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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20대 국회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의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인천교육청과 남동구 혁신 교육지구 지정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가스안전기기 보급 및 안전문화 확산’행사 참석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인천발전예산 1,424억 원 확보, 정부안 대비 247억원 증액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 자본금 증액 법률안 국토교통위 통과
2019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지정 및 특별대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도권 노후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세미나 성황리 열려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도권 노후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세미나 개최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BMW사태 후속조치 리콜제도 재정비안, 교통소위 통과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취약계층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취약계층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명여고 체육관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8억1천1백만원 확보!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_개정안_발의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민심_메시지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건설기반구축 위한 BIM국제심포지움 성황리 열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교 15억 확보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건설기반구축_토론회_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률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승인_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안 3건 국토소위 통과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확정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위당정협회, GTX-B노선, 9월 예산편성 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안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생연석회의 등록임대주택세입자보호 업무협약식 체결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임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K-CITY현장 방문
2019년 5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K-City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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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2.06. (최종: 2019.12.06. 17:28)) █

◈ 윤관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 자본금 증액 법률안 국토교통위 통과

윤관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 자본금 증액 법률안 국토교통위 통과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 자본금 증액 법률안 국토교통위 통과

- 서민주거안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LH 자본금 출자액‘22년말 42조원 상회 예상

- LH 법정자본금 5조원 증액(현행 35조원 → 개정 40조원)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위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윤관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 보강하는 차원, 주거복지로드맵 원활한 추진 가능해져”

6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2019년 6월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 LH 법정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현황 >

※ 표 : 첨부파일 참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0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납입 자본금 예상 추이(조원) : (‘18년) 30.8 → (’19년) 33.2 → (‘20년) 36.4 → (’21년) 39.2 → (‘22년) 42.4

이에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강훈식, 김영진, 황희, 박홍근, 최인호, 임종성, 김철민, 금태섭, 이학영, 이상헌, 박찬대의원 등 12명과 공동발의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40조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통과 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1206-윤관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 자본금 증액 법률안 국토교통위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윤관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 자본금 증액 법률안 국토교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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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