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종훈 (金鍾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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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선업 위기, 조선업 노동자들의 시련은 혹독했다
2019년 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 발표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 생존권 보장 없는 일방적 카풀 강행 중단하라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미옥 차관 면담서 출연연 정규직화 당부
2019년 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로 방사성폐기물 2800L 손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우려, 종편 비대칭 특혜부터 줄여야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형 마더센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덕 정부출연연 정규직전환 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선사 키코 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열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위기 극복에 도움 이제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하고 안정 꾀해야
2018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엔군사령부, 신분세탁 존치하려는 꼼수인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BS 인청, 국민신뢰 회복 위해 과거 반성 우선해야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배노동자 산재 올해 8월까지만 114건, 사망도 3건
2018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세금으로 집 부자 지원, 말이 되는가?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경매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 성범죄’ - 사전조치 시급! 정부가 직접 필터링해서 유통 근절해야
2018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민주화, 노동 존중사회 위해 관리·감독기관 강화해야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예산 공청회 발언 남북 화해 국면에서 국방예산 증가폭 과다 등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훈, 시행령 어긴 방통위에 종편특혜 개선의지 물어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여름 어떻게 보냈나? 우체국 청소노동자 휴게소 122곳 에어컨 없어 난방시설도 없이 올 겨울, 벌써 걱정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우주연구원, 국민 세금으로 언론기사 구매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부정적 여론이 일 때마다 기획기사 내보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7년 인터넷 중독 상담 51,198건, 천명에 한명 꼴
2018년 9월
2018년 9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자력연, 원예-당뇨병학회 등 주먹구구식 학회비 지출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은산분리완화법 반대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정상회담 중에도 북한 관련 방송사 오보 계속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통화위원들 보유 집값 크게 올랐다
2018년 9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통위원 본인 재산만 평균 22억 원 강남, 서초 등 부유층 주거지역에 주택 소유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촛불정부 2년, 노동자 만나 쓴 ‘현장’ 출판기념회 개최
2018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과기부, 5년간 신재생R&D예산 원자력 1/3 수준에 불과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방사능방재대책 시민안전토론회 개최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조탄압으로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 안 돼
2018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안위 용역, 원자력손해배상 사업자 무한책임으로 변경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자력학계, 고준위폐기물 반감기 정보 왜곡 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공노 해고자 복직 즉각 이뤄져야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 제대로 속도 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선업희망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 요구


about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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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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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1.19. (최종: 2018.11.21. 22:06)) █

◈ 유엔군사령부, 신분세탁 존치하려는 꼼수인가?

지난 11월 2일, 국방부에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채택, 승인, 서명된 아래 문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김종훈 (국회의원)】

- 한국과 미국, 양측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승인한 문서를 공개하라! -

지난 11월 2일, 국방부에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채택, 승인, 서명된 아래 문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국방부는 연합방위지침을 제외한 ②, ③, ④번 문서는 한미 Ⅱ급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해왔다. 다른 자료의 경우 II급 비밀이여도 열람은 가능했지만 해당 자료는 한미 군당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작전권 전환과 대한민국 군사지휘 체계의 변화 등 예산이 수반되는 한미당국간 합의 내용을 예국회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한미간 합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

유엔사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미국의 군사기구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미치지 않고, 유엔의 산하기구도 아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남북협력관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유엔사는 남북간 협력사업을 승인, 통제할 권한도 없는 유령기구임에도 국내의 중요한 문제에 훼방을 놓고 있어 해체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유엔사에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관계관련 약정은 꼼수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된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

을 공개해야 한다.

첨부 :

20181119-유엔군사령부, 신분세탁 존치하려는 꼼수인가.pdf

※ 원문보기

【연결】유엔군사령부, 신분세탁 존치하려는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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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