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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자유기업원 2019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 및 수사 개입 중단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정활동 우수 4관왕 달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화명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설치 확정"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년 법관 1순위로 충원한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로운 것 없는 조국 포장용 당정협의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보자도 거짓말, 민주당 청문위원도 거짓말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 5천만원 확보
2019년 9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종일관 거짓말 답변에 허위자료 제출로 국민우롱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척돼야한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사농가 재산권 강화 법 국회 통과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MI에 이어 해수부 용역에서도 연도가 LN벙커링 최적입지로 드러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사업으로 GB해제된 지역 주민에게 이축권 제공 길 열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신항 LNG벙커링터미널 입지 관련 팩트체크 자료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국회의원 中 유일하게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엑스포 유치 실패 우려 출구전략 모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북구민 도시철도 접근성 대폭 향상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55보급창 이전’ 뜬구름 잡다 2030엑스포까지 놓칠판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보 구멍 뚫려도 골프장서 굿샷 외치는 軍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허위사실유포즉각중단해야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항만미세먼지 감축 속도 내다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 합의 환영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해공항 항공수요 줄줄 센다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7년 연속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명의 날 맞아 중소기업·청년창업가들의 기술개발·보호 강화 필요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기공식 개최 서부산 문화 대번영 예고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교권침해 15,105건 교사비위 6,873건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국산 등 저가 화훼 수입 5년 새 1.5배 증가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연고 사망자 8,713명에 달해
2019년 5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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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19. (최종: 2019.05.20. 16:25)) █

◈ 발명의 날 맞아 중소기업·청년창업가들의 기술개발·보호 강화 필요

발명의 날 맞아 중소기업·청년창업가들의 기술 개발·보호 울타리 강화 필요 【김도읍 (국회의원)】

발명의 날 맞아 중소기업·청년창업가들의 기술 개발·보호 울타리 강화 필요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총 4,291억원 피해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심판에서 중소기업 승소율 절반도 안돼

- 중소기업 특허 2건 중 1건은 무효

- 김도읍 의원, “정부는 국가 성장 위해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가 기술개발 의욕 북돋을 정책전환 서둘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중소기업 보호와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유출 보호 부분에 대한 제도 및 법령 개선 마련 필요성을 강력 촉구 하였다.

기술유출은 중소 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사기와 의욕을 떨어트리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기업은 258개, 건수는 346건, 총 피해액은 4,291억원으로, 건당 12.4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현황 >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 심판 승소 및 패소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평균 패소율이 53.9%로 절반이 넘게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 심판 승소 및 패소 현황 >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특허 무효인용건수는 심결 건수 총 1,194건 중 580건으로 매년 절반가량의 특허가 무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특허 무효심판 인용 현황 >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기술 보호와 기술 개발 독려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의 실효성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발명의 날은 발명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의욕을 북돋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며“대한민국의 성장 미래인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가들이 꿈을 꾸기엔 울타리가 매우 부실하다”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적자원이 최대자원인 대한민국은 기술개발이 국가 성장의 핵심이다”며“정부는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기업 사기를 저하 시키는 反시장 정책 등을 버리고 기술 개발 및 보호 강화와 각종 규제완화 등 경제 정책 전면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 담당자 : 김도읍 의원실 장일준 비서 / 02-784-1740

첨부 :

20190519-발명의 날 맞아 중소기업·청년창업가들의 기술개발·보호 강화 필요.pdf

※ 원문보기

【연결】발명의 날 맞아 중소기업·청년창업가들의 기술개발·보호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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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