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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8 09:00 / 본청 226호)
@ 조배숙 대표
저희 당이 새롭게 백드롭을 교체했다. 이 백드롭을 잘 봐주시길 바란다.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극비리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치는 않다.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
어제 개헌협상을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였다. 개헌과 관련하여 국회가 늦게라도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평화당은 준비된 정당이다. 5개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개헌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당론이라고 한다. 다른 당들은 자체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준비된 당은 배제하고, 준비되지 않은 교섭단체만 모여서 개헌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개헌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교섭단체도 개헌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적폐 청산은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적반하장이다.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최대의 적폐는 4인 선거구 쪼개기 야합이고, 진짜 적폐세력은 지방권력 나눠먹기에 짝짜꿍한 민주당과 한국당이다.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과 손잡고 지방분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거짓이거나, 민주당이 대통령 말을 안 듣거나, 둘 중 하나다.
거대 양당의 지방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 야합으로 풀뿌리 지방자치가 위기다. 추 대표의 말대로 지방적폐 청산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양당이 야합을 중단하고, 쪼개진 지방의원 선거구를 원상 복구시켜야한다.
민주평화당은 지방의원 선거구 쪼개기 의혹과 관련한 5당 TV토론을 제안한다. 3~4인 선거구가 왜,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개졌는지, 진실을 밝혀야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TV토론에 응해 주실 것을 각 당에 요청한다.
@ 장병완 원내대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광주시민을 모욕한 장성민 전 의원을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했다. 드디어 바른미래당의 진면목을 세상에 드러냈다. 더구나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시절 그를 배제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호남을 버리고 보수와 손을 잡더니 바른미래당이 이제는 대놓고 광주와 호남을 무시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커밍아웃한 것이다.
장성민씨를 영입 취소하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정체성과 호남에 대한 입장이 바로 장성민씨를 영입한 것이라면 우리 호남과 광주시민들이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농업부문과 철강관세 등 우려했던 사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도출은 환영한다. 다만 철강관세 면제 대신 연간 쿼터량 제한으로 강관류 수출량이 줄어들어 큰 폭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번 한미 FTA 협상은 발등에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다.
보호무역을 내세운 트럼프 정부에서 앞으로도 통상 리스크는 계속 될 것이다. 전 세계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경쟁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통상 조직의 개편과 운용방안을 제대로 수립해야한다.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방향을 수립해야하고 정부의 통상조직만큼은 최정예로 충원해야한다. 양자협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자체제인 WTO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직면한 통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 수출 효자 품목에 대한 국내산업 생태계의 구조혁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부응하는 신산업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할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개헌협상을 시작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개헌 협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헌의 중심이 되어야하고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실질적으로 증진시켜야한다.
우리 평화당표 개헌안의 골자인 총리추천제와 선거구제 개편이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개헌 논의에 국회 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진정한 모습이고 개헌안이 국회에서 합의되고 또 국민 투표 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저는 오늘 오후 광주에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과 면담이 예정되어있다. 금호타이어가 최근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호남을 대변하는 민주평화당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면담자리로 알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련해서 직접적인 고용일자리는 약 5천 개가 되고 파견되는 파생일자리가 약 3만개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에 약 4조원 정도의 일자리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4조원을 지출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현재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데 더욱 효율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다. 어째든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잘 듣고 저희들이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
최근에 전라남도 경찰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을 압수수색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인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광주 경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원명부 유출문제로 민주당 광역선거 후보자간에 상호 고소고발이 있었던 이유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의 광주 전남의 선거가 가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권력을 잡기 위한 내부의 혼탁한 권력투쟁은 결국 민심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정호준 최고위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여,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의 구치소 재방문조사 또한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영장심사에 불출석하여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데 이어서 옥중조사를 거부하는 이 전 대통령의 태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실망감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매우 중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법감정을 뛰어넘는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당시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밝힌 본인의 입장을 반추하여 ‘정치공작, 보복’으로 몰고 나가 수사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관련 혐의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죄가 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며, 전직 대통령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게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마지막 모습일 것이다.
@ 윤영일 의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여야의 개헌의지 반응이 중차대한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이고 진척이 없다. 내용상에도 그리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비난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어느 당도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터에 어제 우리 민주평화당은 자체적인 개헌안을 공표했다.
실질적인 개헌논의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오늘 민생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겠다. 다시 구제역으로 농가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울고 있다. 이제는 한우가 아닌 국내 돼지에서 단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던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제 그제, 3월 26일 경기 김포시의 농가에서 발생했다.
돼지 농가들은 3년 전부터 O형 백신만 접종해왔을 뿐 A형 바이러스에는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3km 내 돼지농장 살처분을 했고 경기도, 충남도 돼지 전 농가에 대해서 O+A 예방백신 접종하고 있다. 이 예방백신은 정부 보유량이 800만 마리분이다. 이 A형 바이러스가 전국 확산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으로 퍼질 경우엔 외국에서 추가수입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기 설치 운영 중인 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있는데 구제역ㆍAI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개편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본부장이 농식품부장관이다. 그러나 공석이다. 차관이 대리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 17년 12월 23일, AI로 하루 12시간 이상 비상 근무하던 한 공무원이 뇌출혈로 숨진 사고가 있었다. 고생하시는 공무원이 건강도 챙기셔야한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선 공무원들은 전력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AIㆍ구제역 등 가축질병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고 외치고 다니던 농정 컨트롤타워(농식품부 장관, 농업비서관, 선임행정관)는 현재 전부 공석이다.
정부는 더욱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ㆍ박근혜 농정 완전 실패입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입니다” 라고 비난했었고 “농정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고 선언했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농정철학은 농정컨트롤타워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스펙쌓기인가. 현 상황을 보고 있자니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3무 농정은 바뀐 적이 없고 예전 그대로라는 그런 우려가 너무 커서 다시 한 말씀드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