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조경태 (趙慶泰)


지식놀이터 :: 조경태(趙慶泰)

조경태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그토록 가볍게 언급하라고 허락한 이름이 아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특위 중국대사관 앞 ‘1인 릴레이 시위’ 예정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낙서 등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술핵 재배치가 평화요! 통일입니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이들 볼모로 하는 학교급식 파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물관·미술관 화재예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재 국외 밀반출 처벌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관련 기자회견문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되어야... 신재민법 대표발의 예정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 성명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즉시 폐지해야!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주개발 다변화를 위한 제3회 M2 VILLAGE 국회 포럼 개최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18년 9월
2018년 9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불인정 이집트 난민 찾아간 국가인권위원장,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예정
2018년 8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조평통의 적반하장식 고발장을 규탄한다!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 종합정책질의 -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서울-타지역 격차심각
2018년 8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교통 예약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산분리 완화, 8월 임시국회 처리 제고하라
2018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분 없는 누진제 즉각 폐지하라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필요
2018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앞장선다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무비자제도 전면 폐지법안 발의예정
2018년 6월
2018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난민 관련 입장 성명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다
2018년 6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비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about 조경태

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0.22. (최종: 2019.10.27. 17:12)) █

◈ 조경태 의원, 낙서 등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낙서 등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조경태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 낙서 등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낙서금지 조항 및 문화재 훼손 복원비용 청구 규정 신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22일, 지정문화재 낙서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훼손된 지정문화재 복원비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문화재가 낙서 등의 행위로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는 훼손한 자에게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도 원상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우리 문화재는 오랜 시간동안 전쟁과 천재지변 등 수많은 고초를 겪고도 여전히 건재하게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지른 낙서로 인해 문화재가 허무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비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청구하고 징수하여 우리 문화재가 무분별한 낙서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첨부 :

20191022-조경태 의원, 낙서 등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조경태 의원, 낙서 등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