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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노예계약 얼룩진 e스포츠업계 되살리기 위해 ‘카나비 토론회’ 개최 한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협력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중가수 빼면서 성악, 판소리는 안 빼 형평성 제로의 병역특례 개악안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단-로펌이 결탁해 미성년 선수를 노예로 만든 사기·협박 사건…즉각 검찰 수사해야”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 여부 조사해야"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아이들 인생을 판돈 삼아 도박했던 어른들 잡기위해 <프듀X 국민감시법> 발의”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軍급식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국군 장병 건강이 위험하다!”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조국파면 부산연대 제안한다”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신해운대역 달릴 KTX급 고속열차 실물 최초공개
2019년 7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 30% 줄어들어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떳떳하다면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못할 이유 없어 계속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청와대 압력때문인지 밝혀야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으로 쓰레기 공화국 막는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故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폐쇄 가능해진다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군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 발의한다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2019년 4월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짓 해명자료 뿌린 여성가족부, 책임자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체부 병역부정 2건 은폐, 국방위가 감사원 감사 요구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방의무 이행의 자부심과 공정함 느낄 수 있는 합리적 군복무 보상방안 마련할 것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작용만 큰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폐지하고 2019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북광수 지목된 탈북민들, 지만원 명예훼손으로 집단 고소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최초 공개
2018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P 철거는 문화재 없애는 것, 기능 철수하되 시설은 보호해야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남북정상이 역사유물이자 관광자원인 GP 파괴 막아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공군, 조종사 장학생 선발 대학 뽑는 과정에서 공군 출신 교수 채용강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장현수 물징계 안된다 일벌백계해야…대한축구협회에 서한”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제콩쿨에 농락 당한 대한민국의 병역특례제도…이제 국방위가 나선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마린온 사고 조사소위에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2018년 9월
2018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간 버려지는 육군 ‘짬밥 쓰레기’…국민 1인 배출량 넘어섰다
2018년 8월
2018년 8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체 결함 유력해진 마린온 세계 최고라고 국민 속인 청와대는 즉각 사과하라
2018년 8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학규 후보는 궤변을 멈추고 즉각 사과하라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대표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2018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제1야당 교체의 위대한 정치혁명 이뤄내겠다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염은 재난 전기요금 30% 감면 추진
2018년 7월
2018년 7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특수활동비 대국민 반성 결의안 발의


about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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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09. (최종: 2019.05.15. 11:54)) █

◈ 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 발의

하태경,“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발의할 것...포항 포함한 다른 지역도 지진 피해보상 가능 【하태경 (국회의원)】

하태경,“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발의할 것...포항 포함한 다른 지역도 지진 피해보상 가능

-지진 피해에 대한 배/보상의 종합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음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 범위를 단순히 포항시로 한정하지 않고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지역과 국민을 대상으로 함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 대응을 촉구

-하태경의원, 당을 대표해서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

□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 부산 해운대구 갑)은 “포항지진피해보상특별법(가칭)”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힘.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진으로 인한 배/보상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음.

□ 하태경의원에 의하면 법안은 지난 김정재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이 발의한 법안과 포항시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것임.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짐. 첫째 지진 피해에 대한 배/보상의 종합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 범위를 단순히 포항시로 한정하지 않고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지역과 국민을 대상으로 했음. 셋째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조기 패쇄를 명시했고, 마지막으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 지원 대책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음.

□ 법안을 발의하면서 하태경의원은 “지난번 포항지진과 그 여진은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특히 “포항지역 지진 피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 대응을 촉구해 왔다” 고 언급하며 “당을 대표해서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임을 강조했음.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 하태경

첨부 :

20190509-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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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