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윤재옥 (尹在玉)

정치보복이라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모두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할 역사의 불행임에는 틀림없지만 한풀이 정치, 解冤(해원)의 정치가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10년 전 노무현 정권의 정책실패, 경제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는 와중에 그 반대급부로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사회의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권력화 되고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그것의 최고 정점에서 폭발한 사건이 이른바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이다. 이제 그 종착역에 다다랐다. 이제 지난 역사의 한 텀을 넘기고 새로운 사회시스템,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 패키지 개헌을 밀어붙일 모양새이다. 국회에서 헌정특위가 한창 가동 중에 있고 비단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개헌의 발의건 행사 시점을 이달 21일로 못 박으면서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을 끝내 강행하려 하고 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스스로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듯 이 중차대한 개헌을 대충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회 개헌논의가 무산된 상황도 아니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대통령 발의권을 들이밀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발의권은 국회 논의 이후에 행사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 드린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국민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약속을 지키고 세금을 아끼려하는 것은 좋은데 개헌은 그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기 바란다. 보수야당, 진보야당 할 것 없이 야당들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마당에 부결될 것이 뻔한 대통령 개헌안을 굳이 국회논의에 앞서 들이미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후 개헌논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일찌감치 그만두시길 바란다. 오죽하면 우군인 민주평화당마저 대통령이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였을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는 졸속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란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제왕제 대통령 권력을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위해서 진정한 국민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절대적인 입장만 가지고 이 개헌논의가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이 합의되면 결코 개헌투표일을 자유한국당 입장으로만 결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이 자리를 통해 밝혀둔다.

일자리안정자금의 무리한 실적 채우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린다. 정부가 최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는 해결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해결사’의 본모습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동원한 밀어붙이식 ‘무리한 실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 졸속 인상이 적용되는 올해, 영세자영업자들이 까다로운 지원요건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면서 첫 달 신청률이 1%도 안 되자, 청와대 정책참모들과 전 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해서 직접 신청서와 홍보전단을 들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홍보하고 나서는 모습을 연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국세청이 일선 민간세무사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갑질행정’을 한 데 이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가며 실적 쌓기를 채근해왔다. 급기야 지난 월요일 이들 기관의 3개 노조가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단반발하기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노조연대에서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겠는지,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졸속 인상과 관련해 우리 자유한국당이 마르고 닳도록 지적해왔듯이, 잘못 설계된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온갖 부작용만 속출하는 실정이다. 고용 현실과 정책 부작용을 외면하는 한, 일자리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설익은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강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저희 당은 이번 주부터 제1탄으로 ‘N포 세대를 구하라’는 제목의 청년정책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당 홈페이지와 공모전 특별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란다.

6월 13일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후보자 면접을 오늘 시작한다. 대략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광역단체장 정수가 17명인데 31명이 접수됐고, 기초단체장 226명인데 501명이 접수했다. 광역 의원은 737명인데 815명이 접수했다. 총 1,347명이 오늘부터 접수에 의해서 지역별로 공천심사가 시작된다. 기초의원은 어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아직 시도별로 취합이 되지 않았다.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6월 13일 선거야 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참일꾼을 뽑는 선 거이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선거가 참일꾼을 뽑을 수 있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되겠는가 하는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한대로, 시간을 늦춘다던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헌법문제를 다루는 것에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좀 알아야 하겠다.’, ‘헌법의 내용이 뭐가 들어 있고 우리 목소리 전 할 기회를 달라’고 우리 당에 많은 국민들의 주문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정 정부가 못하면 자 유한국당만이라도 순회를 하면서 지역민, 국민의 소리를 들어서 의견을 취합해 자유한국당안 을 만들어달라고 당에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개헌 문제를 꼭 지방선거에 끼워넣어 해야 하는가 문제는 국민이 날로 갈수록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4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있고, 5월 북미회담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6월 13 일 전에 이 엄청난 정치적 현안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6월 13일 국민에게 안전한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는가. 현 정부나 정치권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 각한다. 그냥 대통령이 정부가 짜여있으니 그냥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대로 못주 고 분위기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위 참일꾼을 선택한다면 제대로 선택이 안 되리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권리도 있는 것인데 선택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충족된 조건이 사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헌법 문제로 모두가 어려운 현안 접하고 있고, 4월에 남 북 정상회담, 5월 북미회담 등 이런 엄청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참일꾼을 뽑는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을 밀어붙이면 국가에 재앙이 오는 일이기 때문에 정 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국민에게 알권리를 주고 선택 할 권리를 평온하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안되면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찾 아준 후에 선거를 치룰 수 있게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 린다.

어제 민주당 원내수석이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린다. 우선 한국당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 회인사청문회 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내에 처리하면 되고 기 한을 넘기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하면 또 그때 하면 되도록 이렇게 30일 이내 에 청문회 하면 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요구하는 날짜에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우리당 입장은 불법적으로 해임된 고대영 KBS 전 사장의 해임가처분 선고가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최소한 전임 사장의 해임과 관련된 가처분 선고 결과를 보고 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당이 과방위원들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쟁요소가 있는 GM국정조사만 요구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또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KBS 인사청문 도입제도에 관련해서 낙하산 방지 대책으로 한국당이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KBS 인사청문 제도는 우리당은 그동안 언론자유침해가 소지가 있다고 해서 쭉 반대했었 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거센 요구로 대승적 입장에서 수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당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방송장악을 위해서 빨 리 사장을 앉히고 싶겠지만 그러나 상식과 순리대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자유한 국당의 입장이다.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도 없고 거부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 다.

추경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연일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선 거 전에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몇가지 문제제기하겠다. 우선 추경효과에 대한 검 증이 전혀 안된 상태이다. 지난해 11조2천억원의 일자리 추경 편성하면서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했다고 했는데 실제 얼마만큼 일자리가 늘었는지 효과에 대한 검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그동안 주요 일자리 추경 사업의 집행실정을 보면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에 1,085억원에서 1,260억원으로 늘렸지만 실제 예산집행은 763억원에 불과하 다. 이렇듯이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사업 예산집행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올해 사상최대 19조2천억원의 일자리 사업이 편성했지만 3달도 안되어서 지금 집행이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 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가세수가 있다는 이야기하면서 우선 쓰고 보자는 그런 추경 타령을 하 고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되었던 17차례 추경 가운데 1분기에 추경을 편 성한 사례는 IMF 외환위기 이후 98년도, 99년도 글로벌금융위기 시점이었던 2009년 등 세 차례에 불과한 이례적인 초기 추경이다. 2018년도 예산서가 잉크도 안 마른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또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선거용 정치추경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경요건을 법을 개정해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추경요건에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포괄적인 문구를 통해서 추경 자체를 쉽게 하려는 법 개정안 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지난 정부의 추경을 가지고 졸속 땜질이라고 비판해놓고 이제 와서 묻지마 추경을 강행하려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밖에 볼 수 없다. 원래 일자리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일의 순서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이미 말씀들이 있었지만 2가지로 다시 한 번 축약해서 문 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번 개헌의 출발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지 난번 국정농단 사건 이후, 일부 촛불시위 등 국민들이 이제 이런 대통령제로서 더 이상 안 되 겠다. 그 많은 대통령이 불행해지고 오늘도 심지어 직전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는 그런 내용 그리고 승자독식 때문에 여당은 청와대에 출장 소환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이제는 협치를 수반한 권력분산형 권력구조가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변화를 우리 대한민국도 맞이해야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심지어 내각제까지 주장하는 등 소위 여권의 많은 분들이 그런 권력분산형을 주장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제를 들고 나오고 또 그것을 연임제까지 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일부 권한을 떼어낸 것에 불과한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차 원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얼마 전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권력기구에 변화가 없는 권력분 산형이 아닌 그런 개헌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까지 얘기했지만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러한 개헌안을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물론 시기의 문제이다. 지방자치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지방의 민생과 지방 의 미래를 어떻게 앞으로 꾸려나갈 것인지 선택의 장이고 심지어 교육감도 선거하는 날이다. 추가로 이미 문재인 정부는 1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잘하 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또 국민도 그러한 중간 심 판을 원하는 선거가 지방자치선거이다. 이러한 선거를 또한 백년 앞두고 하는 개헌을 곁다리 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갖다 설명을 하더라도 견강부회다. 이것은 공약을 개헌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날짜를 한두달, 두세달 먼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대통령께서 애국 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개헌을 하기 위해서 날짜 문제를 조정해서 하길 바란다.

좀 전에 지적한대로 사실 앞으로 2-3개월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본인도 스스로 얘기하 고 있고 우리 70년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협상과 협의들이 이루어지는 국민적 관심있는 일이 이러한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개헌까지 논의가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시 한 번 대통령께서는 시기문제와 내용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여당에게 넘겨줘 서 여당안으로 해서 우리 여야간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길 기대한다.

지난 3월 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 지만 민주당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3월 12일부터 실시된 한국GM에 대한 경영실사는 산업은행과 GM간의 실사범위와 기간, 내용 등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GM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토대가 되는 이번 실사가 철저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GM의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를 촉구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GM사태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정부부처간의 폭탄 돌리기 하다가 그대로 침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당은 민주당에 다시 한 번 GM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만약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현재 각 당에 설치되어있는 GM대책특위를 통합해서 국회 차원의 GM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각 당이 각계전투로 의미 없는 소모적 GM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국회가 책임감 있게 GM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수 십만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어제,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하는 대통령령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과 교육계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문제들, 예를 들면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우려, 전교조 출신 교장 만들기에 동원되는 제도로 전락된 점 그리고 진 정한 교육자보다 교육감 눈치만 살피고, 인기 영합주의적 교사를 양성하는 등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한 것은 국민과 국 회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처사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15년 이상 평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용 공모제는 좌파교육감들의 선거용 코드보은인사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했 다. 최근 5년간 임용된 무자격 교장 73명 중 52명인 71.2%가 전교조 출신이고, 수도권의 경 우 90%, 서울,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충남은 100%가 전교조 출신임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 자유한국당 교문위에서는 이에 대해 지방선거용으로 또 교육의 좌파정치색 입히기, 내편 심기 에만 골몰하면서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관과 행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 공모자 확대 시행 과정 중에 보은인사, 코드인사 발생 여부를 국민들과 함께 철 저히 감시, 감독해 나갈 것이다.

말씀이 있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 제가 헌법개정특위 위원으로서 다시 말씀드린다. 코드와 좌편향 일색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비공개로 보고했고, 청와대는 21일까지 발의하겠다고 한다. 우리 역사에 대통령이 독자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독재 정부 시절 외에는 없었다. 1980 년이 마지막으로 38년 만의 일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제왕적 대 통령제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개헌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 논의의 진전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문 대통령의 자세는 국회 무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2/3찬성을 얻을 수 없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 서도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개헌하지 말자는 것으로 개헌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지우고 6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분명하다.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 내각제를 주장한 문 대통령은 이제 4년 연임제를 하자고 한다. 이것은 8년의 대통령 중심제를 하자고 하는 것 과 다름없다. 이번 개헌의 국민적 여망은 바로 반지의 제왕의 절대반지를 내려놓는 것인데, 4 년 연임제는 반지를 하나 더 만들어 쌍반지를 절대반지로 두 개로 만들려는 개헌을 빙자한 개 악이라고 국민들은 평가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썼던 헌법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마 민주항쟁, 6 ·10 민주항쟁 그런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고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토지 공개념 등 사회주 의지향적인 헌법 내용을 추가하고 수도조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찬반논란이 매우 심한 조항 들을 포함시켜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문 대통령 개인을 제왕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 제왕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의 여망인 제왕적 대통령 제 극복을 위한 개헌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대통령 주도의 관 제개헌을 멈춰주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개헌을 진정으로 독촉하는 입장이라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을 국 민에게 우선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 개헌을 하지 않기 위한 개헌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께 서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입장으로 국민들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 결코 좋지 않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결정적인 기여 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 담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성을 선택하시길 바란다. 이 개헌은 반드시 국회에서 국민개헌 안을 도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이 국민개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서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정유섭 GM특위 위원장의 입장이 있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GM사태의 근원은 따지고 보 면 지난 2006년 김대중 정권 당시 대우차 사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결자해 지 차원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바로 GM 국정조사 특위를 국회에서 설치해서 다시 한 번 공 적자금, 국민혈세가 어설프게 투입되어서 GM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벌리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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