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채익 (李埰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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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채익 의원, 올해 서울 소방차 출동시간 작년보다 약 3분 지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느려져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채익 의원, 음주운전 TOP3 도시 매년 경기-서울-경남 순, 음주측정거부 매년 증가세
2019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공개가 ‘조국 장관 물타기’라니, 제 정신인가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의 경찰 자료요구 외압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심을 걸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설령 ‘외압 의혹’을 받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전핵심기술 유출의 책임은 무리한 탈원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 우리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 / 특혜성 고액 강연료 실태 전수조사 필요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백주대낮에 '관권부정선거' 모의하는데도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도 산불피해주민 주택복구비용 부담률 70% 상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야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한 여당에 '민주적 절차 지켜야' 강조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실성 없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굳세어라 원자력연구원!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린다
2019년 1월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 소신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로 송 의원의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실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장관급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캠프 특보를 앉히려 하다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한 원자력의 날, 60년 원전기술산업 공든 탑 무너뜨릴 생각인가!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만의 탈원전 폐기,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청, 지난 1년 간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수만 432건, 1,224명에 달해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2018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위 소방점검보고서 최근3년 간 평균 3,900여건, 셀프점검제도 개선 돼야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 대상 범죄 척결? 경찰관들의 성비위는 해마다 증가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440만원, 총92조4천억에 달해..
2018년 8월
2018년 8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111년만의 폭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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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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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12. (최종: 2019.06.12. 19:06)) █

◈ 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

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 【이채익 (국회의원)】

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

경찰이 수감된 피의자 신분인 민노총 간부를 호송이 아닌 호위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난 2019년 6월 10일 언론보도(조선일보)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혐의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구속 수감된 민노총 간부 한 모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남부구치소로 이동하는 길에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SNS(페이스북)에 글과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9년 6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고, 호송규칙 위반 부분을 따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문제를 일선 경찰관의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고, 그렇게 몰아가서도 안 된다. 당시 호송차에 탑승한 경찰관 6명 중 3명은 호송업무에 익숙한 ‘유치인보호관’이었다. 수감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금지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이제는 구속 수감되어 호송되는 민노총 간부에게 경찰이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찰의 공권력이 처참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지난 2019년 4월 5일과 5월 28일 각각 영등포경찰서와 경찰청을 찾아 민노총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 공권력 확립을 요구하며 항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불법파업, 불법점거, 불법시위를 보란 듯이 벌여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처럼 무능하고 유약한 경찰을 만든 근원적인 책임은 자신의 지지세력인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권에 있다. 또한 일선 경찰들이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심지어 협조까지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무능한 경찰 지휘부이다.

이에 국회 행안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경찰은 ‘유치 및 호송규칙’을 위반한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되,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와 책임자가 민노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둘째, 경찰은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민노총의 불법·폭력 사건을 전부 전수조사하여 수사와 처벌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셋째, 경찰은 공권력 확립을 위한 TF 구성 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권력 유린 사건 재발방지대책과 재발 시 책임자 엄벌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되기 이전에도 경찰의 공권력 추락 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밝힌다.

2019.6.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외 위원 일동

첨부 :

20190612-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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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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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