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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작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심증이 이제 확증으로 변하고 있다. 확증에 의해서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우세한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자기네들 사람을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실세와 지방경찰청장이 모사를 꾀한 것이다. 절대 국가권력을 쥐어주면 안됐을 정말 위험한 정권이었다.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며 자기 사람 시장자리에 앉힌 파렴치함도 모자라 있는 죄는 감춰주고 덮어줘서 심지어 부시장 자리까지 가게 만든 정권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썩은 부패의 전형이다. 여기에 우리들병원 금융농단까지 ‘3종 친문농단게이트’는 ‘조국 게이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국정조사 못하겠다는 여당, 스스로 이 정권과 범죄 공동체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여당은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시라. 국정조사로도 모자라 특검까지 논의해야 할 정도의 초대형 비리게이트 앞에서 진영논리를 따지는 것은 이 정권과 함께 무너지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3종 친문게이트’의 충격적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공수처를 입에 올린다는 것은 몰염치 중에 몰염치이다. 추악한 부패나 저지른 정권이 누굴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왜 완장을 또 하나 채우겠다는 것인가. 그 완장의 의미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아니겠는가. 공수처 설치의 명분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공수처가 만들어낼 끔찍한 미래를 지금 벌써 현 정권이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3종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하시라.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공수처 포기하시라.
올해 들어서만 13번째 무력도발이다. 이 정권도 마지못해 인정했듯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된 지 오래이며, 북한의 위협 능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 9주기에 맞춰 대한민국을 향해 보란 듯 해안포 사격을 강행해 우리 서해바다를 안보위협으로 몰아넣은 북한이다. 한·아세안회의 초청장은 걷어차 버리고, 공개적으로 조롱한 그런 북한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30초 간격으로 연발하며 위협했다. 날로 막강해지는 북한의 공격능력을 보고도 지소미아 파기로 동맹까지 파괴하려고 했다니 정말 소름끼치는 무책임이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만족을 했다’며 우리를 무시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단호한 대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도 북한이 보내라고 하면 순순히 보내고 뒤로 초청장 몰래 보내서 이벤트나 구걸하는 정권이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군이 이례적으로 유감표명을 했다고 한다. ‘유감표명이 이례적’이라는 분석 자체가 정말 이례적이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분명 이 정권은 ‘협상용 카드다’,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지렛대다’ 북한을 변호하기에 급급할 것이다. ‘북핵 폐기’라는 대목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북한의 전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이 정권이 벌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권이야말로 매국 정권 아니겠는가. 이런 정권이야말로 외교안보를 선거용, 지지율 만회용으로 써먹는 정권 아닌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인 9.19 합의부터 파기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복원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시라. 그리고 외교안보라인 즉각 경질하고, 대북정책의 전면적 대전환을 결단해주시라.
<정용기 정책위의장>
작년 울산시장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에 사전 보고를 한 게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경찰이 하루 만에 ‘울산시장실 압수수색 한달 전 수사 진행상황을 청와대에 9차례 보고했다’고 얘기했다. 청와대가 직접 수사 진행상황까지 챙겼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명도, 수사개입도 안 했다”고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고, 백원우 역시 “제보 이첩 후 보고 받은 바 없다”라고 ‘오리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부정선거 기획·개입 관련된 모든 자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데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찰 수사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을 이례적으로 99페이지나 작성해서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두었겠는가.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미 당시에 ‘청와대 하명 문건’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고 당시 검찰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번 부정선거 건도 그렇고, 조국, 유재수, 황운하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선전거리, 홍보 소재거리다 싶으면 대통령이 수시로 나서고, ‘국민과의 대화’ 운운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온갖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국민을 속이던 그 모습은 어디 갔는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입을 굳게 닫고 “드릴 말씀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 모습,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작년 지방선거에서의 부정도 모자라서, 이제는 ‘불법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위헌 선거’, ‘불법 선거’, ‘무효 선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일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
어제 교육부가 서울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현 중3부터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제목을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이라고 했다. 이미 우리 당은 대입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우리 당을 뒤따라 하면서 ‘공정’이라는 말을 내세웠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 ‘아수라장’이다. 주요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변별할 방법이 없어졌다’, ‘정시를 늘리거나 학종의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부가 이 변경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강남 8학군 인근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외고·자사고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외고·자사고 쏠림 조짐이 나타나고, 국·영·수 위주의 사교육 시장이 커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모순된 정책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의 아수라 현상, 이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고, 우리 당이 제시한 교육비전을 참고해서 이제라도 정책 전환을 하기 바란다.
이런 현장에서의 혼란은 교육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혼란과 분노, 좌절의 아우성이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서울 강남 집값을 올려서 서민들의 좌절감, 분노를 키우고 있다. 부동산 세금을 잔뜩 올려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 있다. 어제 정부가 ‘서울 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충격’, ‘좌절’, ‘분노’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강남 4구와 소위 ‘마·용·성 지역’의 편법 증여,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전체 거래건수 중 3분의 1이 넘게 적발됐다. 한마디로 정부가 얘기했던 ‘집값 잡겠다’, ‘투기와의 전쟁’은 완전히 실패하고, 돈 가진 자들의 ‘편법 증여’만 부추기고 도와줬던 셈이다. 이런 ‘시장 역행’ 부동산 정책,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 제발 ‘시장 친화적’으로 공급을 늘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강남 부자들, 강남 좌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먼저 울산시장 선거 관련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덧붙이겠다. 이 부분은 참으로 ‘청와대, 민주당, 경찰, 이 세 기관이 총동원되어서 개입한 선거조작 관권선거 아닌가’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만 하더라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경찰청문 당시에 이철성 경찰청장, 지금 아직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 허경렬 수사국장, 당시에 황운하 울산지방검찰청장, 이 라인 또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 위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 면탈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지금 양심고백을 해야 한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청와대 해명과 다른 진술을 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박형철 비서관의 진짜 사의 의미가 뭔지 양심선언 했다고 청와대가 압박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박형철 비서관은 양심고백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찰은 9차례나 청와대에 선거 관련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보고를 전혀 안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김태우 전 공익제보자는 조국과 황운하가 짜고 수사개입 했다는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검찰은 분명히 밝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정말 만약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수처 신설, 공수처 신설이 됐다고 하면 조국 사태, 울산 선거개입 조작사건, 유재수 사건이 어떻게 수면 위에 올라왔겠는가. 공수처는 이제 끝난 것이고, 온 국민들이 이제 그 공수처의 실체를 알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 상당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정권의 경찰로 있는 모습을 볼 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말이 되겠는가.
경찰도 이번 황운하 울산선거 공작 개입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그 당시에 지휘라인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양심고백을 하고 다시는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기관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행안위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울산선거, 유재수 사건, 국회 국정감사 위증문제 계속 주시하면서 파헤치겠다는 그런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다짐 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북한이 어제 오후 5시 3분경 미사일로 추정하는 발사체를 또 발사했다. 미사일로 말하면 지난 10월 31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28일 만에 강력한 발사체를 또 발사한 것이다. 5일 전인 지난 23일에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 하에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도발이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금년에만 13번째이다. 지난 2월 북미하노이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신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각종 신형 발사체들을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다. 이들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 우리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에서도 북한 추가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한 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기만 하고, 연일 도발 발사를 하고 있다. 정녕 북한이 우리 군통수권자를 ‘삶은 소대가리’로 간주하는 그들의 모욕적인 그런 상황을 정말 방치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은 마치 미사일 발사 면허라도 받은 듯이 도발을 연속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분명히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질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느냐” 그런데 정의용 실장 “가능하다”고 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막아낼 수 있는지 국민이 납득하게끔 보여주시라.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제가 엊그제 지역에서 말년 휴가를 나온 용사를 봤다. 최전방 수색대 접경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상경계가 요구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사였다. “거기서도 업무 일과 후에 휴대폰을 배부하느냐” 했더니 “그런다”고 한다. “비상근무 하느냐”, “없다”고 한다. 지금 북한의 이런 연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태세 너무 이완되어 있다. 이미 서해, 동해에서 바로 어선을 통한 소위 말해 선원을 가장한 노크 체크 있었다. 북한에 지금 우리 기무사 담장이 뚫리고, 그리고 또 2함대 무기고 주변에 수상한 자가 어슬렁거리고 지나갔어도 아직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밝혀지지 않는 그런 불안한 상태이다. 제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 제대로 갖춰주시기 바란다.
<김기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어제 산중위중소벤처기업 법안소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날치기 폭거가 발생하였다. 어제 여야는 중소벤처기업 법안소위를 열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14건의 법안을 심사하기로 하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자 법안심사에 성심성의껏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11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정신에 맞춰 심사의결 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등 3개 법안들은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이 많아서 보다 심도 높은 추가심사를 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중에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일명 ‘제로페이 법안’은 야당인 한국당이 이미 여러 차례 국감과 상임위 등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보완을 끊임없이 요청하였고, 정부가 법률안도 제정하기 전에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이미 실시를 한 내용이다. 이것을 차후에 국회가 이것을 합법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하는 참으로 정부의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책을 집행해놓고 국회에 떠넘긴 그 법안이다.
그러나 어제 오후에 한국당 소위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홍의락 소위원장은 이 문제 많은 제로페이 법안을 일방처리 하였다. 한국당 소위 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누누이 여러 가지 이 법안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이 법안의 보완을 요청했던 그러한 내용인데 제1야당 한국당 소위 위원들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날치기를 대낮에 벌인 것이다.
패스트트랙 강행 날치기를 염두에 두고 상임위 차원에서 예행 연습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어제 날치기 된 제로페이 법안은 인정할 수가 없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어서도 안 되겠다. 앞으로 이 법안소위에서 날치기로 인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에 어제오늘 미북회담에 대한 우리 당 대표의 입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미국과 북한 회담이 대한민국 국내 정치일정과 국내 선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환영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국내 정치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 요구를 너무나 당연하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국내 정치일정뿐만 아니라 미북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운명을 다루는 회담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없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회담하고, 우리 정부는 회담장 밖에서 웅크리고 앉아있고 물이나 떠다 나르고, 이런 회담 모습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 북한의 회담은 미국과 북한 간의 현안만 다뤄야 되고, 한반도 운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참여하는 그런 회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얄타회담, 카이로회담처럼, 멀리 임진왜란 당시에 중국과 일본이 조선 정부가 빠진 가운데 회담하는 것처럼 우리 운명을 우리가 없는 곳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되겠고, 미북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찰하고, 또 살펴봐야 될 점이 많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북한 회담이 국내 정치일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당연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한다.
오늘 보니까 통일부 차관이 개성공단으로 출근한다고 한다. 북한은 어제 서울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초대형 발사포를 성공했는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통일부 차관을 출근시키겠다고 한다. 참 얼마나 부조화스러운가. 북한은 대한민국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서 남북한 경협하자고 애걸복걸하는 모습,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북한은 어제 16시 59분에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했다. 사거리 380km, 고도 97km, 이 고도 97km가 가진 의미를 알아야 된다. 고도 97km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요격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체계가 30~50km정도만 요격할 수 있다. 97km는 요격할 수 없는 그런 고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연속발사한 시간이다. 북한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연속발사 시간을 단축해가고 있다. 8월 24일에는 같은 무기체계로 17분 간격이었고, 9월 10일에는 19분 간격이었고, 10월 31일에는 3분 간격이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인 어제는 30초 만에 연속발사를 했다. 이만큼 초대형 방사포의 무기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 이것을 직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명령한 것으로 남북군사합의서를 스스로 깨어버렸다. 깬 것을 다시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남북한합의서 위반사실을 직시하고,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도 즉각 폐기절차를 밟겠다’ 이런 공개경고장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보내야 된다. 한가롭게 유감 표시할 때가 아니다. 국민은 정말 걱정하고 있단 사실을 알아야 된다.
\na+;2019. 11. 29.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3종 친문농단게이트, 북한 무력도발, 신형 미사일, 9.19군사합의, 부정선거, 부동산, 울산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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