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채익 (李埰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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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채익 의원, 올해 서울 소방차 출동시간 작년보다 약 3분 지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느려져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채익 의원, 음주운전 TOP3 도시 매년 경기-서울-경남 순, 음주측정거부 매년 증가세
2019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공개가 ‘조국 장관 물타기’라니, 제 정신인가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의 경찰 자료요구 외압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심을 걸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설령 ‘외압 의혹’을 받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전핵심기술 유출의 책임은 무리한 탈원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 우리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 / 특혜성 고액 강연료 실태 전수조사 필요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도 산불피해주민 주택복구비용 부담률 70% 상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야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한 여당에 '민주적 절차 지켜야' 강조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실성 없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굳세어라 원자력연구원!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린다
2019년 1월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 소신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로 송 의원의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실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장관급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캠프 특보를 앉히려 하다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한 원자력의 날, 60년 원전기술산업 공든 탑 무너뜨릴 생각인가!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만의 탈원전 폐기,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청, 지난 1년 간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수만 432건, 1,224명에 달해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2018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위 소방점검보고서 최근3년 간 평균 3,900여건, 셀프점검제도 개선 돼야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 대상 범죄 척결? 경찰관들의 성비위는 해마다 증가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440만원, 총92조4천억에 달해..
2018년 8월
2018년 8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111년만의 폭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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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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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10. (최종: 2018.10.10. 09:03)) █

◈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440만원, 총92조4천억에 달해..

❍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10일(수) 문재인 정부가 현재 계획대로 올해부터 5년간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하면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채익 (국회의원)】

○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10일(수) 문재인 정부가 현재 계획대로 올해부터 5년간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하면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는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채익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추산한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국민이 부담할 공무원 연금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된 것은 처음이다.

○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 17만4000명 중 정년인65세 이후 연금 수령자는17만1117명이고, 이들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 액수는9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대로 2018~2022년 9급1호봉 1만7400명, 3호봉1만7400명씩 총 3만4800명을 매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이뤄졌다. 채용 연령은 평균 31세, 남녀 비율은 2000~2018년 평균치인 5대5로 봤다.

○ 또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인 3.73％를 적용해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액을 추산했다.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30년간 재직하면서 기여금(공무원연금법에 따라 8.5~9％ 적용)과 국가부담금을 납부하고, 정년인65세 이후 1인당 평균5억4000만원씩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 5년간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은2052~2080년으로 추산되며, 이들에 대한 연금은 이때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나눠 내야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이 시점의 생산가능인구는2104만5366명이었다. 2100만여 명이 총 92조4032억원을 부담할 경우 1인당 총 440만원, 매년15만1402원씩이다.

○ 이채익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현 세대엔 공무원 임금 부담으로, 미래 세대에는 엄청난 연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으려면 민간 일자리 창출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 국회 예정처 자료 별첨

● 입법/사법/행정부 연금 상위10위 자료 별첨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0-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440만원, 총92조4천억에 달해.pdf

20181010-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440만원, 총92조4천억에 달해..(국민1인당 부담액).pdf

20181010-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440만원, 총92조4천억에 달해..(입법행정사법 상위 10인 공무원연금).pdf

※ 원문보기

【연결】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440만원, 총92조4천억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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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