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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자유기업원 2019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 및 수사 개입 중단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정활동 우수 4관왕 달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화명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설치 확정"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년 법관 1순위로 충원한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로운 것 없는 조국 포장용 당정협의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보자도 거짓말, 민주당 청문위원도 거짓말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 5천만원 확보
2019년 9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종일관 거짓말 답변에 허위자료 제출로 국민우롱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척돼야한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사농가 재산권 강화 법 국회 통과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MI에 이어 해수부 용역에서도 연도가 LN벙커링 최적입지로 드러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사업으로 GB해제된 지역 주민에게 이축권 제공 길 열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신항 LNG벙커링터미널 입지 관련 팩트체크 자료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국회의원 中 유일하게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엑스포 유치 실패 우려 출구전략 모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북구민 도시철도 접근성 대폭 향상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55보급창 이전’ 뜬구름 잡다 2030엑스포까지 놓칠판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보 구멍 뚫려도 골프장서 굿샷 외치는 軍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허위사실유포즉각중단해야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항만미세먼지 감축 속도 내다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 합의 환영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해공항 항공수요 줄줄 센다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7년 연속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명의 날 맞아 중소기업·청년창업가들의 기술개발·보호 강화 필요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기공식 개최 서부산 문화 대번영 예고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교권침해 15,105건 교사비위 6,873건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국산 등 저가 화훼 수입 5년 새 1.5배 증가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연고 사망자 8,713명에 달해
2019년 5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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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도읍(金度邑) # 정신질환자 # 조현병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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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06. (최종: 2019.05.15. 11:53)) █

◈ 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김도읍 의원,“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김도읍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 4월 한달 간 조현병 살인 사건 10여 건, 전국적 불안감 확산

- 김도읍 의원, 정신재활시설 등 설치·운영, 신고 → 허가 개정법안 대표발의 추진!

-- 김 의원, “조현병 환자 관리 국가가 책임과 관리 다해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등이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건립 절차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6일,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 복지법’ 에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 등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돌보는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 일고 있다. 4월 한달 간 이런 조현병 살인 사건이 무려 10여 건이 일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산 금곡동 등에서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불안감을 호소, 전국적으로 갈등 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절차를 강화해 해당 지자체장의 심의를 거친 ‘허가’ 하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겅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대표발의 한다.

김도읍 의원은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등으로 국민 안전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17년 공공임대주택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 배치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공공임대주택 주민 위협자에 대한 계약거절 및 강제퇴거 조치 내용의 개정안도 대표발의 예정이다.

<끝>

※ 담당자 : 김도읍 의원실 장일준 비서 / 02-784-1740

첨부 :

20190506-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pdf

※ 원문보기

【연결】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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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