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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노예계약 얼룩진 e스포츠업계 되살리기 위해 ‘카나비 토론회’ 개최 한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협력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중가수 빼면서 성악, 판소리는 안 빼 형평성 제로의 병역특례 개악안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단-로펌이 결탁해 미성년 선수를 노예로 만든 사기·협박 사건…즉각 검찰 수사해야”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 여부 조사해야"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아이들 인생을 판돈 삼아 도박했던 어른들 잡기위해 <프듀X 국민감시법> 발의”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軍급식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국군 장병 건강이 위험하다!”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조국파면 부산연대 제안한다”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신해운대역 달릴 KTX급 고속열차 실물 최초공개
2019년 7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 30% 줄어들어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떳떳하다면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못할 이유 없어 계속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청와대 압력때문인지 밝혀야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으로 쓰레기 공화국 막는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故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폐쇄 가능해진다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군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 발의한다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2019년 4월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짓 해명자료 뿌린 여성가족부, 책임자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체부 병역부정 2건 은폐, 국방위가 감사원 감사 요구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방의무 이행의 자부심과 공정함 느낄 수 있는 합리적 군복무 보상방안 마련할 것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작용만 큰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폐지하고 2019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북광수 지목된 탈북민들, 지만원 명예훼손으로 집단 고소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최초 공개
2018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P 철거는 문화재 없애는 것, 기능 철수하되 시설은 보호해야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남북정상이 역사유물이자 관광자원인 GP 파괴 막아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공군, 조종사 장학생 선발 대학 뽑는 과정에서 공군 출신 교수 채용강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장현수 물징계 안된다 일벌백계해야…대한축구협회에 서한”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제콩쿨에 농락 당한 대한민국의 병역특례제도…이제 국방위가 나선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마린온 사고 조사소위에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2018년 9월
2018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간 버려지는 육군 ‘짬밥 쓰레기’…국민 1인 배출량 넘어섰다
2018년 8월
2018년 8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체 결함 유력해진 마린온 세계 최고라고 국민 속인 청와대는 즉각 사과하라
2018년 8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학규 후보는 궤변을 멈추고 즉각 사과하라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대표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2018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제1야당 교체의 위대한 정치혁명 이뤄내겠다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염은 재난 전기요금 30% 감면 추진
2018년 7월
2018년 7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특수활동비 대국민 반성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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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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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03. (최종: 2019.12.03. 20:29)) █

◈ 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

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 【하태경 (국회의원)】

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

- 하태경 의원,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복무자에, 복무기간 봉급 총액의 2배 이내 보상금 지급하는 ‘병역보상법’ 발의해”

-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받는 병역만 해당... 승선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예술 및 체육요원 등 비교적 높은 월급 받거나 봉사활동 대체 병역은 제외

- 병역보상법, 하태경 의원실 주최 전문가 및 청년들과의 ‘군 복무 보상’ 토론회서 나온 의견들 반영돼... 병역의무로 1,600만원 경제적 손실 입어, 금전보상 필요하다 지적 나와

- 병역보상법 시행 시, 청년이 가장 많이 복무하는 육군 1300만원 보상 받게 돼...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

- 하 의원, “병역의무 후 청년이 겪는 고충은 외면한 채 ‘병역의무는 당연한 것’이라는 애국페이 강요해서는 안 돼... 적절한 보상 통해 청년이 겪는 병역 불공정성 해소 필요”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甲)은 12월 3일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는 병역보상법(법률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보상법은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받은 봉급 총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병역보상법은 그 대상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만 한정하고 있다. 직업군인을 포함해 승선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예술 및 체육요원 등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거나 봉사활동 대체 병역은 제외했다.

□ 병역보상법은 올해 상반기에 ‘군 복무 보상’을 주제로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했던 전문가, 청년들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됐다.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경력단절을 겪고, 학업이나 취업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고충을 겪는다’며 금전적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은 한국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약 630만원의 전역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실업수당 약 220만원, 전역자가 건설·농업 등 주요 직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근무할 경우 일정 기간을 채우면 약 330만원의 월급 외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현금 보상 총액만 약 1,200만원 되는데, 제대 후 3년 6개월 간 감면받는 소득세까지 더하면 보상액은 그 이상이 된다.

□ 한편 ‘병역보상법’이 시행되면, 2019년 병사 봉급 기준, 청년이 가장 많이 복무하는 육군이 최고 13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이는 이스라엘의 병역복무 금전보상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 하태경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를 중히 여기지만, 정작 병역의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경력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역의무의 불공정을 호소하는데 ‘병역의무는 의무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하 의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겪는 어려움에 우리 사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중 하나가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공정이다. 병역보상법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 갖는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법안발의 소회를 밝혔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 하태경

별첨#-1. ‘병역보상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03-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pdf

※ 원문보기

【연결】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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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