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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자유기업원 2019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 및 수사 개입 중단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정활동 우수 4관왕 달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화명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설치 확정"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년 법관 1순위로 충원한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로운 것 없는 조국 포장용 당정협의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보자도 거짓말, 민주당 청문위원도 거짓말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 5천만원 확보
2019년 9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종일관 거짓말 답변에 허위자료 제출로 국민우롱
2019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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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사농가 재산권 강화 법 국회 통과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MI에 이어 해수부 용역에서도 연도가 LN벙커링 최적입지로 드러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사업으로 GB해제된 지역 주민에게 이축권 제공 길 열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신항 LNG벙커링터미널 입지 관련 팩트체크 자료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국회의원 中 유일하게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엑스포 유치 실패 우려 출구전략 모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북구민 도시철도 접근성 대폭 향상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55보급창 이전’ 뜬구름 잡다 2030엑스포까지 놓칠판
2019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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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허위사실유포즉각중단해야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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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 합의 환영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해공항 항공수요 줄줄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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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2019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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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기공식 개최 서부산 문화 대번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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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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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11. (최종: 2019.09.18. 10:46)) █

◈ 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9일(월)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불법 혐의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도읍 (국회의원)】

<성명서>

지난 9월 9일(월)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불법 혐의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무부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검찰의 핵심 지휘라인을 제외시키자는 이야기로 ‘조국 봐주기 수사팀’을 만들자는 것이다.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검찰인사권을 무기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법무부의 노골적인 ‘수사개입’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다행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고, ‘조국 장관에게 보고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조국 장관은 물론 청와대와도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

잘 알다시피 김오수 차관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을 위해 호흡을 맞춰왔고, 이성윤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경희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다. 두 사람 모두 친정부 인사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안에 대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 방식을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검찰 간부들도 의혹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수사 독립성을 위해 문무일 총장이 스스로 결정을 했던 것으로 명백히 이번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다.

결국 이번 제안은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수사팀을 새로 구성해 조국 장관과 그 일가의 불법 협의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로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를 유린한 역대 최악의 ‘안하무인’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말하는 사법개혁인가.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 청산’의 대상 아닌가.

강력하게 경고한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 일가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또 다시 법무부와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겁박하고 검찰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술수를 부린다면 자유한국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 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9년 9월 11일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첨부 :

20190911-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pdf

※ 원문보기

【연결】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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