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종훈 (金鍾勳)


지식놀이터 :: 김종훈(金鍾勳)

김종훈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선업 위기, 조선업 노동자들의 시련은 혹독했다
2019년 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 발표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 생존권 보장 없는 일방적 카풀 강행 중단하라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미옥 차관 면담서 출연연 정규직화 당부
2019년 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로 방사성폐기물 2800L 손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우려, 종편 비대칭 특혜부터 줄여야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형 마더센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덕 정부출연연 정규직전환 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선사 키코 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열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위기 극복에 도움 이제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하고 안정 꾀해야
2018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엔군사령부, 신분세탁 존치하려는 꼼수인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BS 인청, 국민신뢰 회복 위해 과거 반성 우선해야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배노동자 산재 올해 8월까지만 114건, 사망도 3건
2018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세금으로 집 부자 지원, 말이 되는가?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경매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 성범죄’ - 사전조치 시급! 정부가 직접 필터링해서 유통 근절해야
2018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민주화, 노동 존중사회 위해 관리·감독기관 강화해야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예산 공청회 발언 남북 화해 국면에서 국방예산 증가폭 과다 등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훈, 시행령 어긴 방통위에 종편특혜 개선의지 물어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여름 어떻게 보냈나? 우체국 청소노동자 휴게소 122곳 에어컨 없어 난방시설도 없이 올 겨울, 벌써 걱정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우주연구원, 국민 세금으로 언론기사 구매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부정적 여론이 일 때마다 기획기사 내보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7년 인터넷 중독 상담 51,198건, 천명에 한명 꼴
2018년 9월
2018년 9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자력연, 원예-당뇨병학회 등 주먹구구식 학회비 지출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은산분리완화법 반대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정상회담 중에도 북한 관련 방송사 오보 계속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통화위원들 보유 집값 크게 올랐다
2018년 9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통위원 본인 재산만 평균 22억 원 강남, 서초 등 부유층 주거지역에 주택 소유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촛불정부 2년, 노동자 만나 쓴 ‘현장’ 출판기념회 개최
2018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과기부, 5년간 신재생R&D예산 원자력 1/3 수준에 불과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방사능방재대책 시민안전토론회 개최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조탄압으로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 안 돼
2018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안위 용역, 원자력손해배상 사업자 무한책임으로 변경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자력학계, 고준위폐기물 반감기 정보 왜곡 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공노 해고자 복직 즉각 이뤄져야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 제대로 속도 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선업희망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 요구


about 김종훈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6 (4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1.07. (최종: 2018.11.07. 18:53)) █

◈ 국민세금으로 집 부자 지원, 말이 되는가?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민세금으로 집 부자 지원, 말이 되는가?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해야 【김종훈 (국회의원)】

국민세금으로 집 부자 지원, 말이 되는가?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해야

<김종훈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질의 요지>

○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음.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 국면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봄. 그런데 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음. 특히 부동산 정책이 문제인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함.

○ 문재인 정부가 현재처럼 부동산 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부동산 거품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잘 처리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림.

○ 먼저 주거안정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함.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 사회인권위원회의 규약,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과 주거기본법은 주거안정이 정부의 기본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음.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집값 안정이라고 할 수 있음. 집값 안정을 못 이루면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부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음.

○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주거안정이라는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음.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에만 21.6%인 1억 4,300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뿐만 아니고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상업빌딩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함. 조선업 위기지역 등 일부 지역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

○ 예를 들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집값(자곡동 래미안 강남힐즈)은 올해 11억 8,500만원에서 16억 1,500만원으로 4억 3,000만원이 상승함. 9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이 48% 상승한 것인대, 이는 연봉 2,400만원 비정규직이 한 푼도 안 쓰고 18년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임. 이것을 국민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겠는가?

○ 이러한 집값 상승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음. 최근의 집값 상승은 2014년부터 최경환-이주열 경제팀의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기 정책에서 시작함. 최경환 이주열 경제팀은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규제도 완화함.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고 통화를 증발하여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폄. 또한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를 도입함.

○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이주열 경제팀이 추진한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기 정책을 시정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저금리와 통화량 증발은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1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동자금이 형성됨.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도 오히려 확대함.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재임명함.

○ 물론 국토부는 그 동안 여러 번의 발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옴. 지난 8.2 대책 때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그런데도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줌. 정부는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집값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함.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의 힘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집값 오른 것임.

○ 첫째,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함.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었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금융위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 금융위와 문재인 정부 금융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한국은행이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보면 담보대출의 대부분은 상위 계층이 차지함. 대출규모 상위 20%가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소득 상위 20%가 45.6%를 차지함. 총리께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이러한 집중현상을 파악하고 있는가? 이는 상위계층이 담보대출을 독점하여 투기에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함. 지금이라도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해야 함.

○ 올해 7~8월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몇 억 원씩 상승하는 국면이 있었는데,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원인이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임. 임대사업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부유층에 속하는데, 이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는가?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 정책이고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이를 폐지했어야 한다고 봄. 그런데 오히려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 부동산 상승은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함. 첫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둘째,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 제조업 투자, 그리고 고용위기를 불러오고 있음. 셋째, 정치적인 위험성도 매우 심각함.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배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 만약 글로벌 금융시장 동요가 생기고 부동산 거품이 외부적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붕괴되기라도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급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모처럼 만든 남북 화해 국면도 덩달아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있음.

○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진심을 갖고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회피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함. 김동연-이주열 경제팀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투기 거품을 지금이라도 제거해야 함. 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발언함. 그런데 총리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제3자처럼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제로 사용해야 함. 그리고 총리는 그러한 정책수단을 조율할 책임을 지고 있음

<첨부자료>

예산결산 위원회 질의서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07-국민세금으로 집 부자 지원, 말이 되는가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국민세금으로 집 부자 지원, 말이 되는가?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해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