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상훈 (金相勳)


지식놀이터 :: 김상훈(金相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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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론조사결과 및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대한 신뢰도 절반도 안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위한 제정법, 자유한국당 당론발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론조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론조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초고가 분양 당첨자, 30대가 가장 많다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은 영등포, 경기도는 안산에 외국인 가장 많이 거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9년 공시가 상승, 노인 1만 5천여명 기초연금 잃을 듯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부산, 대구 등 건축물 동수, 허가 및 착공 동수도 감소 추세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0채 이상 집주인’전국 259명, 갭투자 피해 문제 없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제승용차 많은 곳 어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인 보유토지 12만8,950필지, 공시지가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8월말기준 국토교통부사업 4분의1은 아직도 금고에서 쿨쿨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도시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입주기업, 광주 전남과 경남만 크게 늘었다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반환 안해주고 있는 철도회원협력회 미반환보관금 70억 넘어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추진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년이상 된 노후주택 전국 266만6,723동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인지위복무법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상훈 의원, 출원 특허도 IP담보대출 지원하는 법안 발의
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性)범죄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원 될 수 없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 7법,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 폐지 추진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하지 않아도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는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업자의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해진다!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력범죄자는 집행유예기간 만료되어도 운수종사자격 취소된다!
2018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동물화장장 설치 막는다.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대사업자 상위10%가 전체 임대주택의 57%등록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JDC 국제학교, 4년간 저소득층 모집 공고만 내고 1명도 선발 안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도권)집값 2.4%오른 해, 0.2%내린다고 발표한 감정원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21 신규택지도 유출됐나? 7월부터 토지거래 최고 4배 상승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최고 전세가는강남마크힐스·상지리츠빌카일룸(40억)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년이상 된 노후주택 전국 243만6,902동(棟)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소유한 주택 연면적 520만9,362㎡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 공급과잉 향후 50년 지나도 해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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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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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10. (최종: 2019.09.18. 10:46)) █

◈ 8월말기준 국토교통부사업 4분의1은 아직도 금고에서 쿨쿨

8월말기준 국토교통부사업 1/4은 아직도 금고에서 쿨쿨 【김상훈 (국회의원)】

8월말기준 국토교통부사업 1/4은 아직도 금고에서 쿨쿨

국토교통부 사업 중 55개는 집행액 ‘0원’, 1/4은 절반도 사용 못해

2019년도가 1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 사업 중 25%는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드러났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입하기로 한 중앙정부 재정 291조9,000억원 가운데 71.8%인 209조5,000억원을 7월까지 집행한 것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더딘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 서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토교통부 전체 세부사업 705개 중 예산대비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은 8월말기준 193개(추경포함), 전체의 약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개 사업들에 배정된 1조5,499억원 중 8월말현재 3,412억원만 집행됐다는 것인데, 결국 1조2,087억원은 남은 100여일동안 허겁지겁 쓰거나 상당부분 불용처리 되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중에는 아직 집행액이‘0원’인 사업도 5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에는 2018년 30억원, 2019년 60억원 등 90억원이 편성됐으나 2년 연속 모두 집행액이‘0원’인 상태다.

게다가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과 ‘서북-성거’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8%,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9년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원과 80억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 추경안 국회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 등 추경의 적기사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 불용,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년 SOC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후면첨부 –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0-8월말기준 국토교통부사업 4분의1은 아직도 금고에서 쿨쿨.pdf

※ 원문보기

【연결】8월말기준 국토교통부사업 4분의1은 아직도 금고에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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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