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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 발언 (2018. 3. 9 09:00 / 국회 본청 228호)
@ 조배숙 당대표
정의용 국가 안보 실장과 서훈 원장이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에 백악관에서 예방결과를 브리핑을 했다. 이에 한 말씀드리겠다. 브리핑 한 내용은 다 보도가 되었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 트럼프와의 면담을 트럼프는 5월 안에 빠른 시일 안에 면담을 하자. 이런 회답을 해왔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인 비핵화를 실현해달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런 내용을 환영한다. 이제 그 어렵던 북미대화의 입구에 다다른 것 같다. 모처럼 맞은 대화의 기류를 잘 엮어서 한반도의 분위기를 바꾸고 평화가 오게 해야 한다. 지속적인 비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북한과 논의해야한다.
그리고 또 오늘은 평창 패럴림픽이 개막하는 날이다. 아직 우리 평창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장애와 편견을 이기고 인간 승리를 이뤄내는 올림픽이 되기 기원한다. 한반도의 문제로 남북 동시 입장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란다.
국방부 장관과 또 홍준표 대표가 이런 엄중한 시기에 농담을 했다. 국방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한 말을 농담이라고 해명했다. 앞서서 송 장관은 어제 스콧 사령관을 만나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안 와도 된다.’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 말이 진짜 농담인지, 국방부의 농담이라는 해명이 농담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특사단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긴박한 시점에, 국방부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를 놓고 농담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준표 자유당 대표가 자신의 ‘안희정 사건, 임종석 비서실장 기획설’ 발언을 농담이라고 해명했다. 홍 대표는 지난 7일 청와대 오찬에서 ‘안희정 성폭행 사건’을 두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 미투를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정치공작의 도구라고 하는 것과 같다. 미투를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미투에 대한 인식이 한심하다. 국방부장관과 오십보백보다.
한심한 일이 또 있다. 지난 달,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안희정 측 사람들과 골프를 쳤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이낙연 국무총리는 군산을 방문해서 GM 군산공장 사태를 논의하고 있었고 여야와 GM총괄 부사장과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다. 지역 일자리가 10만 개가 사라지고 집권 여당의 도당 위원장이 골프만 치고 있었다는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윤정 도당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죄해야한다.
최근 미투가 빠르게 확산하자, ‘펜스 룰’이 함께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펜스 룰’은 ‘여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요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성 직원과 대화를 기피하고 회식과 출장에 여성을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여성 채용을 꺼리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펜스 룰’이 여성 차별을 심화시키고, ‘여성 배제’라는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이다. 그런데도 미투는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다. 직장인 남성 4명 중 1명꼴로 피해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남성들이 미투에 대해서 펜스 룰로 벽을 칠 것이 아니라, 미투를 함께하고 위드 유를 함께하는 것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 장병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GM 문제 국정조사요구서를 발의했다. 우리 민주평화당에도 공동 추진을 제의했으나 동의하지 않았다. GM 문제는 단순한 국내 산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 통상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GM 본사가 우리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방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적절하지 않으며 결코 국익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국익과 올바른 해결방안 도출을 원한다면, 정치적 공세 성격의 국정조사보다는 3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향후 대책을 철저하게 따져 묻는 것이 적절하다.
평화당은 이번 문제 해결 위해 다음주 화요일, 13일 ‘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문제 대책마련 간담회’를 준비했다. 이번 문제의 책임기관인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그리고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해 현황과 대책방안을 설명하고 민주평화당 참석자들과 해결방안 및 향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지역경제 회복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측면의 대책마련에 집중할 것이다. 국회 본연의 임무는 정부 감시인만큼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민생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정부에 일방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정치적 공세로 흘러 실질적 대책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GM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평화당은 3월 중 GM 및 금호 타이어와 관련된 대정부 질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개막한다. 패럴림픽은 장애 스포츠인의 ‘경쟁의 무대’이자 ‘도전의 장’이다.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시험하는 검증대이기도 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과 평등’이라는 패럴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뜻을 모아야 한다. 저 개인적으로 9년 째 장애인먼저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 사회가 장애를 뛰어 넘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패럴림픽도 평창 동계 올림픽만큼 국민들의 특히 언론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장애를 딛고 뜨거운 땀을 흘려온 우리 선수들과 사회 곳곳에서 열정적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일상이 되는 그런 패럴림픽이 되길 기대한다.
@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란다면 핵실험 종료와 미사일 개발 중단 뿐만 아니라 핵을 영구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선언과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왕이면 정상회담 반영해서 발표를 해줬으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더욱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민주평화당으로서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극히 환영을 하는 바이다.
얼마 전,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외국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한 가족을 처벌한다는 기사가 포털에 떴고, 그와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댓글이 달렸다. 모두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저희 민주평화당에서 식약청을 상대로 확인을 해본 결과, 그와 같은 문제점이 수개월 전까지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의사의 확인서만 받으면 각각의 개개인이 수입할 수 있다고 고시가 개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아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은 의사의 확인서만 받으면 각각의 개인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미 되어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다. 다만 식약청에서 고시 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하지 않아서 그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뜨면서 정부 정책에 비난이 빗발쳤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좋은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했을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주었으면 한다. 어째든 저희 민주평화당은 민생을 위해서 댁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정호준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행동이 갈수록 가관이다. 공당의 지역당으로서 전라북도민을 위해 존재함이 마땅함에도 계속되는 전북 도당의 실책과 실수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안정적으로 존재했던 지역당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 GM 군산 공장의 폐쇄 결정으로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초토 화 되고 있음에도 지난 달 24일 전북도당 위원장 안희정 특보 인사 10 여명과 골프 모임을 가진 것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6일 또 전북도 당 간부가 안희정 충남 지사에 성폭행을 당한 김지은 비서를 향해 ‘목적 을 위해서는 성상납을 한 것 아니냐’는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글을 작성 하여 게재하였다. 이 두 사건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에 안희정을 향한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전라북도를 위한 공당으로서 존재를 하고자 한 다면 위 사건들에 대해 더 이상 시간 끌기식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두 사건의 당사자들과 전북도당를 향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과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한다.
@ 정동영 의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다 가장 좋아하는 호칭은 통이 큰 지도자다. 오늘 북한과 미국은 통 크게 주고 받았다. 이 장면은 18년 전 한반도에서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가는 궤도 열차가 미국 대선 결과로 뒤집어 졌던 그 아픈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 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 들이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다음날 아침, 김 대통령이 조치 한 것은 평양에서 같이 다녀왔던 외교안보 수석을 워싱턴에 보냈다. 그 리고 북한 특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해서 2000 년 10월, 조명록 북한 인민군 차수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클린턴 대통령 에게 미합중국대통령을 평양에 초정한다고 초청장을 전달했다. 오늘 이 장면과 겹쳐 보이지 않는가?
1주일 뒤에,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 정상회담 준비가 마쳐졌 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궤도는 뒤집어졌다. 3주 뒤에 미국 대선에 서 부시 대통령의 등장과 더불어서 뒤집혔다.
이제 민주평화당의 시대가 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에 제가 참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의 대전환의 시대가 오늘 첫 발을 뗀 것이다. 1953 년 정전 협정일, 1953년 7월 27일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 날 을 잊어버릴 수 없다. 제 생일날이기 때문이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전사태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정전사태를 막아내야 한다.
민주평화당의 ‘평화’자는 평화체제다. ‘민주평화체제’당이다. 평화체제라 고 하는데 우리 당이 중앙에 서서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 게 확신을 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남남통합이 중요한데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시대의 대변화를 잘 살펴보고 더 늦기 전에 극우 냉전적 사고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는 어제 러시아 국회 평화 외교단 단장 자격으로 4일 동안 다녀왔다. 그 기간 동안에 평양에 특사가 가고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러시아 의회, 정부, 전문가 집단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러시아는 한 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에 대해서 대환영과 큰 지지를 보냈다. 특히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독립적인 외교의 힘으로 한 반도의 긴장완화를 개척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명 받았다는 표현을 외교 부 관리도, 의회 고위관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였다. 우리 국회의 평화 외교단은 러시아 측에 ‘자 지금이 바로 러시아가 북한에 특 사를 파견할 때다.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격려하고 지 원하고 그리고 이 남북회담을 북미회담으로 6자회담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들었다.
GM문제 해결을 위해 오후 1시 광화문에서 전북도민 궐기 대회가 있다. 전북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도부께서 여기에 힘을 좀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지원 의원
오늘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왜 창당했는지가 전 세계가 특히 북미가 확인 해준 날이다. 정의용, 서훈 대북특사의 미 백악관 발표 내용을 민주평화 당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의 제안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제안 이다. 이에 화답한 트럼프 대통령도 통 큰 결단을 하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5월까지 만나고 싶다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원했고, 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쐐 기도 박았다.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5월로 시기도 결정되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장소도 결정된다. 그러나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한 말씀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 담으로 북한 핵의 문제가 해결되는 물꼬를 트게 될 것이다. 거듭 민주평 화당은 오늘의 발표와 북미간의 합의를 적극지지하면서 우리 정치권에서 도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이제 힘을 함께 모으자고 제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