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채익 (李埰益)


지식놀이터 :: 이채익(李埰益)

이채익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채익 의원, 올해 서울 소방차 출동시간 작년보다 약 3분 지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느려져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채익 의원, 음주운전 TOP3 도시 매년 경기-서울-경남 순, 음주측정거부 매년 증가세
2019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공개가 ‘조국 장관 물타기’라니, 제 정신인가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의 경찰 자료요구 외압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심을 걸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설령 ‘외압 의혹’을 받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전핵심기술 유출의 책임은 무리한 탈원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 우리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 / 특혜성 고액 강연료 실태 전수조사 필요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도 산불피해주민 주택복구비용 부담률 70% 상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야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한 여당에 '민주적 절차 지켜야' 강조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실성 없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굳세어라 원자력연구원!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린다
2019년 1월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 소신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로 송 의원의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실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장관급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캠프 특보를 앉히려 하다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한 원자력의 날, 60년 원전기술산업 공든 탑 무너뜨릴 생각인가!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만의 탈원전 폐기,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청, 지난 1년 간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수만 432건, 1,224명에 달해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2018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위 소방점검보고서 최근3년 간 평균 3,900여건, 셀프점검제도 개선 돼야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 대상 범죄 척결? 경찰관들의 성비위는 해마다 증가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440만원, 총92조4천억에 달해..
2018년 8월
2018년 8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111년만의 폭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about 이채익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1.10. (최종: 2019.01.14. 13:25)) █

◈ 사실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장관급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캠프 특보를 앉히려 하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그렇지...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의원 기자회견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그렇지...

야당의 인내심 체크를 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를 역임한 조해주 국민대 겸임교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다.

지난해 12월 13일 문상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14일)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지명된 조해주 후보자는 국회의 청문회를 거처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면 3년 임기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상근하지 않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중앙선관위원장의 역할을 한다. 또, 상임위원(장관급)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직원을 수하에 두고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는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상임위원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 인물이 맡아야 한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법」뿐만 아니라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헌법 제7장 114조 제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불가침의 원칙이다.

하지만 조해주 후보자는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내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부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가져야할 정치중립성을 상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하려는 것은 중앙선관위를 장악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사법과 언론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저도 장악하려고 한다. 모든 선거와 재판에까지 자기진영의 ‘철옹성’을 쌓으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 장악 음모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관위 강경근 전 상임위원과 최윤희·김용호 위원이 보수정권에 관여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조해주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특보를 맡아 정치에 관여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로 든 세분 모두 선거캠프 소속되거나 정당의 당원이 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역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모두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적이 없다는 것도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훼손하는 반헌법·반민주적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공정한 심판자’의 자격을 상실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첨부 :

20190110-사실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장관급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캠프 특보를 앉히려 하다니!.pdf

※ 원문보기

【연결】사실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장관급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캠프 특보를 앉히려 하다니!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