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윤관석 (尹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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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20대 국회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의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인천교육청과 남동구 혁신 교육지구 지정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가스안전기기 보급 및 안전문화 확산’행사 참석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인천발전예산 1,424억 원 확보, 정부안 대비 247억원 증액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 자본금 증액 법률안 국토교통위 통과
2019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지정 및 특별대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도권 노후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세미나 성황리 열려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도권 노후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세미나 개최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BMW사태 후속조치 리콜제도 재정비안, 교통소위 통과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취약계층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취약계층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명여고 체육관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8억1천1백만원 확보!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_개정안_발의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민심_메시지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건설기반구축 위한 BIM국제심포지움 성황리 열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교 15억 확보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건설기반구축_토론회_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률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승인_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안 3건 국토소위 통과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확정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위당정협회, GTX-B노선, 9월 예산편성 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안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생연석회의 등록임대주택세입자보호 업무협약식 체결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임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K-CITY현장 방문
2019년 5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K-City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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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 건축법(建築法)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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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22. (최종: 2019.09.25. 17:03)) █

◈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_개정안_발의

윤관석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 창의적 건축 위한 건축규제 개선 등 건축행성서비스 혁신 위한 내용 담아

- 건축안전센터 업무기능 확대 통해 허가권자 전문성 강화, 성능기준 인정 통한 신기술, 신제품 적용 확대, 민간제안형 특별건축구역 적용, 결합건축 기준 완화 등 담아..

- 윤관석,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건축은 관 주도로 이뤄질 수 없어, 민간의 창의성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서비스 혁신해 나가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22일(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건축 허가 절차의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 기준 인정제도의 도입, 결합 건축 확대,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0일(금)에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건축 분야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건축 행정은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개발되어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이 없으면 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특별건축구역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정되어 민간참여가 제한되고, 결합 건축은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권칠승, 금태섭, 김영진, 김철민, 안규백, 안호영, 윤호중, 이학영, 임종성, 조응천, 최인호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끝/

◎ 첨부 :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2-스마트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_개정안_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스마트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_개정안_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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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