지금 저희 당과 고소·고발된 이 건 문제가 종결이 되지 않으면 출마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이 어제 검찰에 수사종결을 요청했다.
저는 이제라도 대한민국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아니고, 정말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면 황운하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또 대한민국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왜 황운하를 수사하지 않는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황운하 청장의 직권남용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서 즉각 수사에 임해야 될 것이다. 많은 오해와 많은 무혐의가 지금 드러나 있는 지난번 울산남구청장 등 표적수사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수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1야당도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na+;2019. 11. 19. \na+;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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