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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확정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해영 의원,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국무총리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조속히 결정해야”
2019년 9월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해영 의원, 학생 목소리 반영되는 대학기금 운용_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해영 의원,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16억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자격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19일 청년미래연석회의 공식 출범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교육과 부모 교육열에 대한 진단 및 대책’주제로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실천 학술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제오방길맛거리사업, 행안부공모사업선정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학이 즐거워지는' 부산수학문화관 교육부중투위심사 통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특교 10억원 확보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학평의원회 민주성 강화 2개 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수은 부산 이전을 통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육부 공무원 자녀 세종시 소재 고교 재학 34% 불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6~2017년 전국 주취범죄 피의자 780,603명
2018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숙명여고 쌍둥이 내신 성적 급상승 기간 모의고사 국어 영어 성적은 추락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 평생교육 정책포럼 개최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교육과 시민교육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4년~2017년 전국 불법사교육 43,715건 적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숙명여고 쌍둥이 교내 미술대회 수상, 직접 심사한 교무부장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28,069명·1,541억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대 운영 공개강좌 총 43개 과정… 평균 수강료 753만원 가량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고려·연세대, 기초·차상위계층 6%, 고소득층 비율 46%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숙명여고 쌍둥이 교내대회 총 44개 (언니 23개/동생 21개)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SW교육 필수화되었지만, PC 4대 중 1대 노후화돼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고교 체육특기생, 18.4%가 중도포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4,900건 발생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지역 일반고 53%, 비교과 관련 대회 비중 50% 넘어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년 SW교육시행 중학교 2,677곳 중 1,337곳(50%)만 담당교사 있어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03년~2018년 대학 입학취소 처분 209명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4년간 학생부 관련 징계 15개교, 20건, 27명 징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도 632개 초중고등학교 중 1개 학급 학교 49%… 학급교체 징계 차질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청소년 4년간 787명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특수학교 168개 中 58개교 스프링클러 설치 35%에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역량강화대학, 1차 대학평가 후 2,611억 재정지원사업 받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n-서울 주요사립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교육부 재정지원 많이 받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쿨미투 확산 학교 전국 65개교, 경과보고서 제출된 곳 38개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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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3.27. (최종: 2019.05.15. 11:53)) █

◈ 대학평의원회 민주성 강화 2개 법안 대표발의

김해영 의원, 대학평의원회 민주성 강화 2개 법안 대표발의 【김해영 (국회의원)】

김해영 의원, 대학평의원회 민주성 강화 2개 법안 대표발의

- 교직원으로 한정된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을 조교와 학생에까지 확대

- 김해영“다양한 학내 구성원 참여로 더 민주적인 대학의 운영 이루어질 것”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에 조교와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울대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대법) 이상 2건의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힘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지난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각 대학에 설치가 의무화됨. 이에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한 구성원의 비중이 대학평의원회 전체의 과반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서울대와 인천대의 경우 국립대학 법인으로 각각 서울대법, 인천대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서울대와 인천대의 대학평의원회에 조교와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단위가 전체 평의원회의 과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대학 내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임

○ 김해영 의원은 “그간 대학평의원회는 학교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에 편중된 구성으로 논란이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로 더 민주적인 대학의 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임. 끝

첨부 :

20190327-대학평의원회 민주성 강화 2개 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대학평의원회 민주성 강화 2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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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