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종훈 (金鍾勳)


지식놀이터 :: 김종훈(金鍾勳)

김종훈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선업 위기, 조선업 노동자들의 시련은 혹독했다
2019년 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 발표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 생존권 보장 없는 일방적 카풀 강행 중단하라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미옥 차관 면담서 출연연 정규직화 당부
2019년 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로 방사성폐기물 2800L 손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우려, 종편 비대칭 특혜부터 줄여야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형 마더센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덕 정부출연연 정규직전환 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선사 키코 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열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위기 극복에 도움 이제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하고 안정 꾀해야
2018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엔군사령부, 신분세탁 존치하려는 꼼수인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BS 인청, 국민신뢰 회복 위해 과거 반성 우선해야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배노동자 산재 올해 8월까지만 114건, 사망도 3건
2018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세금으로 집 부자 지원, 말이 되는가?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경매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 성범죄’ - 사전조치 시급! 정부가 직접 필터링해서 유통 근절해야
2018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민주화, 노동 존중사회 위해 관리·감독기관 강화해야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예산 공청회 발언 남북 화해 국면에서 국방예산 증가폭 과다 등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훈, 시행령 어긴 방통위에 종편특혜 개선의지 물어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여름 어떻게 보냈나? 우체국 청소노동자 휴게소 122곳 에어컨 없어 난방시설도 없이 올 겨울, 벌써 걱정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우주연구원, 국민 세금으로 언론기사 구매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부정적 여론이 일 때마다 기획기사 내보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7년 인터넷 중독 상담 51,198건, 천명에 한명 꼴
2018년 9월
2018년 9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자력연, 원예-당뇨병학회 등 주먹구구식 학회비 지출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은산분리완화법 반대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정상회담 중에도 북한 관련 방송사 오보 계속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통화위원들 보유 집값 크게 올랐다
2018년 9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통위원 본인 재산만 평균 22억 원 강남, 서초 등 부유층 주거지역에 주택 소유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촛불정부 2년, 노동자 만나 쓴 ‘현장’ 출판기념회 개최
2018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과기부, 5년간 신재생R&D예산 원자력 1/3 수준에 불과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방사능방재대책 시민안전토론회 개최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조탄압으로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 안 돼
2018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안위 용역, 원자력손해배상 사업자 무한책임으로 변경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자력학계, 고준위폐기물 반감기 정보 왜곡 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공노 해고자 복직 즉각 이뤄져야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 제대로 속도 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선업희망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 요구


about 김종훈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9.05. (최종: 2018.09.23. 14:52)) █

◈ 과기부, 5년간 신재생R&D예산 원자력 1/3 수준에 불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원자력연 운영비 등 포함하면 차이 더 커 【김종훈 (국회의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원자력연 운영비 등 포함하면 차이 더 커

김종훈 의원, “3020 전략 달성하려면 신재생 R&D 투자 더 늘려야”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표방하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3020전략’을 밝혔지만 기초연구개발 투자는 여전히 인색한 걸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예산안까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은 매년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배 이상을 보였다. 5년 간 총 합계는 1/3 수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핵융합에너지 예산을 원자력에 포함할 때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세부 추이를 보면 2015년 원자력R&D는 2,947억 원에서 2016년 2,562억, 2017년 2,210억, 2018년 1,946억, 2019년 2,124억 원으로 총 1조1,791억 가량이 투입됐다. 신재생에너지는 2015년 696억 원에서 2016년 728억, 2017년 851억, 2018년 956억, 2019년 970억 원 수준으로 총 4,202억 원 가량이 지원됐다. 신재생에너지에는 폐기물과 지열, 석탄액화 및 바이오 등이 모두 포함된 규모다.

과기정통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 핵융합에너지는 2015년 831억에서 2019년에는 851억 원으로 총 4,085억 원에 달했다. 핵융합에너지 R&D 단일 규모가 신재생에너지 전체와 맞먹는 셈이다.

해당 예산들은 순수 연구개발비만 포함하고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7년 결산에서 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는 1,460억 원에 달한데 반해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다루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809억 원에 그쳤다.

김종훈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의 기본은 기초연구개발에서 시작한다”며 “단순한 수치로는 2배 정도로 좁혀져 보이지만, 실제 투자기간과 총액 규모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3020 전략이 성공하려면 지금이라도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또 “연구인력 확충과 지원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별첨. 과기정통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R&D 예산 각1부. 끝.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5-과기부, 5년간 신재생R&D예산 원자력 3분의 1 수준에 불과.pdf

20180905-과기부, 5년간 신재생R&D예산 원자력 3분의 1 수준에 불과(원자력예산).pdf

20180905-과기부, 5년간 신재생R&D예산 원자력 3분의 1 수준에 불과(신, 재생에너지 예산).xlsx

※ 원문보기

【연결】과기부, 5년간 신재생R&D예산 원자력 1/3 수준에 불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