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동철 (金東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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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동철 의원, 생분해수지제품 산업 육성 법안 대표발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동철 의원,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인상 관철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경과보고 및 군공항이전 촉구대회 개최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관련 입장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동철 의원, “문대통령은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더 솔직해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15만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육아지원법’ 2건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15만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육아지원법’ 2건 발의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민 안전 위협하는 소촌건널목 입체화공사 갈등 해결책 마련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없이 보상받는 길 열린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등 현안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범죄 끊이지 않아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18기록물 공개법 발의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목포 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 근거 법안 발의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18 관련, 미국측 기밀자료 전면 공개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출조작 근절 3법 추진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재구성 계기로 흑산공항 건설에 속도 기대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민과의 대화’에 1천여명 참석해 성황리에 마쳐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현안 보고 및 비전과 대안 모색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2019년 2월
2019년 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동철 의원, 강제동원 피해 위로할 ‘미완의 해방 3법’ 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달소년 사고방지법 대표발의
2019년 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AI 등 야생동물 질병 체계적 관리 입법 추진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이전 허용 추진
2018년 12월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광주지역 의원 국비 확보 성과 돋보여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본격적인 수소차 시대 개막 예고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기국회에서 군공항 이전 촉진과 소음피해 보상 입법화 시동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환경부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2018년 9월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2018년 8월
2018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위반으로 징역에 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잉처벌
2018년 7월
2018년 7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환경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018년 5월
2018년 5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18 특별법 시행령 제정 위한 공청회 국회서 열린다
2018년 4월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남산단 경쟁력강화 위한 환경개선펀드공모사업 평가에서 광주시 신청 2개사업 모두 선정 밝혀 - 김동철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시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about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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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15. (최종: 2019.05.16. 10:54)) █

◈ 5·18기록물 공개법 발의

김동철 의원, “5·18기록물 공개법” 발의 【김동철 (국회의원)】

김동철 의원, “5·18기록물 공개법” 발의

- 5·18 민주화운동 해외자료 수집 및 5·18 기록관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5·18민주유공자 예우법」,「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등 개정안 발의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학살을 명령한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5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명 ‘5·18기록물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수집 및 보관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공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지난 4월 12일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납치·고문·암살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관해 미국 백악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5만여 쪽의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으며, 칠레·엘살바도르·과테말라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기밀 자료들을 받은 바 있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미국측 기밀자료 확보가 진상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2017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을 공개하여, 미국 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12․12 군사반란을 묵인․방조했고, 5․18 당시 광주로의 군 이동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최근 5ㆍ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은 1980년 5월 21일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사살명령을 하달하고, 헬기기총 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미국 국방부에 공식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측 5·18 자료 공개 요청은 공식 의제에 포함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문서 28,296매, 사진 8,885점, 영상 229점을 요청·입수한 가운데 5·18 관련 자료 요청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철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5·18에 크게 빚을 지고 있는 만큼, 39년간 미뤄온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와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외국 정부가 보유한 기밀자료를 확보한다면, 5·18 학살의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 끝

[첨부]

1. 최근 5년간 한국 정부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요청 내역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15-5·18기록물 공개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5·18기록물 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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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