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지상욱 (池尙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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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201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내년 국비확보 위해 총력전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결위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 회의 안내
2019년 6월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수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은 보훈농단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정부 낙하산 캠코더인사, 정부출연 연구원에 집중 투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묻지마 계좌추적(6만 5천건), 관리감독 손놓은 금융위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갈길 먼 성범죄 근절!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친여권 인사 보은용 전리품으로 전락 우려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문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희룡 제주도지사 면담 발언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언자료] 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GM노조위원장 면담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M과 군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북특사 이후의 외교안보 전략'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북특사 이후의 외교안보 전략” 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차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2018년 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지엠은 돈잔치, 한국지엠은 빚잔치 - 지상욱 국회의원
2018년 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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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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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8.10.10. (최종: 2018.10.10. 09:03)) █

◈ 갈길 먼 성범죄 근절!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성폭력, 성범죄 관련 정부 대응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과 리벤지포르노, 랜덤채팅앱이용 청소년 성매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획기적인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욱 (국회의원)】

- 2013년부터 불법촬영, 채팅앱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꾸준히 증가 추세

-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행할 전문인력 태부족

- 지상욱 의원, “정부측의 강력한 해결방안 마련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성폭력, 성범죄 관련 정부 대응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과 리벤지포르노, 랜덤채팅앱이용 청소년 성매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획기적인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대상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사이 집중단속기간(각 1개월)채팅 성매매 단속현황은 850건으로 그 중 청소년 성매매 적발 건수는 169건으로 19.8%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성매매 혐의가 확인 되 구속된 인원은 247명 중 13명에 불과해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관리의 사각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상욱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이후, 대형 포털은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의 자구안을 가지고 성범죄 예방에 동참하는 등 바람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와 같이 채팅앱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제재 근거가 없어 틈새를 노린 청소년성매매 등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랜덤채팅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적발 방안 및 처벌강화 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제재조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성범죄에 대처 인력은 여가부, 방통위, 경찰, 법무부, 검찰 등을 포함해 113명에 불과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업무위탁을 통해 포털, SNS, 웹사이트 등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전문모니터(69명 중 디지털성범죄 모니터 3명)가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비해 범람하는 온라인상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요원한 현실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상욱 의원은 “ 각종 성범죄에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 주고 잠재적으로 성범죄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이라고 우려하며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정부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인력 증원과 제재조치 강화 등 강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 :

20181010-갈길 먼 성범죄 근절!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pdf

※ 원문보기

【연결】갈길 먼 성범죄 근절!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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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