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홍일표 (洪日杓)


지식놀이터 :: 홍일표(洪日杓)

홍일표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일표 국회의원 『치매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의회서 ‘한일 의원 간담회’ 및 ‘북한 귀환(북송)사업 60년 IPCNKR과 한일NGO 세미나’개최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10년 무엇을 남겼나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국회인권포럼 "UN북한인권결의 외면 정부 강력 규탄"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 "북한 선원 2인 강제북송 정부 강력 규탄"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외자원개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크지 않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일표 “탈세제보 해도 포상금 받기 힘들어...포상금지급 1%대 불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일표 "관세청 퇴직 재취업자 2명중 1명꼴 면세점 협회行"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일표의원실-작년한해 2조4천억 상당 금괴 48톤 밀수 적발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일표 "5년간 총기류와 실탄, 도검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8만6천여 점 적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산단 스마트산단 선정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인권포럼(홍일표 대표의원), "북핵 협상과 북한인권 문제 함께 풀어야"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천정부합동청사 개청, 도화행정타운 시대 본격 개막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PCNKR 16차 총회 참석, 북한과의 인권대화 나설 것을 촉구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일 무역갈등 간담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PCNKR 16차 총회 개최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PCNKR 한일공동대표(홍일표-나카가와 의원) 북한인권문제와 함께 한일 갈등 해결 나선다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기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차시장 불확실성 커, 친환경차와 내연기관 기술개발의 균형 잡힌 정책 필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해법-내연기관 퇴출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CO2배출, 원전 대비 석탄 100배 LNG 55배. 탈원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증가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화웨이 사태 미중 패권전쟁만이 아닌 보안 문제. 공적영역의 화웨이 장비 사용 신중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예정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화웨이 사태, 공공 통신망은 동맹국과 함께 행동한다는 국가안보 기본 원칙 필요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차배터리공장 현장방문 "전기차 배터리 분야 R&D 적극 지원"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개최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녹색성장위원장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
2019년 5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석바위시장 주차장건립 국비 23억 4백만원 확보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홍일표 위원장), 한국-EFTA 의회의원 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산업대상 수상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2019 국제컨퍼런스: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반도체업계 현황 청취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육시설개선 및 재난안전 국비 21억1천9백만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북난민3명 중국 추방, 강제북송 예상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천지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가져


about 홍일표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홍일표(洪日杓) # UN북한인권결의 # 국회인권포럼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7. (최종: 2019.11.17. 19:00)) █

◈ [성명서] 국회인권포럼 "UN북한인권결의 외면 정부 강력 규탄"

<국회인권포럼 성명서 발표> 【홍일표 (국회의원)】

<국회인권포럼 성명서 발표>

“UN 북한인권결의마저 외면하는 정부 강력 규탄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이 15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됐다.

표결 없는 전원동의(컨센서스) 형식으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행위를 나열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로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주도했고, 미, 일 등 61개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UN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빠진 이유는 ‘이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의 참석을 추진하다보니, 북한인권침해의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인권결의안은 정치적 상황이나 판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인권유린의 주체인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볼 일은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하고 이를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 북한인권법 제1조에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위법적 행위임을 지적한다.

이에 국회인권포럼은 정부의 이번 유엔인권결의안 불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북한의 인권실태 규명과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적 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세계의 역사는 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심판할 것이다.

2019년 11월 17일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홍일표

첨부 :

20191117-국회인권포럼 UN북한인권결의 외면 정부 강력 규탄.pdf

※ 원문보기

【연결】[성명서] 국회인권포럼 "UN북한인권결의 외면 정부 강력 규탄"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