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맹성규 (孟聖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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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맹성규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출범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맹성규 의원, 인천 현안 예산 약 270억원 추가 확보!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맹성규 의원, 남동구 중소기업 규제 개혁 간담회 가져
2019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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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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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맹성규 의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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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맹성규 국회의원, 추석 맞이 남동구 민생투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맹성규 의원, 남동구 현안 해결 위한 행안부 특교 13억원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평등한 건설현장 만드는 '건설근로자법' 대표발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경인전철 남동갑 추진위원회 주민 설명회 성료
2019년 7월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구 보훈단체협의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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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이동편의시설 제대로 법' 대표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전달체계 강화하는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과 과제'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기관 회계기준 대상'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종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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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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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018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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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맹성규(孟聖奎) # 광역알뜰교통카드 # 교통카드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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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04. (최종: 2019.10.07. 11:07)) █

◈ 맹성규 의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맹성규 의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맹성규 (국회의원)】

맹성규 의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 근거 마련!

- 맹성규 의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통해 대기 환경 개선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4일(금)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세종시와 울산·전주 등에서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확대 시범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당초 체험단 모집 목표인원이었던 2만명을 넘겨 신청인원이 3만명에 달하고, 특히 2∼30대 연령층 참여율이 70%가 넘는 등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 역시 월 평균 6,858원(카드할인 3,883원 포함시 10,741원)에 달해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20년부터 지역 거주여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가 필요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위한 개별 사업별 시행령 이상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 효과성이 담보된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맹성규 의원은 “대기 환경 개선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사업”이라며, “올해 확대 시범사업에서 목표 인원을 초과하는 체험단이 모집되고, 교통비 절감 효과도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내년도 본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기동민, 남인순, 박경미,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전해철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첨부 :

20191004-맹성규 의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맹성규 의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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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