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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1 9:00 / 본청 226호)
@ 조배숙 당대표
봄이 오는가 싶더니 꽃샘추위인지 날이 다시 추워진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란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각이 난다.
청와대 개헌안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 의결 가능성이 전무 하다. 이대로 강행하면 정국은 경색되고, 개헌은 더욱 꼬일 것이다.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면 된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와 권력분산이다. 청와대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둔 채 5년 단임을 4년 연임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거나 3년 늘릴 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을 신념으로 갖고 있던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모든 야당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청와대에서 오만한 제왕적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인다.
또 개헌안 발표는 왜 청와대 대변인이나 국민헌법자문특위위원장이 아닌 민정수석이 하는가. 개헌이 민정수석이 할 일인가. 하려면 민정수석은 사표를 내고 적당한 보직을 맡아서 하라. 국민과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개헌은 국가의 대사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개헌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청와대의 ‘대 국민 개헌쇼’ 가 30년 만에 찾아 온 개헌의 호기를 그르칠까 심히 우려스럽다.
어제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각 광역 의회에서 의결들이 있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이 민주주의의 문을 걸어 잠갔다.
서울시의회가 백주대낮에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전, 경북,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강원, 인천에 이어 서울마저 3~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서울은 이제 4인 선거구 제로이다.
시의회는 상임위 회의의 속기록이나 영상 등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본회의에서는 반대하는 소수당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가결시켰다. 소수당을 말살하고 지방의원을 독식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반 민주적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 야합은 시·도의회의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이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선거구 획정 부분에 있어서는 적폐세력과 동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의회 만행에 사과하고, 지방분권형 민주주의와 다당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장병완 원내대표
어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첫 회동이 있었다. 공동교섭단체가 구성 되면 거대 양당의 전횡을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 다.
최근 기초의회 3~4인 선거구를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 야합하여 2인 선거구로 나누는 선거구 쪼개기가 서울, 경기, 대구, 인천, 경북 등 에서 날치기되는 있을 수 없는 작태가 벌어져, 겉 다르고 속 다른 양당 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런데 유일하게 광주광역시만이 4인 선거구 수를 늘렸다. 이는 광주 시 의회 구성이 거대양당 체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평화당이 균형추 역할을 하는 교섭단체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이유이고 목표이다. 민주평화당은 공동교섭단체를 통해 거대 양당의 독식구조를 깨뜨리고, 제대로 된 국민의 뜻을 반영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착근 시키겠다.
경남도지사 대행이 재심 요구한 것처럼 서울시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재심을 요구하도록 민주, 한국 양당 지도부는 결자해지 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선거구 쪼개기를 하는 거대 양당의 민주주의 퇴행 폭거를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헌안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 포 함되었다.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야하 는 것이 당연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5·18정신을 계승한다는 선언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대표는 “전문에 먹칠하는 시도”, “5.18도 넣고 다 넣은 누더기”라고 폄하했다. 홍대표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큰 우려를 갖지 않 을 수 없다.
홍 대표는 또한 “프랑스헌법 전문, 미국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이 들어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프랑스헌법은 역사적 사건인 ‘프랑스대혁명 인 권선언’을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에도 3.1운동, 4.19혁명이 포함되어있다. 홍준표 대표가 5.18정신 헌법전문 포함에 대해 ‘먹칠’, ‘누더기’라고 폄하한 발언을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이번 헌법개정안에 5.18정신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 는 약속을 드린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가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심 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후안무치한 태도 를 보이고 있다. 전직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 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 나와 혐의와 관련 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전직대통령으로 법 앞에 만인 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책임임을 명심해 야할 것이다.
@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만나서 사과의 의사 를 표시했다. 또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헌법 전문에 보면 부마항 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 들을 헌법전문 정신에 삽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민 주평화당은 명실공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그런 정당으 로써 자리매김을 하겠다.
어제 남한 예술단의 평양공연 준비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회의가 있었다. 또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강원도청 실업팀으로 상시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적 긴장 완화를 위한 이러한 기조를 적극 지지 한다.
어제 저는 대전 대덕에 있는 카이스트 비전 선포식에 다녀왔다. 과학기 술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하는 카이스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어제 제가 대전에 갔을 때,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허파’인 매 봉산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문제가 대전 연구단지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었다.
현지 과학자, 연구원들은 매봉산 ‘1평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현지에서 허파, 숲, 또 과학자들의 사색의 기반이 되는 땅을 없애고 집으로 개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대한민국 기술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00년, 200년 뒤를 바라보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할 것이다.
페이스북에서 5천만 명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의 정보 유출사건이 있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악용되었다고 한다. 최근의 민주당 광 주시당에서 당원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서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 보 상호 간에 고소, 고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시 한번 엄정하게 준수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 정호준 최고위원
지금 전국이 들끓고 있다. 거대 양당 정당의 자의적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한 선거구 획정으로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가 훼손된 후에 전국의 민 심이 들끓고 있다. 최근에 시도의회 이런 결정을 보면 정치인들의 기득 권 측에만 몰두해서 중대선거구의 변화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이 엄중한 판단을 할 것임을 기득권 양대 정당의 구성원들은 똑똑 히 알아야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가왕이라고 불리는 가수 조용필씨와 아이돌 그룹 을 포함한 우리 예술단의 공연이 4월 초 평양에서 두 차례 열리기로 결 정되었다. 공연을 위해 어제 진행 된 남북간의 실무접촉에 참석한 우리 측 수석대표가 대중음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조예가 깊은 가수 윤상 씨였기에 이번 공연이 단순히 구색 맞추기가 아닌, 예술 공연으로서 남 한의 멋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예술단의 이번 방북은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 예술단의 방남에 이어 계속 되는 남북간의 교류로써 문화예술을 통하여 남북간의 교류가 점차 확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진정한 긴장해소를 위해서는 군사 적 긴장만이 아닌 남북 국민간의 이질적 정서도 회복되어야 하기에 다양 한 예술단원들이 포함된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가 큰 바이다.
문화예술계로부터 조성된 남북간의 평화 분위기가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 담에서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민주평화당은 예술 공연과 계속해서 이어질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 른미래당 또한 정쟁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 윤영일 최고위원
어제 국토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를 했지만 도서지역의 교통 복 지 보장되어야한다. 우리나라 3400여개의 섬에 거주하는 인구가 86만 명이고 도서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연간 여객 이용객 수가 1700만 명, 국민의 절반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해상 여객 운임은 운임단가가 고속버스 6배, KTX의 2배, 국내 항공 요금의 두 배이다. 그런데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로와 철도만을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고 있을 뿐, 연안, 여객은 대중교통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서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연안 여객이다. 일본도 노르웨이도 연안여객을 대중 교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버스, 철도 등의 적용되는 대중 교통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정부는 연안, 여객 운송이 대중교통의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운법은 해양 수산부 소관 법령 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씀드린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연안, 여객을 대중교통으로 편입시키면 될 일이다. 잘 아시다시 피 2017년 추석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액이 535억이었다. 이번 2018년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액은 575억이었다. 잘 아시는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3일간 대중교통 면제 액이 150억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안 여객 투자 예산은 117억에 불과하다. 도서민의 교통복지를 보장하고 일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도서 지역 방문 그리고 해양관광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 립시에 연안, 여객 운송 지원 방향을 포함시켜야할 것이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연안, 여객도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도 록 힘을 다해야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국토부와 법무부의 공동소관 이듯이 동법도 국토부, 해수부의 공동소관으로 할 것을 다시 제안 드린 다.
@ 장정숙 대변인
우리 사회의 각계에서 성폭력 피해고발 캠페인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과 문화 예술계, 정치권을 강타하고 대학가로 이어 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최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강단을 떠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단지 강단에서만 퇴출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반드시 운둔의 법적처벌을 받아야한다. 아울러 용기를 낸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없기를 희망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학 학내 성범죄가 적발된 수치만 320건에 달하고 있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물론 성폭행도 여러 건 드러나 있다. 학내 성범죄 가해자들 가운데 교수만 72건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 교육 당국이 학내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 채용비리를 접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현재 채용비리 수사를 받는 공공기관들이 68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청년실업자 입사 희망자, 지원자들에게 기회박탈과 함께 사기를 꺾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일자리 를 구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의 채용비리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 김종회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농경인사 실패를 인정해야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 지방선거 불출마 약속을 어긴 김영록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대한민국 농경시장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정 고위 관료들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잇달아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기 농업관료 인사가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농정현황이 산적한 상황에서 커다란 공백이 불 가피해졌다. 지방선거 불출마를 언급했던 김 장관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 였으며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중책을 선출직 진출의 징검다리로 삼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업 비서관, 비서관을 보좌하는 이재수 선임 행정관은 최근 전 남도지사 출마와 춘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공직을 사퇴했다. 김 장관의 재임기간은 불과 8개월이다.
대한민국의 농경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층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농업 계는 사상 초유의 농경 컨트롤타워 실종사태라고 하고 있다. 얼마나 농 정을 만만하게 봤으면 농어업인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했으면 하루아침에 장관직과 비서관직을 내던질 수 있느냐 분개하고 있다.
지금 농업계는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농업 가치 헌법 반영, 쌀 목표 가격 재수립, 쌀 생산 조정제, 중장기 직불제 개편,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농업을 총괄하는 초고위층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업무 공백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말이다. 더구나 후임 인 선이 빠르게 이뤄지더라도 농식품부 장관에게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야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청와대 후임자들도 업무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지 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긴 인사들 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장관의 경우, 국회가 언론 앞에서 6.13 지방선 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처사 이다. 더구나 문대통령은 지방선거 출마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몸값을 높 이기 위한 고위관료로 임명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농민들과 농정을 기만한 이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 죄 해야 한다. 문 대통령 역시 농경인사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재발방 지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래야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국민과 농경을 우롱하는 제 2의 김영록, 제 2의 신정훈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유성엽 의원
개헌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성사가 될지, 개헌이 발의 될 것으로 예고되 고 있지만 과연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실 그 야당과 정부 여당간의 특히 권력 구조를 두고 평평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 현실적으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헌의 내용, 개헌의 시기, 거기에 아울러서 선거법 개정 3장을 연계해서 일괄타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일이 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개헌의 내용을 저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여야한 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시기는 이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그동안 각 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 다.
개헌의 내용에 있어서 특히 지금 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 전직 대 통령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은가하는 상 황이다. 그런 점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시대적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정 답이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서 다시는 그런 헌정사의 불행들이 되풀이 되 지 않도록 그런 불행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 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대 통령 4년 중임제보다는 연임제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 형 개헌이 다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분권형 그런 권력 구조를 유사 내각제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2번이나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할 때, 그런 분권형 권력구조를 제안을 했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발표를 했다. 당시에는 왜 맞짱을 뜨지 않고 지금 와서 그런 분권형 권 력구조를 유사 내각제이니 잘못된 것이니 비판하는 것은 저는 자가당착 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 되어 있고, 전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대통령을 4년 연임제로 간다는 것은 안일 한 현실 의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은 정부 여당이 대폭 자기의 기본 뜻을 거둬들이고 양보를 해서 개헌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개헌이 여러 쟁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쟁점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굉장히 시급한 일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려 한 다. 어제 정부의 개헌안 발표를 보면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고민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 민주화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헌법 전문 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개헌안의 발의 주체를 떠나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다.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조선 봉건사회와 부정부패의 척결 및 반외세 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 혁명이자 근대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이다. 또한 이런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 운동과는 달리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민중 혁명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제가 상상해서 생각해보기에는 지난 번 촛불 시민혁명에서 들었 던 촛불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군이 들었던 횃불과 매우 동일하다는 점 을 상기하고자 한다. 비록 동학 농민운동이 미완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변화시켰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 어지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3.1 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 주화 항쟁과 촛불 시민 혁명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현대 민족사의 대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 는 이번 개헌안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 받 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임을 증명한 동학 농민 혁명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 맨 앞에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요 청한다. 그동안도 많은 요청을 드렸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다시 국 회의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 위원회의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하였 고, 청와대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개헌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제기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30년 만에 개헌되는 이번 개헌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합심 하여 반드시 우리 근대사의 위대한 시발점이 되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을 개정되는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말 씀드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