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찬열 (李燦烈)

유승민대표께서 2.28민주화운동의 국가기념일로 승격이 되어 최초로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하고 유 대표도 기념식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혼자 참석하게 됐다. 먼저 김영철 북한 평창올림픽 단장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갈등과 혼란 분열만 남기고 홀연히 떠났다.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국격, 권위를 생각하고 천안함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허탈과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 바른비래당은 김영철은 천안함을 비롯한 남에 대한 도발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평화를 짓밟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장으로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반대했다. 그러나 기왕에 오게 되면 대화를 위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나 또는 북미대화의 실마리를 혹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하며 숨죽여가면서 지켜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영철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공개적인 언급도 없었고 우리 정부도 과연 김영철과 어떠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미대화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저는 이번 김영철 방남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네 가지 중요한 것을 놓쳤다. 김영철 방남에 앞서서 적어도 북한 방북에 김영철만큼은 평화축제의 사절 단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요청했어야 했다. 두 번째, 김영철이 올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정부는 소홀했다. 세 번째, 김영철 체류기간에 천안함 폭침을 비롯한 남한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 사실 사과나 사죄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것마저도 무산됐다. 네 번째,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진전에 대해서 김정은의 메시지를 받고 진전된 한반도 평화, 비핵화 실현의 가닥을 잡는 공개보도문이나 합의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다. 대단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평창올림픽 이후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다음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UN의 제재와 압박은 어떻게 빈틈없이 실현될 것인지,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 발전까지 이뤄지고 또 북한이 제안했던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 대한 전쟁의 두려움이 가실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외교 안보적 차원의 국민의 관심은 지대하다. 또한 더 나아가서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소위 많은 외국의 귀빈들이 찾아오셨는데 평화 외교차원에서 한국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 있었고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미국의 통상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한미 FTA와 관련한 협상이 우리쪽으로 불리해지고 있는 양상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궁금해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협치의 정치구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적인 이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 지혜로운 정책 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야 대통령이 참여하는 영수회담을 개최할 것을 공식으로 저희 당의 입장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

근로시간단축은 OECD국가 중 가장 노동시간이 많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나눠서 신규 고용창출과 악화일로에 있는 청년 실업 감소 등 대다수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에 따른 부정적인 부작용의 측면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도 힘든 영세기업은 설상가상으로 부담이 과중 되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또 시간이 생겨도 수입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져 특히나 일자리, 시간단축으로 소득의 감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한다. 또 우리 국민이 365일 24시간 누리던 서비스업종의 품질 하락이 우려되기도 하다. 또 근로시간단축의 혜택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또 자동화설비 구축이나 로봇을 쓰는 등 무인화 시대가 앞당겨져 오히려 일자리 감소의 가속화가 예상될 수 있다. 통계를 보면 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12조 이상의 부담이 더 증가되게 됐다고 한다. 약 70%가 중소기업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을 시행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사전의 면밀한 대책수립이 없어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중장기적인 대책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소득증대가 같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데 정부의 노력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구형이 있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기강을 뒤흔든 책임의 무게가 느껴지는 검찰 구형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격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위신을 생각할 때 언제까지 국가원수의 연이은 불행을 우리가 감수해야하는가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 공판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매우 참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제도적으로 이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가원수로서의 마지막 품격과 책임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의 재판을 받고 또한 탄핵을 당한 피고인으로서, 범법자로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명확한 증거에 따라서 엄중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만이 역사가 제대로 기록하고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반성과 책임에 따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소임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아직까지 발포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역사는 분명한 사실 기록을 요구한다. 숨겨진 역사를 바로잡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단 1분 1초라도 신속히 통과돼서, 이 법에 따라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앞으로의 국가적인 민주화운동의 제도적인 보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양당제의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거대 양당의 구태로 인해 법안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빈말이 될 상황에 처했다. 본회의 통과 를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180여 건에 이르지만 거대 양당의 고질적 정치싸움 과 대립으로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오 만함의 극치이다.

한반도 안보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김영철 방남은 중차대한 문제이다. 당연 히 국민들께 그 배경과 경위를 소상히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국 민들께 이렇다 할 설명도, 국회 상임위의 긴급현안질문도 모두 무시하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 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확대시키고, 대화와 협치가 아니라 일방통행식 독선과 독주로 일관하 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는 한다면서 남남대화는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이게 정상이고 상식인 가. 협치를 하겠다면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다면 이게 정상이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나.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예비후 보등록마저 불투명해져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발목을 잡는 행태, 민주당과 한국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까스로 공청회와 상임위를 통과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또 다시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5년 만에 상임위를 합의 통 과하여 ‘저녁이 있는 삶’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들도 다수 대기하고 있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동반 상승이 심각하다. 편의점 등에서 서민들이 즐 겨 찾는 음식은 20%까지 올랐고 전체 외식물가는 23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 산자 물가 또한 작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과 자영업, 유통업체 등 대부분 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가격인상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택시요금을 15∼25%로 올리기로 했고 대기업들도 생활물품 가격을 평균 6∼9% 올리기로 하는 등 물가상승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분석은 대체 어디 에서 어떤 근거로 조사 분석한 것인가. 이제 소비자들은 가격부담으로 인해 구매를 축소하게 되고, 구매축소는 생산 감소를 야기하고, 생산 감소는 투자 위축을 야기하는 시장경제의 악순 환으로 나타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표하되,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제라도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주 고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줄 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당 장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삶이 점점 더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팍팍해지고 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 방선거를 ‘경제를 살리는 지방선거’,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지방선거’가 되도록 하겠다. 그 일 환으로 당 내외의 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제 드림팀’을 구성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출근하시는데 제일 먼저 무엇부터 챙겨보시는가. 바깥을 보면 하늘이 뿌 옇다. 이제 일상화된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켜보고, 오늘의 미세먼지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챙기는 것이 일상화가 됐다. 이 미세먼지 문제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또 어느 하나의 나라 중심으로 해결될 수 없는 종합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이나 서민경제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 책을 내놓지 않고, 일시적이고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을 내놓듯이 지방정부까지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서울시는 뭐하는지, 미래를 팔아서 현재의 지 지율을 사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극심해지자 특단의 조치라며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많 은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 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 특히 중국과의 협의가 없이는 안 된다. 이거야말로 전형적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문제제기했음에도 3일이나 무리 하게 추진을 했다. 그렇게 혈세를 낭비한 것이 하루 50억씩 무려 150억이다. 이 돈이 실질적 으로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차량2부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통량이 줄어든 것은 1.8% 감소하는데 그쳤다.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증발해버린 예산을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서 시민들, 노약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면 750만개를 살 돈이었다. 또 가깝게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배분한다면 75,000대를 배분 할 수 있었다. 또 노후승합차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얘기들을 한다. 노후승합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단다면 4,600대에 설치할 수 있는 돈이다.

우리는 싱가포르가 어떻게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폈는지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엄청난 곤욕을 치렀는데, 결국은 당사국이 아 니라면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 이 돈을 국제적인 다른 선진국의 전문연구기관에 프로젝트를 준 후, 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한 결과 인도네시아가 미세먼지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해 결을 가져왔다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도 이제 무료 교통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스스로 자인을 한 셈이다. 이럴 돈이 있으면 앞서 말한 국제협력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연구를 하는 데에 장기 적 관점에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150억이면 이러한 프로젝트는 수십 개를 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런 미세먼지 문제는 어느 단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범국민적이고 범지 자체 간 협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숙의의 기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말씀드 린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며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한일 간 일본군위안부 합의 문제를 합의 를 통해 더 이상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합의까지 났지만, 정말 여러분도 어제 충격적인 일본군들이 중국 윈난(雲南)성 텅충(騰沖)에서 패배 후 패주하면서 위안부들을 총살하는 이런 동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 들을 했겠나.

저는 일본 아베 총리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당신들이 이런 상황을 보았다면, 당신들의 입장 에서 당신들의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보았다면 어떤 얘기를 하겠는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외교문제가 아니다. 인류보편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논리에 빠진 외교협상에 의한 합의가 됐으니 이 부분을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는 말이 가능한 일인 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위안부 그 피해당사자가 어떻게 받아 들이냐의 문제다. 저는 이 협상 과정에서도 당시 외통위에서 수차례 외교부에 경고를 했다. 협상하는 건 일본이지만 근본적으 로 그와 관련해 합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건 일본군위안부 당사자 할머니들의 몫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상하는 것에 대한 비중보다는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얘기를 들음에 더 비중을 둬라.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어떤 합의도 성사될 수 없다 는 점을 누차 했다.

결국은 우리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두 번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다. 저는 이러 한 국제적이자 전 우주적인 공분을 사는 이러한 영상이나 흔적들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진정한 사과만이, 일본이 보통국가를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일본이 보통국가로 나아갈 일은 이런 데에 대한 진정한 사과다. 진정한 사과는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경고한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보완대책마련이 무엇보 다 시급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은 44만 명을 신규로 고용해야 하고, 8조6천억 원에 상당하는 비용부담을 져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인력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항상 대기업이 쉴 때도 생산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계속 돌리는 경우가 많 다.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 전 대표와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 폐기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와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결국 한번에 50억씩 허공에 날리는 대중교통 무료정책 150억을 쓰고 폐기를 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정책에 대해서 1월19일 날 ‘100억짜리 포퓰리즘’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비판을 했다. 이 비 판에 대해서 박 시장은 겸허하게 수용하기는커녕 ‘비난에 절망감을 느낀다. 사람이 어떻게 그 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안 대표를 역비난 했다. 그런데 결국 박 시장은 안철수 전 대표의 충고를 수용한 모양새가 된 거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자신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 한마 디 하지 않고 있다. 너무 후안무치하다. 자기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성과를 내었다고 오히 려 자축하고 있다. 박 시장은 자기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 서 통렬하게 지적했던 안철수 전 대표에게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안철수 전 대표와 서 울시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가지 부탁한다. 천안함 유족에게 이제라도 좋으니 전화한통 꼭 해주시 기 바란다. 이번에 천안함 유족들은 과연 대한민국이 수호할 기꺼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나라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나라 지키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천대하 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나. 천안함 유족은 정권이 바뀌니 천안함 주범이 같이 바뀌는 이런 희 안한 결과를 같이 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정찰총국이 주도했고, 정찰총국장은 김영철이 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번 정부는 김영철이 주범인지 명확하지 않다 하고 천안함 유족들을 오히려 기만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천안함 유족들은 급기야 길거리 나가서 투 사가 된 것이다. 지금 천안함 유족들의 마음은 정말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 대한민국 국가에 게 실망해서 그렇다. 이것이 바로 안보위기다.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 지키다가 희생당한 사람 들, 유족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게 바로 안보위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천안함 유 족들에게 위로하고 해명하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가 ‘북갑남을’ 관계로 구조화되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다. 북한이 일 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에 원래 파견하기로 했던 응원단과 예술단 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고 한국정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수용만 했다. 이게 처음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다. 현송월 사전점검단 단장이 일정을 무단으로 바꿔서 내 려왔을 때 정부가 한마디 못했다. 또 북한이 금강산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도 한국정 부는 한마디도 못했다. 이번에 예술단 응원단 파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벙어리냉가슴 앓 듯이 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북이 갑이 되고 남이 을이 되는 것이 구조화 되면 북은 오만한 행태를 지속할 것이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북을 대변해서 ‘북 이 이래서 취소한 것 같다’며 북을 대변해서 변명하지 말고, 북한으로 하여금 직접 이번 예술 단 응원단 취소 사유를 밝히고 한국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가 북한에 따 졌으면 좋겠다.

그 결과는 일단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민생안전개혁 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 축사 농가 피해를 방지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 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전북이 시급히 처리 요청한 3대 의안 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이 오늘 본회의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 안타까운 건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초등학교 방과후 1·2학년 영어수업금지 철회’에 관한 법률 발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리고 어제 정무위가 있었다. 김관영 TF위원장과 제가 6차례나 질의한 결과 끝에, 정부 측으 로부터 상당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김중로 최고위원이 얘기했지만 안보는 ‘동 네 북’인데 경제적으로는 ‘국제 봉’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은행은 정말 해체수 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동걸 산은회장에 “언제 GM이 철수할지를 예측하고 우려했냐”고 물었을 때 “최근”이라고 했 는데, 이미 작년 9월 18일 상임위에서 ‘공장담보대출 비토권’을 행사했는데 그때의 이유가 “GM이 철수할 위험이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었다. 그 비토권 행사는 2015년에 행사된 것이 기 때문에 “최근에 알았다”고 말한 자체도 국민들에게 정직한 답변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 고 싶다.

저희들의 추궁에 어쩔 수가 없어서 이동걸 회장은 한국GM 문제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처음 제 기했던 ‘원가구조’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고, “실사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 있으면 법적 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적조치란 법률·법규를 통해 배임 등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공 정거래위원장은 이전가격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장은 GM이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감리를 하기 위해서 협 의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지식놀이터 :: 이찬열(李燦烈)