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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노예계약 얼룩진 e스포츠업계 되살리기 위해 ‘카나비 토론회’ 개최 한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협력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중가수 빼면서 성악, 판소리는 안 빼 형평성 제로의 병역특례 개악안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단-로펌이 결탁해 미성년 선수를 노예로 만든 사기·협박 사건…즉각 검찰 수사해야”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 여부 조사해야"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아이들 인생을 판돈 삼아 도박했던 어른들 잡기위해 <프듀X 국민감시법> 발의”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軍급식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국군 장병 건강이 위험하다!”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조국파면 부산연대 제안한다”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신해운대역 달릴 KTX급 고속열차 실물 최초공개
2019년 7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 30% 줄어들어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떳떳하다면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못할 이유 없어 계속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청와대 압력때문인지 밝혀야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으로 쓰레기 공화국 막는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故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폐쇄 가능해진다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군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 발의한다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2019년 4월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짓 해명자료 뿌린 여성가족부, 책임자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체부 병역부정 2건 은폐, 국방위가 감사원 감사 요구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방의무 이행의 자부심과 공정함 느낄 수 있는 합리적 군복무 보상방안 마련할 것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작용만 큰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폐지하고 2019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북광수 지목된 탈북민들, 지만원 명예훼손으로 집단 고소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최초 공개
2018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P 철거는 문화재 없애는 것, 기능 철수하되 시설은 보호해야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남북정상이 역사유물이자 관광자원인 GP 파괴 막아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공군, 조종사 장학생 선발 대학 뽑는 과정에서 공군 출신 교수 채용강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장현수 물징계 안된다 일벌백계해야…대한축구협회에 서한”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제콩쿨에 농락 당한 대한민국의 병역특례제도…이제 국방위가 나선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마린온 사고 조사소위에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2018년 9월
2018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간 버려지는 육군 ‘짬밥 쓰레기’…국민 1인 배출량 넘어섰다
2018년 8월
2018년 8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체 결함 유력해진 마린온 세계 최고라고 국민 속인 청와대는 즉각 사과하라
2018년 8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학규 후보는 궤변을 멈추고 즉각 사과하라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대표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2018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제1야당 교체의 위대한 정치혁명 이뤄내겠다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염은 재난 전기요금 30% 감면 추진
2018년 7월
2018년 7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특수활동비 대국민 반성 결의안 발의


about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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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 계엄령 문건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05. (최종: 2019.11.06. 10:11)) █

◈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하태경 (국회의원)】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 청와대는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한 것 사과해야

- 본 의원실, 계엄령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 목차 확인

- 지난 해 청와대가 발표한 21개 항목 중 12개만 남아

-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계엄문서들과 직접 대조해본 결과, 전체 기조는 유사

- 청와대는 진짜 최종본 공개하고, 가짜 문서로 국민 우롱한 것 공식 사과할 것

□ 본 의원실이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목차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었다. 지난 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 지난 해 청와대 공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본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 (붙임자료 참조)

□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본 의원실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을 열람하여 대조해보았다.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

□ 지난 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 후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해놓고 거짓답변을 한 것이다.

□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 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엄풍 공작을 확대시키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아울러 본 의원은 최종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 검찰단은 본 의원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서와 최종본 공개 요구’에 신속히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 하태경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05-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pdf

※ 원문보기

【연결】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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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