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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2020년 울산시 전체 주요 국비예산 737억 2400만 원 증액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 추가 확보... 올 한해만 총 34억 원 확보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2020년 울산시 전체 주요 국비예산 737억 2400만 원 증액 확보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2020년 울산 북구 주요 국비예산 58억 1600만 원 증액 확보
2019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여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엘리트 중심의 제도를 넘어 생활체육에서도 공정한 기회 부여 필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국무총리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조속히 결정해야”
2019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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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반려동물 산업, 미래 新관광산업으로 … 문체부로 이관해야"
2019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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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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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업자 시정명령... 경북이 가장 많아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신중한 판단要”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16억 원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울산지역 추가경정예산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정상화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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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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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10. (최종: 2019.09.18. 10:46)) █

◈ 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신중한 판단要”

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신중한 판단要”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신중한 판단要”

- 질병코드 도입되면 2011년 셧다운제도 이후처럼 게임산업 손실 엄청날 것

-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결정 내리는 게 가장 중요...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 계속 해야

○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 지난 5월 25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제72차 WHO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행위중독의 하위분류로 포함되면서, 이의 국내도입여부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의가 계속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계, 게임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어제(4일) 제2차 회의까지 진행한 상태다.

○ 이상헌 의원은 이날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5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의 국내도입 여부를 두고 국민들의 찬반논쟁이 여전히 뜨겁다”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활동을 언급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시대가 변한만큼 이제 게임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크다”고 진단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콘텐프 수출액 중 게임이 과반 이상(56.6%)을 차지했는데, 이는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POP의 수출액보다 8배 이상 큰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도입되면, 2011년 셧다운제도 도입 이후와 마찬가지로 산업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 주재로 민•관협의체가 운영 중인데,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은 만큼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상헌 의원은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각과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의 분석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해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 그 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첨부 :

20190910-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신중한 판단要”.pdf

※ 원문보기

【연결】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신중한 판단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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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