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박재호 (朴在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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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국무총리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조속히 결정해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철도역사와 열차 범죄발생 2,093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해야 민법개정안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기의 도시공원 살릴 해법 나왔다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으로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마련!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용호부두 종합개발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나선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 본격 시동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선박 입·출항관리 강화해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학 캠퍼스 ‘첨단 산단’ 옷 입는다
2019년 1월
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법 나왔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자금 지원(직접대출) 확대 된다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권 발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줄어들지 않는 공항 몰카 성범죄, 수도권 공항에만 65건 발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이익 아닌 공사 이익 추구하면 면책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 618명으로 드러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철도역사 매장·자판기에서 식중독균 검출 등 위생불량 780곳 적발, 천태만상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7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객 2억7천만명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환불보증금 찾아가세요!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안전 자기인증 하나마나 적합 판정 3대 중 1대는 제작결함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해공항 출국장 혼잡 해소 위해 대기업식당?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화물차 유가보조 부정수급 방지 재원 위법 카드 사용 캐시백 지방재정 귀속 원칙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최대 5배 피폭 개별 요청 시 정보제공…공지 의무 유명무실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처벌권 없는 고속도로 교통경찰, 안전순찰원 5년간 65,576건 적발해 국민제보로 고발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름만 고속도로 전국 가장 정체시간 긴 고속도로, 경부선 대왕판교→양재구간, 한 해 2천6백 시간 정체
2018년 8월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족관계 정보 수십만 건 CD에 담아 반년마다 하사하는 대법원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팔 걷는다
2018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제평화·안전유지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사각 없앤다
2018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창업·벤처 후속투자 촉진 건전성 강화 추진
2018년 4월
2018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입찰계약 정보공개 확대 추진 - 박재호 국회의원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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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3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24. (최종: 2018.11.06. 18:44)) █

◈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774억대 불법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국회의원)】

- 코레일 44명, 철도공단 34명 허위경력자... 철도공단 허위경력자 88%가 고위직

- 박재호의원 “불법수주용역의 조속한 처분과 퇴․재직자 경력 관리 철저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774억대 불법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고, 이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0년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레일은 퇴직자 237명 중 44명이 허위로 경력을 신고했고, 철도공단은 113명 중 34명이 허위경력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철도공단 퇴직 허위경력자 34명중 30명이 2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력을 등록하거나 타 부서의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다. 고위직들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경력으로 신고하여 하위직보다 많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이들 퇴직 허위경력자들은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 수주금액만 774억에 이른다.

국무조정실은 허위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 등을 약속했지만, 감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호의원은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4-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pdf

※ 원문보기

【연결】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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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