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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자유기업원 2019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 및 수사 개입 중단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정활동 우수 4관왕 달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화명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설치 확정"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년 법관 1순위로 충원한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로운 것 없는 조국 포장용 당정협의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보자도 거짓말, 민주당 청문위원도 거짓말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 5천만원 확보
2019년 9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종일관 거짓말 답변에 허위자료 제출로 국민우롱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척돼야한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사농가 재산권 강화 법 국회 통과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MI에 이어 해수부 용역에서도 연도가 LN벙커링 최적입지로 드러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사업으로 GB해제된 지역 주민에게 이축권 제공 길 열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신항 LNG벙커링터미널 입지 관련 팩트체크 자료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국회의원 中 유일하게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엑스포 유치 실패 우려 출구전략 모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북구민 도시철도 접근성 대폭 향상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55보급창 이전’ 뜬구름 잡다 2030엑스포까지 놓칠판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보 구멍 뚫려도 골프장서 굿샷 외치는 軍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허위사실유포즉각중단해야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항만미세먼지 감축 속도 내다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 합의 환영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해공항 항공수요 줄줄 센다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7년 연속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명의 날 맞아 중소기업·청년창업가들의 기술개발·보호 강화 필요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기공식 개최 서부산 문화 대번영 예고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교권침해 15,105건 교사비위 6,873건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국산 등 저가 화훼 수입 5년 새 1.5배 증가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연고 사망자 8,713명에 달해
2019년 5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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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9.06. (최종: 2018.09.23. 14:53)) █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배우자 소유 상가, ‘갑질계약’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위장전입’의혹에 이어 가족의‘갑질계약’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도읍 (국회의원)】

-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

-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물 수도 있어

- 김도읍 의원,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는 나쁜 계약”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위장전입’의혹에 이어 가족의‘갑질계약’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배우자 박 씨와 시어머니가 소유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은애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어머니는 2017년 3월 시아버지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대지면적 258.2㎡)를 분할 상속 받았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지분은 43.1㎡로 ‘18년 현재 공시지가는 1억6,231억원이며, 상가 관리는 시어머니가 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4월 시어머니가 체결한 상가 1층(25평)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에 계약 조건을 보면 ‘을은 임대물건에 대한 권리금 혹은 임대기간에 발생한 임대물건에 대한 유무형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갑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일체 요구 혹은 주장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과,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계약서에도 ‘부동산 반환 시 어떤 권리금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중계업자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임대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까지 요구할 수 없게 하는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취지에 반하는 계약행태이다”고 전했다.

김도읍 의원은 “권리금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영업상의 이점 등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인 권리”라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떠나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는 갑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이은애 후보는 소수자 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의지,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와 인품 등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써 가족의 갑질 계약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조인으로써 ‘위장전입’및 ‘갑질계약’문제에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청문회 이전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갑질계약’에 대해 이은애 후보는“해당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그 효력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계약행태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첨부 :

20180906-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배우자 소유 상가, ‘갑질계약’.pdf

※ 원문보기

【연결】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배우자 소유 상가, ‘갑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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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