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채익 (李埰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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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채익 의원, 올해 서울 소방차 출동시간 작년보다 약 3분 지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느려져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채익 의원, 음주운전 TOP3 도시 매년 경기-서울-경남 순, 음주측정거부 매년 증가세
2019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공개가 ‘조국 장관 물타기’라니, 제 정신인가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의 경찰 자료요구 외압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심을 걸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설령 ‘외압 의혹’을 받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전핵심기술 유출의 책임은 무리한 탈원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 우리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 / 특혜성 고액 강연료 실태 전수조사 필요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도 산불피해주민 주택복구비용 부담률 70% 상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야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한 여당에 '민주적 절차 지켜야' 강조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실성 없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굳세어라 원자력연구원!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린다
2019년 1월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 소신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로 송 의원의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실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장관급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캠프 특보를 앉히려 하다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한 원자력의 날, 60년 원전기술산업 공든 탑 무너뜨릴 생각인가!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만의 탈원전 폐기,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청, 지난 1년 간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수만 432건, 1,224명에 달해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2018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위 소방점검보고서 최근3년 간 평균 3,900여건, 셀프점검제도 개선 돼야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 대상 범죄 척결? 경찰관들의 성비위는 해마다 증가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440만원, 총92조4천억에 달해..
2018년 8월
2018년 8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111년만의 폭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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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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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15. (최종: 2019.05.16. 10:54)) █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채익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18대국회부터 자유한국당이 중점 추진해오던 사항

○ 이채익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지난 14일(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하여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의 국가재정 지원을 늘리고, 시행령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 확보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당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난 2009년 한나라당때부터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오던 중점 과제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 실제 지난 18대에는 2009년 6월16일과 2011년 9월21일에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정현 전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19대에는 2013년 4월2일과 2013년 11월29일에 각각 이재오 전 의원과 김태원 전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과거부터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오던 중점 과제였고,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여당 및 일부 언론이 마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이채익 의원은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가 2022년까지 약 1조원 가량 증가되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515-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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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