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채익 (李埰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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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채익 의원, 올해 서울 소방차 출동시간 작년보다 약 3분 지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느려져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채익 의원, 음주운전 TOP3 도시 매년 경기-서울-경남 순, 음주측정거부 매년 증가세
2019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공개가 ‘조국 장관 물타기’라니, 제 정신인가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의 경찰 자료요구 외압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심을 걸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설령 ‘외압 의혹’을 받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전핵심기술 유출의 책임은 무리한 탈원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 우리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 / 특혜성 고액 강연료 실태 전수조사 필요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도 산불피해주민 주택복구비용 부담률 70% 상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야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한 여당에 '민주적 절차 지켜야' 강조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실성 없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굳세어라 원자력연구원!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린다
2019년 1월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 소신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로 송 의원의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실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장관급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캠프 특보를 앉히려 하다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한 원자력의 날, 60년 원전기술산업 공든 탑 무너뜨릴 생각인가!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만의 탈원전 폐기,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청, 지난 1년 간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수만 432건, 1,224명에 달해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2018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위 소방점검보고서 최근3년 간 평균 3,900여건, 셀프점검제도 개선 돼야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 대상 범죄 척결? 경찰관들의 성비위는 해마다 증가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440만원, 총92조4천억에 달해..
2018년 8월
2018년 8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111년만의 폭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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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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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1.25. (최종: 2018.11.26. 19:09)) █

◈ 대만의 탈원전 폐기,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위 이채익위원장 성명] 【이채익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위 이채익위원장 성명]

대만 중앙선거위원회가 24일 탈원전 법안 폐기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국민 530만 5000명이 찬성표를 던져 탈원전 법안 폐기가 가결됐다. 대만은 2년여 만에 탈원전 정책을 중단한다.

대만은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아시아 최초로 탈원전을 추진했고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총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을 중단한바 있다.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올해 전력 예비율이 적정수준인 15%에 한참 부족한 6% 수준을 기록했다. 총 전력생산에서 원전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석탄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만 국민들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공급 불안과 석탄발전 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결국 정부의 탈원전 법안 폐기를 성사시켰다.

대만을 롤모델로 삼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독단’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LNG발전으로 채운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대만 차이 총통의 공약과 빼닮았다.

피해는 우리가 더 심각하다. 힘겹게 쌓은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전문 인력들은 해외로 도피하듯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전력은 상반기에만 8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추가 전력구입비가 약 147조원이나 들 것으로 추정된다.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도 천문학적인 경제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원자력학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의 유지·확대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원자력 관련 기관의 여론조사라며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직접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대만도 탈원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고 말해온 청와대와 여당은 대만의 탈원전 폐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에너지는 국가의 백년대계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청와대 몇몇 인사에게 맡겨선 안 된다.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첨부 :

20181125-대만의 탈원전 폐기,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대만의 탈원전 폐기,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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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