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진선미 (陳善美)


지식놀이터 :: 진선미(陳善美)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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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적법한 경찰공무 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 확보!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기업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의지 밝혀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청와대 브리핑 ▫ 장·차관급 인사발표 2018-08-30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 - 사회적 주변자에서 정치적 주제로 간담회 개최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정보고 편지
2018년 7월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2018년 6월
2018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사 촉구해 제2의 소라넷 야딸 TV 운영진 검거
2018년 5월
2018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 임명
2018년 4월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수사 개혁법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청장 후보군 치안금으로 확대, 법안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5)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보다 높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기소한 공안사건, 노동사건이 90% 대공사건 단 0.2%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3-29)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위한 경찰개혁 공동 세미나 개최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3-29)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은 배제되는 검찰 인사, 성평등 인사 이루어져야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계 미투(metoo) 방지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변호사 광고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시민사회발전 위해 행안부 장관 3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도록 검시관 제도 도입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행정처, 법조일원화 법관 임용 결과 ‘후관 예우’우려 심각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위상 정립 및 수사구조 개혁 경찰개혁 5개 법률안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4차산업혁명 조화 이룬 빅데이터활용법 나온다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대비강화법 국회 통과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지자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순직 처리가능해져 - 공무원재해보상법 통과 - 진선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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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陳善美)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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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3.28. (최종: 2018.09.19. 14:34)) █

◈ 여성은 배제되는 검찰 인사, 성평등 인사 이루어져야 - 진선미 국회의원

여성검사 비율 29.85%, 부장검사 이상 여성검사 2.52%

검찰 내 여성검사 비율은 10년간 10%p 이상 늘었지만, 부장검사급 이상의 여성검사 비율은 단 2%만 늘어났다.

진선미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내 여성검사의 비율은 ▲2009년 전체검사 1,699명 중 315명으로 18.5% ▲2014년 전체검사 1,977명 중 530명으로 26.8% ▲2016년 전체검사 2,052명 중 593명으로 28.9% ▲2018년 전체검사 2,100명 중 627명으로 29.9%으로 10년 사이 10%가 늘었다.

반면, 부장검사급 이상 직급의 여성검사 비율은 ▲2009년 전체검사 1,699명 중 10명으로 0.58% ▲2014년 전체검사 1,977명 중 18명으로 0.91% ▲2016년 전체검사 2,052명 중 37명으로 1.80% 였다가 2018년 ▲현재 전체검사 2,100명 중 53명으로 2.52%를 차지하고 있다. 10년간 여성검사의 비율은 10% 이상 증가했지만, 부장검사급 이상의 여성검사 증가율은 2%에 미치지 못하였다.

실제로 한 여성검사가 한 번 받기도 힘든 장관상을 2번 이상 받고,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등의 실적이 많았지만, 그 실적이 고위직 진출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았다고 고백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진선미 의원은 “저조한 여성 검사들의 고위직 진출은 여성의 능력부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말하며 “검찰 내의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인사구조를 타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직장 내 객관적인 인사구조의 기준이 없다면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는 불가능하다.”며 평등한 사회구조를 이루기 위해 인사구조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 표1-검찰 내 전체 여성 검사 비율

※ 표2-부장검사급 이상 직급의 전국 여성 검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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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