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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퍼센트 불과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법제화 추진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한 명절’ 조울증 우울증 해마다 증가세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국회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약계층을 위한 정원과 복지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제도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맞춤형 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 복지위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외 사용 시 처벌 추진
2019년 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국민체육진흥법(체육계미투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지부 헬스커넥트에 175억 투자배경 추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MO 감자 안전성 심사 재검토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 급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식약처 및 산하기관 25%, 정부가 수립한 여성관리자 목표치 도달 못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유인도서 중 58.4% 의료기관 없어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 비율이 가장 높아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관계 개선불구 인도적 대북지원 중단 여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산가족 신청자 13만명 중 1.6% 상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 암 생존율 20년간 41.2% →70.7%로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10,230건 중 사망 및 장기적·영구적 손상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 9%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42.7%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약PLS 차질 없이 시행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부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년 대비 생리대 생산 12.6% 감소 면생리대 생산은 약3배 급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동물 약 1004만 마리 실험에 이용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재검토해야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비만기준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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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남인순(南仁順)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8.05. (최종: 2019.08.07. 21:23)) █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남인순 (국회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개정안 국회 통과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 및 일‧가정양립 위해 제도적 뒷받침 절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인 2016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고, ▲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고용보험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했으며,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이 기간은 매우 짧다”고 지적하며,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기회의 확보와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의 출산휴가가 필요하고,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회포럼 1.4」 공동대표인 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산시대 남성들의 육아참여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비록 10일도 충분히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끝>

첨부 :

20190805-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pdf

※ 원문보기

【연결】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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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