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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자유기업원 2019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 및 수사 개입 중단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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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정활동 우수 4관왕 달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화명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설치 확정"
201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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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2019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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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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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보자도 거짓말, 민주당 청문위원도 거짓말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 5천만원 확보
2019년 9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종일관 거짓말 답변에 허위자료 제출로 국민우롱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척돼야한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사농가 재산권 강화 법 국회 통과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MI에 이어 해수부 용역에서도 연도가 LN벙커링 최적입지로 드러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사업으로 GB해제된 지역 주민에게 이축권 제공 길 열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신항 LNG벙커링터미널 입지 관련 팩트체크 자료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국회의원 中 유일하게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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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북구민 도시철도 접근성 대폭 향상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55보급창 이전’ 뜬구름 잡다 2030엑스포까지 놓칠판
2019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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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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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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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 합의 환영
2019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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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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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명의 날 맞아 중소기업·청년창업가들의 기술개발·보호 강화 필요
2019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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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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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도읍(金度邑) ◦ 유시민(柳時敏) # 정경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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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성명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확률이 100% 【김도읍 (국회의원)】

[성명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확률이 100%

역시 가재는 게 편이다. 유시민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처하며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유시민씨가 정부와 여당을 대신해 대놓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

유시민씨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검찰)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상적인 국가에선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시민씨의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그야말로 궤변이자 억지주장이다.

유시민씨가 이렇게 대놓고 궤변을 늘어놓고 사법부를 겁박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유 이사장의 머릿속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누구인가. 법원 내 좌파 성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현 정부와 ‘같은 코드’라는 보증수표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확률이 100%다. 청와대 하수인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외압이 없고, 영장전담 판사가 그들의 외압을 받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 발부확률이 100%다.

형사소송규칙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의 사유와 함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의 압수수색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정경심은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에 앞서 미리 증거를 인멸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구속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유시민씨에게 경고한다. 궤변과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 그 가벼운 세치 혀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조용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길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외압 행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경심씨의 구속 영장 발부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2019. 9. 26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일동

첨부 :

20190926-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pdf

※ 원문보기

【연결】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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