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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조경태(趙慶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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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그토록 가볍게 언급하라고 허락한 이름이 아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특위 중국대사관 앞 ‘1인 릴레이 시위’ 예정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낙서 등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술핵 재배치가 평화요! 통일입니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이들 볼모로 하는 학교급식 파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물관·미술관 화재예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재 국외 밀반출 처벌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관련 기자회견문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되어야... 신재민법 대표발의 예정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 성명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즉시 폐지해야!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주개발 다변화를 위한 제3회 M2 VILLAGE 국회 포럼 개최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18년 9월
2018년 9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불인정 이집트 난민 찾아간 국가인권위원장,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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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예정
2018년 8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조평통의 적반하장식 고발장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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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 종합정책질의 -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서울-타지역 격차심각
2018년 8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교통 예약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산분리 완화, 8월 임시국회 처리 제고하라
2018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분 없는 누진제 즉각 폐지하라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필요
2018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앞장선다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무비자제도 전면 폐지법안 발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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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조경태(趙慶泰)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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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1.04. (최종: 2019.01.14. 13:25)) █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되어야... 신재민법 대표발의 예정

‘공무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밀 누설죄 적용 최소화’ 형법 개정안 【조경태 (국회의원)】

‘공무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밀 누설죄 적용 최소화’ 형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4일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공익신고에 대한 기밀 누설죄 적용을 최소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민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공익제보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신 전 사무관의 경우처럼 포괄적인 법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이 발의할 형법 개정안에서는 ‘직무상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만 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더 많은 공익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은 신재민 전 사무관 사례처럼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또 “직무상 비밀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군사정보나 국가 핵심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를 제외한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들에 의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 :

20190104-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되어야... 신재민법 대표발의 예정.pdf

※ 원문보기

【연결】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되어야... 신재민법 대표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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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