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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퍼센트 불과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법제화 추진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한 명절’ 조울증 우울증 해마다 증가세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국회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약계층을 위한 정원과 복지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제도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맞춤형 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 복지위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외 사용 시 처벌 추진
2019년 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국민체육진흥법(체육계미투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지부 헬스커넥트에 175억 투자배경 추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MO 감자 안전성 심사 재검토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 급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식약처 및 산하기관 25%, 정부가 수립한 여성관리자 목표치 도달 못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유인도서 중 58.4% 의료기관 없어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 비율이 가장 높아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관계 개선불구 인도적 대북지원 중단 여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산가족 신청자 13만명 중 1.6% 상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 암 생존율 20년간 41.2% →70.7%로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10,230건 중 사망 및 장기적·영구적 손상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 9%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42.7%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약PLS 차질 없이 시행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부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년 대비 생리대 생산 12.6% 감소 면생리대 생산은 약3배 급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동물 약 1004만 마리 실험에 이용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재검토해야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비만기준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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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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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28. (최종: 2019.01.14. 13:25)) █

◈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지역보건법 개정 … ,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 마련 【남인순 (국회의원)】

지역보건법 개정 … ,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연금법 개정 …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및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운영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지역보건법」「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2건) 등 5건의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보안관리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 남인순 의원은 “2018년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5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이며, 장애인‧자활센터종사자‧방문간호사 등의 권익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생 개혁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12월 24일 대한민국 인권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첨부 :

20181228-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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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