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상헌 (李相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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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2020년 울산시 전체 주요 국비예산 737억 2400만 원 증액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 추가 확보... 올 한해만 총 34억 원 확보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2020년 울산시 전체 주요 국비예산 737억 2400만 원 증액 확보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2020년 울산 북구 주요 국비예산 58억 1600만 원 증액 확보
2019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여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엘리트 중심의 제도를 넘어 생활체육에서도 공정한 기회 부여 필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국무총리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조속히 결정해야”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국가보훈처장 만나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 논의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반려동물 산업, 미래 新관광산업으로 … 문체부로 이관해야"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3억 3900만 원 확보!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국정감사에 주한 일본대사 증인 신청!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업자 시정명령... 경북이 가장 많아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신중한 판단要”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16억 원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울산지역 추가경정예산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정상화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와 면담..“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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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상헌(李相憲) # 사진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18. (최종: 2019.09.20. 10:38)) █

◈ 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 개별법 제정 통해 사진의 창작 및 진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1839년 사진기술이 발명된 이래 약 180년간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빅데이터·드론·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요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됨에 따라, 창의적 사진 상품개발과 인재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상품의 창작·제작·개발 지원 및 사진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제7조),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는(안 제9조)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사진은 그 중요도에 있어 영화, 음악, 만화 등에게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이미 개별법으로 법제화 된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 참고사항 (법안 및 주요내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8-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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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