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지상욱 (池尙昱)

오늘 천안함 폭침 8주기이다.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명의 용사, 또 구조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故 한주호 준위,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고인의 명복 기리고, 유족들의 슬픔을 같이 한다.

정부가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6월 29일의 제2연평해전·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이 세 사건을 같이 묶어서 ‘서해수호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지만, 이건 다분히 전사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은 당초 과거에 사고와 도발이 있었던 그날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게 또 유족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정부에 드린다.

이 천안함 8주기를 맞아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그런 괴담이 다시 유포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천안함 유족들을 홀대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다.

지난 1주일 미국을 다녀왔다. 국방부·국무부·백악관 NSC의 동아시아·태평양 한국 책임자·전직 관료·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문가를 만나서 북의 핵과 미사일로 촉발된 안보위기와 그 해법, 전망 등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다.

워싱턴의 전반적인 상황은 첫째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 내에서 강경파/온건파 사이의 의견대립이 매우 첨예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장관과 NSC보좌관이 경질되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지만 미·북 정상회담 등 앞으로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였고, 미국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우리 대한민국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됐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미국 안에서 굉장히 많았다.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 없이는 제재완화 등 북한에게 줄 것이 없다는 점을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핵문제의 4단계라고 볼 수 있는 <테스트 중단: 모라토리움> <동결: 프리즈> <불능화> <완전한 폐기> 이 4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모라토리움과 동결만으로도 일부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히 많았다.

결국 4월의 남·북 정상회담, 5월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양자가 무엇을 합의하며 그 후 구체적 로드맵이 무엇이냐에 달린 문제인데, 특히 5월의 미·북 정상회담 경우에는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전망 같은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이 어떤 합의로 귀결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았다.

또 많은 전·현직 관료들이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대한민국이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했다.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된 상황에서 아직도 미국 내에서 군사옵션 가능성을 우리보다는 훨씬 높이 그렇게 예측하는 건 충격적이었다.

우리 안보목표는 전쟁을 막으면서 그와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인데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내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게 앞으로 여전히 큰 숙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무부장관에 폼페이오, NSC보좌관에 볼턴이 임명된 이후, 이 군사적 옵션에 대해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워싱턴 분위기는 상당히 달랐다. 그 가능성을 아직도 여전히 거론하고 있었다는 점에 상당히 놀랐다.

저는 이 분들을 상대로 ‘완전한 비핵화’ ‘최대의 제재와 압박유지’ ‘굳건한 한미동맹’ 등을 강조했고, 서로 당연히 동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美 행정부의 의사결정이 이리 불확실하고, 거기에 리스크가 있다. 이게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미국의 국무부·국방부·NSC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미국 발(發) 리스크를 줄여나가야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단순히 4월과 5월 남·북, 미·북 정상회담으로 마치 안보위기가 해결 된 것처럼 생각하는 국내의 일부 분위기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 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가 없다.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 수출의 25%, 미국은 12%. 합쳐서 우리 수출의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제 1·2위 경제대국이 무 역전쟁 벌일 때, 수출로 먹고 살고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걱정이 된다.

대미수출과 대중수출을 어떻게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느냐, 또 나머지 60%가 넘는 다변화, 미국과 중국만이 아닌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어떻 게 다변화할 것이냐에 대해 국가적 전략수립이 매우 시급한 그러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최초로 역전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수입과 같은 실물교역, 자본거래 양 측면에서 지금 경제의 큰 적신호가 켜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단순히 성장률 3%라는 점에 안도할 게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수출 등 교역 부 분 자금이동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적신호·위험 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천안함 폭침 8주기를 맞이해 꽃다운 청년들·천안함 용사들의 넋을 추 모하며 유가족들에게 가슴 깊이 위로를 드린다.

남·북 화해분위기가 만들어져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남·북 관계가 발전이 되고, 또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져도 우리 국토방위안 보를 위해 희생된 천안함의 위대한 정신은 계승되어야 하고,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는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오늘이 안중근 의사의 여순 감옥에서의 순국 108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직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조국에 모시지 못한 후손들이 매 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한반도 주변상황이 마치 100년 전 제국주의 패권쟁탈의 시대를 방불케 한다. 미·중 간의 충돌, 미·중 간의 무역전쟁 또 한·미 간의 동맹국이면서도 경제마찰, 한· 미FTA 협상 타결 등을 두고 국익을 위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협상 등 등이 그렇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 이념과 계층 간의 대립은 망국으로 가는 길 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바른미래당은 기득권 양당의 분열과 갈등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과 미래비전의 정치를 해나갈 것을 천안함과 안중근 의사 108주기 순국기념일에 맞춰 다짐을 한 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급기야 오늘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공고하고, 국회 에 발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한 번 개헌안 발의를 중단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대통령제의 폐해, 즉 권력이 집중되고 그로 인한 남용과 국정농단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과감히 청산하는 개헌을 하자 는 ‘국민적 총의’에 따라 개헌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는데, 대통 령의 개헌안 발의의 과정과 절차를 보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주 의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통령이 발의한 국회의 의석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되는데, 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정당 어디에게도 협의를 하거나 또는 협력을 요청한 바가 전연 없다.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 해 ‘공 던지듯 국회에 던질 테니, 니들은 공을 차든지 받아내든지, 처 리하든지 말든지’ 식의 사실상 무책임한 겁박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과 자세는 협치 구도 속에서 국회가 운영이 되고 그래야만 국정이 제대로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협치 구도를 깰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되는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이라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위헌’을 저지르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분명히 헌법상 국민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국민의 심 의라는 것이 요식행위나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난상토론을 하고 거기 서 의결을 받아 개헌안이 확정된 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해야 하 는데 국민심의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민정수석이 확정 발표했다. 그것 도 시리즈로 3회에 걸쳐서 ‘홍보 쇼’를 하는 걸 보며, 이건 개헌안 발의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위헌적인 개헌안 발의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발의한 이 개헌안이 5워 24일까지 가부(可否) 간 국 회표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만일 이것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결이 됐을 때는 극심한 국론분열과 갈등 그리고 국정혼란이 야기되 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회는 지 혜와 역량을 모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원내대표와 개헌특위 중심으로 개헌안 마련작업에 여러 가지 노 력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야 대표들이 함께 모 여 개헌안 확정을 5월 24일까지 짓고, 적어도 언제까지 개헌안을 통과 시겠다는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이 5 월 24일 이전에 자진 철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이 ‘개헌 불덩어리’를 국회가 현명하게 지혜롭 게 처리를 해야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익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면 에서 국회가 어느 때보다도 역량을 발휘할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재앙적 수준’의 정치적 실패요, 또 저출산 문제에 우리 당이 앞장서서 해결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 마 디로 재앙적 수준의 정책실패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 한국사회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의 끝에 서 있는 위기상황이다. 신생아수 40만명 선이 붕괴됐고,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다. 이뿐 아니라 65세 이 상의 고령인구가, 0~14세 유소년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재앙이 지금 발 등의 불이되고 있다.

인구절벽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은 상상하 기조차 두렵다.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에 쏟아 붓은 예산만 100조원이 넘었음에도 작년 합계출산율은 1.05로 사상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일부 지방은 인구감소로 소멸을 걱정하고 있으며, 인구소멸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옥스퍼드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의 발표도 있었다.

정부의 뒷북정책·근시안정책·무책임정책의 대표사례가 바로 저출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에 인구대체출산율이 2.1 명 이하로 줄었는데, 1995년까지 출산억제정책을 계속 밀고나갔다. 정 부는 이후 별별 출산장려책을 다 동원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 만, 모두 실패했다고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뒤늦게 올해 3월 새로운 저출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 혔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정부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대책은 장기적인 목표와 전방위적인 정책수단 의 결합,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부처 이기주의, 정권적 이해관계 등으로 왜곡된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한다.

작년 17곳의 읍·면·동에서는 신생아가 1명도 없었다고 한다. 인구감 소에 따른 충격은 지방에서 시작됐고 심각하다. 정부여당과 자유한국 당은 오로지 정치싸움에 빠져 국가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을 아예 내놓을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우리당은 ‘문제해결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겠 다는 각오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확실히 마련하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개헌안 발의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그러 나 청와대 주도 개헌은, 한 마디로 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필요성 과 당위성만 거듭 확인할 뿐이다.

첫째, 개헌안은 발의 자체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가 돼야 한다. 청와대 주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은 현 상태에서는 삼척동자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국회통과 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개헌안 발의 절차는 국무회의 패싱(passing) 등 현행 헌법조차 무 시하고 있다. 개헌안 준비과정을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하면서, 국무위 원은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국무회의는 요식행위 정도로만 여긴 것이 다. 이런 오만한 발상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 청와대의 만 기친람(萬機親覽)과 무소불위의 국정운영시스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이다.

셋째, 이번 개헌의 목적은 국정농단이 언제라도 가능한 현행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산하는 데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이야말로 이번 개헌의 상수(常數)가 되어야한다. 그러나 청와대 개헌안 은 오히려 무소불위의 대통령 임기만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개헌 이 아니라 개악(改惡)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는커녕, 국민 분열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청와대 개헌안을 철회하고, 개헌 논의를 국회에 맡겨야한다. 과거 야당시절 분권형 개헌안을 외치던 민주당 의 원들은 다 어디로 갔나. 민주당은 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3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75 억 달러로, 기업 규모로 본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 못지않게 해외투자 를 많이 하고 있다. 당연히 국내 고용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국내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만들어주지는 않고 오히려 기업하기 힘들게만 하고 있다. 시장 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신산업진출에 대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저희 바른미래당의 수도 없는 외침은 문재인정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대신, 오로지 국민혈세 만능의 퍼주기식 해법에만 매달리고 있다. 현재 의 고용쇼크와 취업빙하기 사태는, 문재인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과 무능한 일자리 정책 자체에서 초래된 것이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여 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경제정책의 총체적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지난 주말 우리 국민들은 잿빛, 회색, 이민을 생각했을 것 같다. 잿빛 하늘과 회색도시를 보면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 국민들의 이런 심각성과 관심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 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 고, 대선기간 운영된 정책소개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한 베스트 상품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환경 부가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대책은 미세먼지 저감 비상 조치를 시행하고, 거리에 청소차를 투입하고 공공대기배출시설의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게 전부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발 미 세먼지 영향은 그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30%~50% 정도의 영향력을 주 고 있다고 통계치는 제시하고 있다. 이런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 책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대중국 외교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 상시키겠다고 한 공약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 지 못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헌법개정안에 생명권 조 항을 넣었다 라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다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외교적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란다.

한국당에 촉구한다. 홍·장 막말듀엣 입마개라도 씌워라. 매일매일 계 속되는 막말 공해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심란해한다. 안 그래도 미 세먼지로 고통스러운데 매일매일 국민들 물어뜯는 막말 때문에 국민들 굉장히 힘들다.

이제는 경찰과 막말전쟁을 하고 있다. 수석대변인은 미친개라 하고, 대 표는 미꾸라지라 하고 있다. 이 두 사람 입마개만 씌우면 국민들이 훨 씬 행복해질 것이다.

저도 미세먼지 한 말씀 드리겠다. 미세먼지 관련 정책인 차량2부제, 효 과는 없이 국민들 미세먼지 더 마시게 하는 정책이다. 어제오늘처럼 중국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차량2부제 를 전면실시해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0.1%도 안 된다. 260만대 차량에 대해서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그렇다.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만 한정해서 60만대 차량2부제를 하면 미세먼지 저감률이 0.02% 정도 된다. 거의 효과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더 마시게 된다. 대중교통 타러가는 시간과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회사에 출근하는 그 시간에 미세먼지들을 더 마시게 되는 것이다.

대신 차가 좀 막히더라도 차량을 이용하면 차량에는 초미세먼지 걸러 주는 헤파 필터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국 초미세먼지 영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오염된 공기와 접촉시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차량 2부제를 하게 되면 국민 모두 누구나 공평하게 미세먼지 더 마시자는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다.

유럽에서도 차량2부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가난 한 사람, 없는 사람 역차별 정책이었다. 프랑스, 독일도 차량2부제를 실시했지만, 부유한 사람은 차 2대 이상을 구입해 홀짝 나눠서 다니고 했다. 그래서 차량2부제는 오히려 돈 없는 서민들만 서럽게 하고, 건강 나쁘게 하는 정책이다. 아무의미 없는 차량2부제 철회하고, 효과 있는 미세먼지 대책 내주실 것을 촉구드린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노동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 거짓약속으로 공시생의 희망을 또 꺾었다. 지난주 업무보고 때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노동부 직업상담사 22점 가산점, 이 가산점은 15% 정도인 100명의 직업상담직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535명인 일반직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짐을 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시행하라 고 지시까지 했다.

그런데 그저께 노동부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뜬 내용은 직업상담사 가산점이 직업상담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장관의 지시를 완전히 뒤엎은 공고가 떴다. 노동부 직원들 장관 물로 보는 건 지, 아니면 장관이 무슨 약점 잡힌 건지 어안이 벙벙하다. 이 사태에 대해서 노동부 직원들 장관에 대한 항명 사태에 대해서 이제는 장관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공시생 극심한 혼란을 준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은 사과해야 되고, 왜 자꾸 장관의 지시사항이 뒤집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해명하길 바란다. 마치겠다.

제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월남전 당시 벌어진 우리 국 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을 밝힐 민관군 합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공식석상에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 미흡해서, 만약 조사위가 만들어진다면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하태경 의원과 현지를 방문해볼까 합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질 진실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숨 기고 싶은 역사일지라도 떳떳이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엊그제 베트남을 방문한 대통령께서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분명 이번 사과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 우회적인 수준의 사과를 뛰어넘는 공식적인 유감표명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지만 부정과 외면으로 버티고 있는 일본과 비교되는 우리나라 국가의 의미있는 외교로 평가받아도 마 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60여 년 간 9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피해자 들에게 배상하고 오랜 기간 반복하여 진실된 사죄를 거듭하고 있는 독 일에 비한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피해당사자인 베트남 정부가 사과는 물론 과거사 논의 자 체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죄조치나 배상은 필요없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피해당사자는 베트남 국가가 아니라 월남 전 당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인해 이유도 모른 채 죽고, 다 치고, 가족을 잃고, 평생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피해주민과 대다수 베 트남 국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상 역시 국가가 아니라 피해주민들에게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진실을 밝혀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인류 보편적 인권의 문제와 관련된 진실을 역사의 뒤에 숨 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정의롭게 역사적 진실을 밝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 야만 일본을 향해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과거의 불행을 외면하지 말 것 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이억만리 월남에 서 꽃다운 청춘을 바치고도 5.18 민주화 운동같이 결국 소수의 비이성 적인 군인들에 의해 민간인 학살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대다수의 무고 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엄중한 책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대통령의 이번 유감표명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두루뭉술한 유감표명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 참전용사들의 명예회 복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천안함 폭침 8주기 맞아서 또 서해수호의 날 관련된 유족들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라도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으면 좋겠 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참담하기 그지 없다.

그 희생자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 우리의 가 족이고 형제다.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대한민국을 놔두고 미국 대통령한테라도 사과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겠나.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지금 회 담의 조건으로 북측의 사죄는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거대 양당의 횡포로 퇴보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 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100 이하의 유 효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개정이 이 뤄졌다.

이 정당법 개정안이 상정된 이유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 한다는 기존 정당법이 2014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 받았기 때문이다.

단지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행정 과정에 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소위 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 활 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전문에 보면 각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 휘할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한다고 되어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라고 할 수 있겠나. 이건 모두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양당의 폭거다.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 는다. 정당등록 취소요건을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었다. 아니면 선 거에 출마한 선거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이 존재할 수 있 는 여건으로 일정기준 이상 선거에 출마시키는 그런 기준 만들어서 정 당법을 개정해도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완화된 조건에 존치안을 내 서 두 번에 걸친 선거, 또 1%로 완화를 했다만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 민국 헌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다. 그 국회가 헌법 위반 판정 받은 조항 을 외양만 바꿔서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메달 못 따면 올림픽 출 전을 금지시키고 돈 없고 배우지 못하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 헌법적인 발상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너무 적어 서 문제다. 군소정당 난립이 아니라 거대양당 독점구조가 우리 민주주 의를 망치고 있다. 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야당과 시 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4인 선거구를 거의 없앴다. 그 와중에 청와대는 개헌쇼에서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헌법에 명기 한다고 했다. 국민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거대 양당의 적폐동맹이 이 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말씀드린대로 정당등록취소요건 삭제를 내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정 기준 이상 선거참여 한 정당은 결과 관계없이 정당활동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정당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도록 하겠 다. 또, 당론을 추진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겠다고 말씀드린다.

현 정부 미세먼지 대책도 지방권력의 미세먼지 대책은 낙제점이다. 이 번에 우리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권력을 완전히 교체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바른미래당이 작년 대선 때, ‘마스크 없는 봄날 위한 6대 제 안’을 했었다. 이번에 지방편으로 ‘미세먼지 없는 봄날 위한 약속’ 공약을 말씀드린다.

지역은 아직도 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자신의 지역이 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 원인도 모르는 지자체도 많다. 발생원도 다르고 측정값도 다른데 정부의 대책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로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가지 대책을 말 씀드리겠다.

첫 번째, 국가중심 획일적 관리에서 지역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 겠다. 세부적으로 지자체 대기질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겠다. 지자 체별 측정망 구축과 미세먼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겠다. 대기배출 부 과금액 교부율 조정을 통해서 지자체 대기예산을 지원하겠다.

두 번째, 민관군 계층이용시설과 버스정류장의 IOT 측정망을 설치하겠 다. 세 번째로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역사의 실내 공 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겠다. 네 번째, ‘미세먼지 프리마일리지 제도’ 를 시행하겠다. 이는 친환경 운전, 주행거리 단축 등으로 미세먼지 저 감시키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제공된 마일리지 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지역 상품권으로 활용토록 하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대한 협약을 추진하겠 다. 중국, 몽골, 북한, 한국, 일본 5개국 당사국으로 해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저감을 위한 감축목표, 정보교류, 공동연구, 오염감시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지식놀이터 :: 지상욱(池尙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