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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20대 국회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의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인천교육청과 남동구 혁신 교육지구 지정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가스안전기기 보급 및 안전문화 확산’행사 참석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인천발전예산 1,424억 원 확보, 정부안 대비 247억원 증액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 자본금 증액 법률안 국토교통위 통과
2019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지정 및 특별대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도권 노후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세미나 성황리 열려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도권 노후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세미나 개최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BMW사태 후속조치 리콜제도 재정비안, 교통소위 통과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취약계층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취약계층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명여고 체육관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8억1천1백만원 확보!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_개정안_발의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민심_메시지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건설기반구축 위한 BIM국제심포지움 성황리 열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교 15억 확보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건설기반구축_토론회_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률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승인_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안 3건 국토소위 통과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확정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위당정협회, GTX-B노선, 9월 예산편성 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안내)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생연석회의 등록임대주택세입자보호 업무협약식 체결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임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K-CITY현장 방문
2019년 5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K-City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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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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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28. (최종: 2018.11.06. 18:45))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윤관석 (국회의원)】

- 현「자동차관리법」자율주행차 운행구역, 안전기준 둥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제 완화

- 국교부 장관이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

- 광역단체장 신청시, 국교부 심의 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윤관석 의원 “대한민국도 맞춤형 입법과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해 자율 주행차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현재 이미 국내외 여러 기업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이러한 자율주행차 기술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할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광역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④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윤관석 의원은 “이미,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맞춤형 입법과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적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대한민국도 자율주행차 선진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윤호중, 박재호, 안호영, 김병기, 송갑석, 이후삼, 박홍근, 김정호, 임종성, 김철민, 강훈식, 이찬열 등 이상 12인이 공동발의 했다. /끝/

첨부 :

20181028-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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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