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진선미 (陳善美)


지식놀이터 :: 진선미(陳善美)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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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적법한 경찰공무 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 확보!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기업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의지 밝혀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청와대 브리핑 ▫ 장·차관급 인사발표 2018-08-30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 - 사회적 주변자에서 정치적 주제로 간담회 개최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정보고 편지
2018년 7월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2018년 6월
2018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사 촉구해 제2의 소라넷 야딸 TV 운영진 검거
2018년 5월
2018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 임명
2018년 4월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수사 개혁법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청장 후보군 치안금으로 확대, 법안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5)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보다 높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기소한 공안사건, 노동사건이 90% 대공사건 단 0.2%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3-29)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위한 경찰개혁 공동 세미나 개최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3-29)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은 배제되는 검찰 인사, 성평등 인사 이루어져야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계 미투(metoo) 방지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변호사 광고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시민사회발전 위해 행안부 장관 3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도록 검시관 제도 도입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행정처, 법조일원화 법관 임용 결과 ‘후관 예우’우려 심각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위상 정립 및 수사구조 개혁 경찰개혁 5개 법률안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4차산업혁명 조화 이룬 빅데이터활용법 나온다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대비강화법 국회 통과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지자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순직 처리가능해져 - 공무원재해보상법 통과 - 진선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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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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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13. (최종: 2018.09.23. 15:01)) █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9월 13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 권고를 환영하여 대법원의 수용을 촉구한다. 【진선미 (국회의원)】

9월 13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 권고를 환영하여 대법원의 수용을 촉구한다.

2012년부터 피해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본 의원실은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9대․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강제노역, 학대를 일삼았으며,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다. 1987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원장을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수용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번 검찰개혁위의 비상상고 권고에 대해 대법원이 권고를 수용하길 촉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은 우리 사법사의 부끄러운 한 면이다. 이번 기회로 법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여 한다. 또한 국회에서도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

첨부 :

20180913-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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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