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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노예계약 얼룩진 e스포츠업계 되살리기 위해 ‘카나비 토론회’ 개최 한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협력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중가수 빼면서 성악, 판소리는 안 빼 형평성 제로의 병역특례 개악안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단-로펌이 결탁해 미성년 선수를 노예로 만든 사기·협박 사건…즉각 검찰 수사해야”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 여부 조사해야"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아이들 인생을 판돈 삼아 도박했던 어른들 잡기위해 <프듀X 국민감시법> 발의”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軍급식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국군 장병 건강이 위험하다!”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조국파면 부산연대 제안한다”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신해운대역 달릴 KTX급 고속열차 실물 최초공개
2019년 7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 30% 줄어들어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떳떳하다면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못할 이유 없어 계속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청와대 압력때문인지 밝혀야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으로 쓰레기 공화국 막는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故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폐쇄 가능해진다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군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 발의한다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 발의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2019년 4월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짓 해명자료 뿌린 여성가족부, 책임자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체부 병역부정 2건 은폐, 국방위가 감사원 감사 요구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방의무 이행의 자부심과 공정함 느낄 수 있는 합리적 군복무 보상방안 마련할 것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작용만 큰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폐지하고 2019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북광수 지목된 탈북민들, 지만원 명예훼손으로 집단 고소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최초 공개
2018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P 철거는 문화재 없애는 것, 기능 철수하되 시설은 보호해야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남북정상이 역사유물이자 관광자원인 GP 파괴 막아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공군, 조종사 장학생 선발 대학 뽑는 과정에서 공군 출신 교수 채용강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태경, “장현수 물징계 안된다 일벌백계해야…대한축구협회에 서한”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제콩쿨에 농락 당한 대한민국의 병역특례제도…이제 국방위가 나선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마린온 사고 조사소위에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2018년 9월
2018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간 버려지는 육군 ‘짬밥 쓰레기’…국민 1인 배출량 넘어섰다
2018년 8월
2018년 8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체 결함 유력해진 마린온 세계 최고라고 국민 속인 청와대는 즉각 사과하라
2018년 8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학규 후보는 궤변을 멈추고 즉각 사과하라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대표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2018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제1야당 교체의 위대한 정치혁명 이뤄내겠다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염은 재난 전기요금 30% 감면 추진
2018년 7월
2018년 7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특수활동비 대국민 반성 결의안 발의


about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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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28. (최종: 2019.05.29. 17:28)) █

◈ 해군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 발의한다

하태경, “해군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 발의한다” 【하태경 (국회의원)】

하태경, “해군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 발의한다”

-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지원법 일명 최종근하사법 발의

- 지난 24일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의 범죄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져

- 하 의원,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줄 것"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軍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이에 하 의원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 한편 최종근 하사의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하사법의 명칭을 허락했다.

□ 하 의원은 “軍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 하태경

첨부 :

20190528-해군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 발의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해군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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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