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지상욱 (池尙昱)


지식놀이터 :: 지상욱(池尙昱)

지상욱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201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내년 국비확보 위해 총력전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결위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 회의 안내
2019년 6월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수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은 보훈농단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정부 낙하산 캠코더인사, 정부출연 연구원에 집중 투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묻지마 계좌추적(6만 5천건), 관리감독 손놓은 금융위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갈길 먼 성범죄 근절!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친여권 인사 보은용 전리품으로 전락 우려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문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희룡 제주도지사 면담 발언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언자료] 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GM노조위원장 면담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M과 군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북특사 이후의 외교안보 전략'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북특사 이후의 외교안보 전략” 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차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2018년 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지엠은 돈잔치, 한국지엠은 빚잔치 - 지상욱 국회의원
2018년 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about 지상욱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지상욱(池尙昱)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08. (최종: 2019.05.15. 11:54)) █

◈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상욱,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상욱 (국회의원)】

지상욱,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북한정권에 기여한 자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법률로 상향 조정

-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에 대한 사회적 갈등 완화 기대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금일(8일) 독립운동에 기여했으나 북한정권수립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서훈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된 것은 국가보훈처의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논란 때문이었다.

지난 3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욱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약산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숨기고,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꼼수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피우진 보훈처장은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독립유공자 서훈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었다.

이에 지상욱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북한정권수립에 기여한 사람은 훈장 및 포장을 받을 수 없도록 서훈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훈장 및 포장은 북한정권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수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제2항 신설)

이 법안은 김삼화,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용태, 김정훈, 김종석, 김현아, 박명재, 박인숙, 성일종, 안상수, 오신환, 유기준, 유승민, 유의동, 이학재, 정태옥, 함진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가나다 순) - 끝 -

* 붙임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8-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