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조경태 (趙慶泰)


지식놀이터 :: 조경태(趙慶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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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그토록 가볍게 언급하라고 허락한 이름이 아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특위 중국대사관 앞 ‘1인 릴레이 시위’ 예정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낙서 등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술핵 재배치가 평화요! 통일입니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이들 볼모로 하는 학교급식 파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물관·미술관 화재예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재 국외 밀반출 처벌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관련 기자회견문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되어야... 신재민법 대표발의 예정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 성명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즉시 폐지해야!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주개발 다변화를 위한 제3회 M2 VILLAGE 국회 포럼 개최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18년 9월
2018년 9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불인정 이집트 난민 찾아간 국가인권위원장,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예정
2018년 8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조평통의 적반하장식 고발장을 규탄한다!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 종합정책질의 -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서울-타지역 격차심각
2018년 8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교통 예약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산분리 완화, 8월 임시국회 처리 제고하라
2018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분 없는 누진제 즉각 폐지하라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필요
2018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앞장선다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무비자제도 전면 폐지법안 발의예정
2018년 6월
2018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난민 관련 입장 성명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다
2018년 6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비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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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조경태(趙慶泰)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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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1.09. (최종: 2018.11.09. 20:54)) █

◈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 【조경태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은 9일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급락 원인으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되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코스피지수가 2000~2100선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지만 언제든 대량의 공매도로 급락 위험을 안고 있어 현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거두게 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늘어날수록 실제 주식가격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문제(최소 0.5%)로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8월말 현재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16.9조원, 개인 40억원 공매도 잔고 보유)

실제로 8월 말 기준 주식 공매도 잔고 16.9조원 중 40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기관투자자 자금이며, 특히 외국계 자본이 8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금융감독원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13.86% 떨어졌지만, 오히려 외국계 자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14.67%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되었다.

(코스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상위 800개 종목 평가수익률)

금융당국은 2016년 7월 5일 ‘공매도 보유 잔고 공시제’를 도입했지만, 공매도의 주체인 해외 대형 헤지펀드들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를 대행하게 하여 공시규제에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달 들어 코스피지수의 추가하락은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 자본의 대량 공매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외국계 자본에 휘둘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안정을 찾고, 공매도 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재산보호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 조경태

첨부 :

20181109-공매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공매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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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